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는 10월 28일 (금) 저녁 8시 30분 산업방송 채널i에서 방영되는 ‘시사토크 썰다방’은 "대한민국 ’지하경제’ 현주소와 대응책은?"이라는 주제로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이면에 자리 잡은 경제 좀비 ‘지하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마약, 비자금, 성매매, 탈세 등 온라인으로까지 퍼진 지하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방송 채널i 시사토크 썰다방은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하고 김성수 시사평론가, 최양오 경제평론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각종 이슈에 대해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MC 박지훈 변호사의 진행으로 썰다방 열일곱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다. 박지훈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를 피한 음성적 경제활동인 ‘지하경제’는 정상적 세수의 흐름을 막아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먼저 김성수 시사평론가는 인터넷·가상화폐의 발달과 지하경제의 규모의 관계에 대해서 “암호화폐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개발됐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지나친 가격 등락으로 인한 혼란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작전세력 투입 의혹을 불러오는 등 지하경제의 확산을 우려시킬 수 있다”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자금 순환 등 지하경제에도 긍정적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하경제를 통해 양성된 고용도 지하경제다”고 말하며 지하경제의 부정적 요소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하경제는 또 다른 지하경제를 만들며, 일부 특권층은 지하경제를 활용해 불법적 부의 세습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 운영의 밑바탕은 세금인데, 불법 비자금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지하경제에 대해 비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범죄들이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보고 이뤄졌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잠복해서 보이면 상황이 보이는데, 최근에는 범죄 활동지가 모두 인터넷으로 이동했다”고 바뀐 지하경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성매매는 인터넷에서 점조직화돼 있고 영상물 형태로 다수가 소비하는 형태가 됐다. 그리고 그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고 있어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최양오 경제평론가는 “5년간 SNS 불법 의약품 적발 건수는 약 13만 건으로 적발되지 않은 숫자까지 더해지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온라인화돼버린 지하경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젊은 마약사범의 60% 이상이 인터넷 중심으로 거래하는 등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단속과 함께 ‘마약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불법 의약품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산업방송 채널i는 대한민국 유일 산업 전문 방송 채널로 최신 산업정보 및 산업 다큐멘터리,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산업계 주요 정보를 시청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한편 <시사토크 썰다방> 본 방송은 10월 28일(금) 저녁 8시 30분 △채널I KT GENIE 165번 △SKBtv 259번 △LGU+ 187번 △LG헬로비전 307번 △Btv케이블 153번 등에서 시청 가능하며, 채널i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방송보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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