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1월 1일 09:20 제주를 방문한 스웨덴 국회 헌법위원회‘에릭 오토슨’부위원장 및 헌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다니엘 볼벤’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송영훈 운영위원장, 홍인숙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와 의회의 입법기구 역할, 타 시·도와는 다른 제주의 특색과 제주방언에 대해 설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스웨덴 국회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경학 의장은“제주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방문하는 동안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제주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스웨덴 국회, 지방의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에릭 오토슨 부위원장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는 권한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10월 31일,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정보 및 현안 이해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4호(2023년 9월~10월)를 발간했다. '재정정책정보지'는 재정·예산 동향, 국내 주요 기관과 국회 관련 분석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가 및 지방 재정 연구 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분석의견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수입 징수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요약했다.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무 현황 및 관리 방안, 지방소멸 위기 및 대응정책 관련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소개하고 정책제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재정정책정보지 발간을 통하여 “재정정책에 관련 분석 자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우리도의 건전한 재정정책 확립에도 많은 도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일 본회의장에서 대정고등학교의 사회이슈토론 동아리 학생 9명이 참여한 가운테 1일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은 학생들이 직접 의장, 의사담당관, 의원, 도지사, 교육감 등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도정·교육행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 등 의사진행을 한다. 참가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진다. 제주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해 도정질문을,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행정질문을, 독거노인 정책 추진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청소년 마약문제의 현 상황과 이에 대한 예 방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발언한다.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양병우 의원은“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체득한 토론과 경청의 자세로, 미래 제주의 멋진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원에서 지방분권시대 선도! 특별자치시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의회 간의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제주에서 전(북)하는 자치분권이 강(원)한 세(종)상”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뿐만 아니라 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 의회와 2024년 출범예정인 전라북도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각 지역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및 분권모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개회식을 통해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지고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한 협력과 △특별자치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공동협력, △특별자치시도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등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협약했으며, 이어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협력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방분권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 역할 및 협력 강화 토론회에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와 대전세종연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특별법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여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위임 조례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유지했고,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에는 용어를 변경했다. ‘노동’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노동자’는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한다. 반면, ‘근로’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한다는 말로 ‘근로자’는 고용주가 관리 및 감독하기에 용이한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사람을 뜻한다. 이에 사람이 중심인 노동이라는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일괄 변경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정책 용어에서도 ‘근로’가 아닌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31일 제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률자문, 공동체 활동, 정보제공,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등록+미등록)은 30,221명(총 인구의 4.3%)이며, 취업가능 체류외국인은 18,235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도내로 들어오는 많은 체류자격 외국인주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제주 또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들이 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31일 오후 2시,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로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한 2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등 해당기관(부서)에 이송하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148건(조례안38, 동의안 106, 의견제시 1, 청원 1, 기타 2)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한편, 김대진 의원은 서귀포의료원 개선 촉구 관련하여, 고태민 의원은 들불축제 존폐 조삼모사식 결정은 무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회기를 가져,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21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의 난임치료 및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가임 지원 시술을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임 및 난임 지원대상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박두화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제411회 임시회 및 제41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미혼 여성 가임력 보존을 위해 가임기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 활성화를 위한 의료직 지원 △도외 진료 및 직장 여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난임 휴가 제도 개선 △젊은 난임 예비 세대들이 자기의 생식 건강 파악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세밀한 지역 밀착형 가임 및 난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젊은 여성의 사회생활 증가로 인해 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정보제공,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홍보, 이용 편의 지원, 장애인 보조견 출입 그림문자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 거부의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항은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은 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4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들불축제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밝혔다. 제주도는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중 원탁회의로 정하고, 들불축제 존폐여부를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고태민 의원은“숙의형 원탁회의 과정에서 도민여론조사(인식조사)를 실시했고 총 1,500명 중 들불축제 유지 56.7%, 폐지 31.6%의 결과가 나왔다””며, “원탁회의시에도 도민 참여단 200명 중 187명이 참여한 들불축제 ‘유지’ 응답은 50.8%, ‘폐지’ 의견은 41.2%였다.”고 도민참여단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를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은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생태적 가치 중심의 들불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름 불놓기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시장의 결과발표는 도지사의 들불축제 존폐여부 지시문서에 대한 항명이며,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조삼모사(朝三暮四)식 결정이며, 들불축제의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0월 30일 영어교육도시 내 세인트존스버리 아카데미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국제학교 관계자, JDC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정읍 지역구 의원인 양병우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성율 문화체육교육국장 등이 함께 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하고 있고, 해외유학을 가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5천명 가까운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영어교육도시로 인해 인구 감소지역이던 대정읍에 인구가 늘어났고, 학생 1인당 소득창출 효과가 연간 4,100만원, 외화절감액이 1,500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아이스링크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에 미친 효과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쌓아온 경험은 그 자체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이자 중요한 자산으로 이런 잠재력을 더욱 성장시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도청 4층 회의실(화백당)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오 지사의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오영훈 지사는 “국세 결손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한 만큼 지역경제 위기를 막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10월 26일 제421회 임시회 회기 중 제주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과 마을기업인 '한라산아래첫마을'을 방문했다. 첫 방문지는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 위치한 제주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으로,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고정사업장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권 보호를 위해 설치됐으며, 제주도가 2019년 제주센터, 2022년 서귀포센터에 이어 2023년 2월 연동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월 평균 1,400명 정도의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혼디쉼팡'의 시설내부를 둘러보고, 센터수탁기관(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강연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동행한 경제활력국 관계자들과 센터 관계자들에게 “고정사업장이 없어 더위, 추위를 피하지 못하고, 화장실 이용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복지 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산후조리비 재정지원 및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 기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제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 소득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질 좋은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제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졌다”면서 “유례없던 지방소멸과 저출생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주가 소멸하는 연결고리이다.”라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제42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이를 점차 확산하여 민간부문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에 대한 사항,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사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경미 위원장은 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성평등포럼’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노동시장을 조망한 후, 제주지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