최근 중고차 판매 시장에서 허위 매물이나 허위 이력 등과 관련한 계약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 오랜 고질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어 형사변호사를 통한 소비자의 피해가 꾸준히 신고되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고차 거래 앱에서는 자차 미가입자의 사고 이력을 파악할 수 없어 허위 이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돼 왔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주요 제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신차 구매를 예약하고도 계약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수입 중고차로 눈길을 돌리게 되면서 이러한 중고차 매매 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2년여 동안 수입중고차를 싼값에 판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신차 할부금과 중고차 상사들의 판매대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전직 영업사원을 구속하기도 했다. 중고차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성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 그로 인한 사기나 범죄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금전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 사기 소송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흔적을 감춰 알선 수수료를 과도하게 매기는 등 꾸준한 중고차 사기 신고에도 근절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투명한 중고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받을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 

수입 중고차는 폐쇄적 시장구조로 인해 정보의 불투명성이 많고 구매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전문적인 민사변호사 선임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강남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