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범죄의 피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체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총판의 경우에는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 불법 수익금을 추징하고 있다.

도박 베팅에 빠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총판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베팅금 또는 잃은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판은 불법 도박 정보 공유 대화방을 운영해 하루 수 차례 베팅할 곳을 알려주는 ‘픽’을 제공하고 사적으로 금전 제공 이벤트를 열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하도록 부추긴다. 사이트 회원 수가 곧 수익 규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판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총판 행위의 불법성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직원들만큼 높다고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이므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총판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들에게 재미 삼아 권유한 경우 등도 처벌될 수 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총판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둔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수익을 입금 받고, 대포폰 또는 국외 유심을 사용하는 등 흔적을 남지 않으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미 지난 2019년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 정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 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가 한층 강화돼 사실상 검거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는 결국에는 발각되므로 총판을 운영하거나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니 되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거나, 형량을 낮추는데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JK 김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