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범죄로 갈수록 그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업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에서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이 적발될 시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물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중에는 음주 운전 구속이나 자동차 사고소송과 같은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 뺑소니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면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고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처하도록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법적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교통사고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돼 피해자와 음주 사고 형사 합의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으로 법률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형사 합의를 진행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 사망 시 피해자 유가족과 사망합의금, 뺑소니합의금, 자동차 사고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다 피해자나 유가족과 형사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경우 음주운전재판으로 이어져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막대한 경제적, 법률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행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을 방관해 동승했다 적발되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돼 동승자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분쟁이 일어나게 된 경우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형사처벌로 받게 돼 생계가 곤란해지게 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감면 또는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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