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사건이 벌어진 순간부터 제대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조금의 처벌이라도 받으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적인 재기가 어렵다.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처벌받고 난 다음에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으면 작게는 전자발찌부터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이뤄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 최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이 걸리는 만큼 대응이 확실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을 분석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추행이라고 하는 범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것만 생각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추행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저항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보고 처벌한다. 또한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체액을 묻히는 등의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넓게 법적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분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만약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경찰 조사를 허투루 준비해서는 안 된다. 형사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맞는 증거와 전략을 준비하는 게 좋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실수 내지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변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출근길 지하철 등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해받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다. 혹여라도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자신이 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때부터는 실형을 살 수 있는 만큼 형사 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이강수 법률사무소 이강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