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상위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하여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점자법' 제7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 제주도에서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오디오 및 점자 홍보물을 비치, 점자자료 제공,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민원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등 점자정보화 촉진, 민간단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만화·웹툰작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진흥계획에 만화·웹툰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도내 지역 이미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만화·웹툰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화·웹툰 레지던시 사업과 같은 예비창작자와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지원 및 공유 오피스 지원 등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만화·웹툰관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및 만화·웹툰 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3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선정은 지난 2018년부터 도전해 온 노력의 결과로,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뜻이 하나로 모여 성취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함께 힘 써준 공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선정은, 4‧3의 기억을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역사로 거듭나게 하는 위대한 첫 걸음을 옮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4‧3특별위원회는 위대한 첫 걸음이 더 깊은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이념의 대립을 넘어, 자발적인 화해와 상생의 노력으로 국가 폭력을 극복해 온 제주 4‧3의 역사적 가치”가 세계사에 자리매김 되도록 최종 선정까지 함께 진정성 있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3. 10. 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제주지역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이번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생활 어려움,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령장애인’재정의를 통해 비장애인의 ‘노인’기준 연령이 아닌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도내 11개 기관(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 결과는 12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점차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지만 현재 고령장애인 대상 사회보장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변경) 및 공약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도민배심원단의 목적 및 역할 등을 교육하고 5개 분임으로 나눠 분임별로 상정된 공약 조정·변경 안건 및 평가 안건 등을 선정했다. 도민배심원단은 1차 회의에 이어 11월 4일(토) 2차 회의, 11월 18일(토) 3차 회의를 진행하며 3차 회의에서 심의 및 평가 안건에 대한 배심원 전체 투표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개별 공약을 조정해야 하거나 도민 입장에서 공약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공약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이 직접 평가해 권고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도민배심원단 운영으로 도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서귀포시에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대와 60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귀포 시정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성용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서귀포시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자 수가 2018년 2,653명에서 2022년 4,559명으로 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41% 증가한 제주시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20대 실직자 수가 2018년 270명에서 649명으로 2.4배 증가하고, 60대에서 2018년 460명에서 2022년 948명으로 2배이상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20대와 6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성용 의원은“20대와 60대 같이 취약계층에 실업자가 집중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저급일자리밖에 없어서 20대가 유출되는 현상과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조성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nbs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질병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정신질환 사유로 사무실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0일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병휴직 급증 원인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현길호 의원이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질병휴직자 수가 2019년 12명에서 2022년 30명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은 2019년 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14건으로 4.5배이상 증가하면서, 2022년 30명의 질병휴직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6.7%가 정신질환으로 사무실을 떠났다. 이날 질의에서 현길호 의원은 질병휴직 관련, 업무공백 해소나 복직자 인사문제 등 조직관점의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신질환 사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nb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서귀포시청이 계속되는 변호사자격 6급공무원 채용에 지원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없이 지난 2년간 21번의 채용공고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20일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근본적인 대책없이 21번의 채용공고만 반복하고 있는 서귀포시청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정엽 의원이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귀포시청 6급변호사 공무원 채용공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월 15일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첫 채용공고 이후 단 한 번의 면접과정도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21번째 채용공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청은 소송․행정심판업무 수행, 시정현안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교육 운영 등을 위하여 변호사자격의 6급지방공무원 정원 2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1명이 2년째 공석으로 번번히 채용에 실패하고 있다. 보수수준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보다 20% 상향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할 경우 연봉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9일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오전 시정 정책질의 과정에서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서귀포시 신규 우회도로를 계획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강하영 의원은 이종우 시장에게 “현재 추진 중인 우회도로가 도심지를 우회시키는 역할 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이종우 시장은 “과거와 달리 많아진 차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체구간을 금회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서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하영 의원은 “현재 우회도로는 196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선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호광장(중앙로터리) 남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우회도로가 맞다. 하지만 약 60년이 지난 지금 추진 중인 우회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의 경우 주택가와 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하게 되어 사거리 마다의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으로 정체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우 시장은 “과거와 달리 개발이 많이 됐지만 금회 우회도로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장의 들불축제 폐지에 가까운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밝히면서 지방공무원과 남제주군 기초의원을 역임한 서귀포시장에게 ‘기존 시군 주민 불이익 배제의 원칙’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태민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공무원·전문가 패널조사 결과, '행·재정 불이익을 배제(기존 시군 주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됨)'에 대한 질문에 보통 46.3%, 긍정 26.9%, 부정 26.9% 순으로 나타났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인식'도 ‘기초의회 미구성’에 대해 긍정 44.3%, 부정 39.0%, 보통 26.7%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직선제 모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39.4%’, ‘시군구 기초단체 설치 33.1%’, ‘현행 유지 27.4%’순으로 나타났고, '행정체제 개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56.7%’, ‘기초자치단체 설치 43.3%’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고 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이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에 대한 어촌계 가입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법환 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살펴보면, 2015년도 법환 해녀학교 설립 후 매년 12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 총156명 중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은 총47명으로 가입률이 30.1%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최근 3년간 도내 신규해녀 가입현황은 총83명 중 제주시가 49명인 반면에 서귀포시가 34명으로 신규 해녀양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추진 중인 법환 해녀체험센터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750백만원을 예산편성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증축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2020년 12월에 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결과 해녀의 수입은 총751백만원, 지출은 총64만원으로 연간소득이 대략 678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7일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고승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육성전략이 아닌 결과로 보여줄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혁신산업국과 제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에서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생물산업,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이 되어 온 바, 이제는 뚜렷한 성과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정에서는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2004년~2013년)’통해 제주의 특화 바이오산업으로 향장품산업, 건강기능성식품산업 및 종자산업을 포함하는 뷰티생물산업을 도출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제주바이오산업 진흥계획(2020년~2029년)’을 통해 핵심 분야별 중점사업 발굴 및 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했다. 박호형 의원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 직접지원되는 국비예산을 제외하고, 미래성장과 도비 예산액 기준으로 예산은 2020년 11,360백만원, 2021년 9,884백만원, 2022년 9,434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기업지원플랫폼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혁신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원도심 아카이빙관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나, '기업지원플랫폼 조성'으로 사업추진 내용과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행정내부의 보고문서 또는 결재문서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은, “플랫폼조성사업 공간활용 및 기획설계 용역 결과보고서에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을 제안했고, 관리위탁 방식의 운영은 제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을 추진한 것은 민간 수탁자가 수익사업(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위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도내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위탁하는 사례는 토지관리, 부지관리, 복지회관 관리 운영, 공립어린이집 등으로, 기업지원플랫폼과 같이 민간기업에 관리위탁을 하는 사례는 거의없다”고 지적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관련 사업자 공모 결과가 나온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2016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풍력발전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공모의 절차를 거쳐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고 했다. 강성의 의원은,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관련 ①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2016년), ② 환경영향평가 용역(2018년), ③ 공모제안 기술지원 용역(2022년)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제3차 풍력발전송합관리계획 수립 용역까지 4건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는 한동·평대 해상풍력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추진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의 의원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제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