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제42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 공동돌봄에 대한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 마을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마을 공동돌봄센터·마을돌봄사·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주민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경미 위원장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특성과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공동체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과 돌봄 현장가 및 연구진, 정책 전문가 등과 함께‘지역사회기반구축 공동체 돌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했다. 김 위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도정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균형잡힌 도민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의사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이 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들불축제 원탁회의 시민대표단 구성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쏠림현상이 지적되면서,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노력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도정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역별ㆍ성별ㆍ세대별 형평성을 확보한 균형 잡힌 도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필요와 제주의 섬, 산남산북의 지역적ㆍ산업별 특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의 알 권리 및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정의 싱크탱크인 각종 위원회 참여 구성원과 행정에 도민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다. 도의회는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시상식을 개최한다. ‘청년이 행복한 제주’는 지난 4월 6일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고립 청년의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강연과 더불어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이어 4월 12일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주제로 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고, 6월 14일과 9월 21일, ‘천원의 아침밥’사업이 진행 중인 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대학생들과의 의견 교환 시간을 나누기도 했다. 6월부터 시행 중인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사업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 지자체가 2,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행복한 제주’는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11월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3년 12월 15일 열린 '20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은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2023 의정대상에서는 입법활동 부문 최우수 1명ㆍ우수 3명, 행정감사 부문 5명, 정책연구 부문 의원연구단체 최우수 1개ㆍ우수 3개 그리고 의정활동 협력 부문 8명을 시상한다. 김기환 의원은 2023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등 15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입법활동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기환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면서 우리사회 어두운 곳까지 밝히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선거구)이 2023년 12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에서 열리는 ‘제1회 국가어업유산등재 축제’ 개회식에서 (사)한국수산회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이 제주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있다”며, “2023년 11월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국의 해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모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전국 해녀와의 만남을 통해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한 절실함을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이번달 20일에 열리는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정부와 전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내년도에는 전국해녀들이 참가하는 (가칭)한반도 해녀포럼을 발촉하여 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제15조제2항에 조례 개정 근거를 두고 있다. 김대진 부의장은 “상위법률인 '스포츠클럽법'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나 관리위탁을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계약할 수 있도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제주유산 보전 및 활용으로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향교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향교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업 내용은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향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향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그 밖에 향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아 위원장은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제주도에 제주향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1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을 주제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아름다운가게가 함께 연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직원이 옷, 신발, 가방 및 생활용품 등의 물품 1,000여점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으며, 12월 15일 오후 1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되는 나눔 바자회를 통해 판매되는 수익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입법활동부문 최우수 김기환(이도2동갑) 의원, 우수 강동우(제주시 동부) 교육의원과 양영식 의원(연동갑), 한권(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의원이 선정됐으며, 행정감사부문에는 우수 강경문(비례대표) 의원, 강상수(정방동·중앙동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총 43건의 조례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 통하여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예산심사 당일 보통교부세 1,027억원의 추가 교부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는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동향 파악 미흡 등 재정역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본예산의 민생예산 편성이 이루어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2023년 12월 11일 오후 5시 이후 제출했는데, 사유는 보통교부세 추가 자금 교부에 따라 세입과목 중 보통교부세와 예수금수입을 증감 조정하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수정예산안이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 당일에 제출됐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 교부 통보가 지난 12월 8일 이루어졌다고 제주도가 설명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1천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 교부를 결정할리 없으며, 이러한 지방재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영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짜내기식 예산 편성을 초래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 모임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는 공동주관으로 “제주 교육자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2023년 12월 11일 제1차 제주 교육자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미래제주 소속 의원, 전직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과 제주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주대학교 고전 교수의 발제와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에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자치에 관하여 타시도와는 다른 다양한 특례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제주의 선도적인 교육자치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에 이르기까지 태동부터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자체에 대한 성과와 한계 등을 고찰했다. 그리고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특별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치를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전문위원 현길환)은 소속 직원들과 함께 지난 12월 9일(토), 제주시 알작지(내도동)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제주도 내 해양쓰레기 문제는 거의 매년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뿐만아니라 금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될만큼 해결이 시급한 현안 문제이기도 하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에서는 현장에서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해안가 환경정비 활동에 나섰다. 특히, 이번 활동은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제주시 내도동(알작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호동, 도두동 해안가를 약 2시간 가량 돌며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은 “주말에 실시한 해안변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깨끗해진 해안변과 그곳에서 조업을 준비하는 해녀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보람을 크게 느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분야 봉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포용복지연구공동체는 12월 11일 11시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족돌봄을 중심으로 치매환자 돌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의 돌봄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2,393명으로 이중 추정 치매환자 수는 12,659명, 치매유병율은 11.26%에 이르고, 이에 따른 치매 관리비용은 2,8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실시로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치매 환자의 가족 내 돌봄 영역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제주대학교 고관우 교수는 최종발표회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치매환자 가족돌봄 지원 정책 확대와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가족돌봄 욕구와 인프라를 고려한 가정 내 돌봄페계 환경 구축 필요 ▲치매환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고의숙)은 12월 11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성별 노동실태 분석(연구책임자 신승배 연구위원)’을 주제로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연구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성별 노동실태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본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전체 산업의 87.8%가 5인 미만 사업체이며, 특히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여성 노동자 31%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밝혀졌다”면서 “제주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의 최저임금 미충족 실태와 함께 전반적인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노동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고의숙 대표의원·강성의 부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강경문 의원·강성의 의원·강철남 의원·김경학 의장·양경호 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는 지난 12월 6일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12월 11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한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 마련 등 환경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선도적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보증금제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착실하게 제도에 참여한 제주 참여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 보증금제의 형평성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