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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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여성취업 절벽 해소를 위한 새일여성 인턴확대 및 고용장려금 추가지급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코로나19’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지역 재직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억대비 3억 증가한 총 1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되었던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는, 새로운 일터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대한 참여 요건 완화 및 참여자를 확대한다. 우선 5인 미만 업체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금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66명에서 97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존) 상시근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1인 이상 기업 한편,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인턴지원금 80만원씩 3개월간 240만원 지급하고 참여 인턴에게도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며, 특히 올해에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게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주새일센터 △서귀포새일센터 △한라새일센터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취업상담사 17명과 직업상담사 4명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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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 단속으로 충전불편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전방해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또는 충전 완료 후 장기 주차 등 충전방해행위가 지속 발생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을 ㈜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함께 추진해 자동단속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자동단속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 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이어,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다.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개소·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진행 중인 최종 테스트 마무리와 동시에 약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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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반반 중재안에 "전액 부담" 계획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 원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더불어민주당·제주시)는 지난 8일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특별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법정 분담금을 도와 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교육재원 부담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입장을 존중하면서 중재 요청한 일부 분담이 아닌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9.12.) 및 시행령('20.2.)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률에 대한 고시('20.3.) 적용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 관리되어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고시의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11월 13일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12월 1일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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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매월 신청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지역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장애인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해제 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로 지원하였던 것을 매월 신청 접수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월 35만원 ~ 65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분기별 1회(4월, 7월, 10월, 12월)로 하던 것을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이어야한다. 제주도는 2020년도에 193개업체, 675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3,24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석봉 장애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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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평등 마을 만들기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단위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의 균형있는 참여로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수행단체를 오는 1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여성들의 경제참여율은 높지만 여성의 지역정책참여 및 반영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마을단위 의사결정구조의 뿌리로부터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 3개마을을 성평등 마을로 지정하여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하고 마을 규약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특히 1가구 1표를 1인 1표제로 변경하고 마을회 여성비율 상향조정으로 마을발전에 여성의 소리를 담아 내었다. 또한, 2020년도에는 5개의 성평등 마을을 추가 지정하여 성평등 전문가 컨설팅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규약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올 2월 마을총회 대표안건으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2021년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체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은후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