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7개분과 의정자문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3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들과 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의 역할을 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제주마을진흥원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인 강사로부터 ‘소통과 공감 스피치 기법’의 주제로 특별 강의 후 의정자문위원회의 ‘23년 활동실적 공유와, ‘24년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m 김경학 의장은 인사말에서 “의정자문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도민 목소리들을 반영한 제안과 건의사항들은 의정역량과 자치발전을 앞당기는 이정표로 삼아 나가겠다” 면서,‘24년에도 이창준 의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의정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자문과 조언을 기대하며, 의회에서도 더욱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 이창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의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은 화합과 상생을 노래하며 연말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11월 창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합창단은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12월 3일에는 KCTV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은 의원과 직원들이 연습과정에서 다져온 끈끈한 유대감과 소통의 에너지를 KCTV 합창페스티벌에서 유감없이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15일 송년콘서트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음악 봉사활동 등 나눔과 사랑의 화음을 지역사회에 전파할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다양한 음색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내듯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상생의 에너지로 조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산타클로스로 변신,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7일 김경학 의장과 김대진·김황국 부의장,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김승준 농수축경제부위원장, 김창식 교육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적십자사 빵나눔터에서 ‘빵긋빵긋’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김경학 의장 등 의원들은 제주적십자사가 운영 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빵과 케이크를 정성스레 만들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장단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로 변신하여 케이크와 빵을 도내 아동복지시설 4곳(제주보육원, 홍익아동복지센터, 제남아동센터, 천사의집)에 전달하여 아이들에게 사랑 나눔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제12대 전반기 의회는 ‘복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며 “이번 제주도의회와 제주적십자의 봉사활동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ㆍ이호동ㆍ도두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제 2023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ㆍ면ㆍ동별 각 2개이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 금지, 비영리 현수막인 관혼상제 등,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하여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및 장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 교육을 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청(傾聽)’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는 변영실 강사의 CS교육, 김여진 전 앵커의 스피치 교육, 김석주 공보관의 연설문 및 보도자료 작성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경학 의장의 총평이 있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들은 “우리 구성원들 간의 소통, 도민과의 소통강화 기술에 대한 교육이 너무 좋았다”라며 “다음 교육은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데 있다.”면서 “도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도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제주자치도의 규제개혁 사무가 속도를 내고, 건수 위주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제주시 한림읍, 국민의힘)은 조례 등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용만 의원이 지적한 규제정비 사각지대 해소 및 규제개혁 사무의 의회통제 강화차원에서 추진된다. 등록규제나 신설규제의 5년단위 규제 정비대상 157건 중 53건이 재검토기간 내에 규제정비에서 누락되는 등 규제개혁 사무에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제주도정의 규제개혁 사무가 기존의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나,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 억제에 치중하다보니 실질적인 입법효과나 산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보다는 건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되도록 구성됐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평생교육,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국에 학교복합시설은 226개로, 도내에는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이 유일하다. 이남근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부터 시행 및 교육부 공모사업 계획이 있었음에도 “제주교육에서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담당자 수가 적고, 공모사업 신청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가 예견된 만큼, 학교교육활동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갑)은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경호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3년 추석연휴 황금연휴 때, 종전대로 휴관일을 적용하여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관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해당 관광지들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였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며 도민 및 관광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조4767억 원 대비 3.71%(2775억 원) 감소한 7조 1992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6015억 원 대비 3.97%(637억 원) 감소한 1조 5378억 원 규모이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종합 심사한 후, 오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안 25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을 포함한 총 61건의 의안을 접수ㆍ회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인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가 삭제(2023년 7월 11일 공포, 2024년 1월 12일 시행) 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3년 8월 16일 공포, 2024년 2월 17일 시행)으로 신설된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청구인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ㆍ결정 기한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 한 해 비회기 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으로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와‘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운영했다.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했으며, 지난 6월 9일 도내 4개 고등학교 학생 28명과 6개 중학교 학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다. 경연대회 결과 우수 학생 31명과 지도교사 4명에 대해 지난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일본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의정체험은 지난 4월 26일 수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8일 오라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총 18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1, 고등학교 3, 일반단체 4, 탐라교육원 4) 50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지난해 모의의회 의정체험에는 7개팀 199명이 참가했었다. 올 한 해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음은 물론 의원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하므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아울러 제공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청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본관 앞마당에 마련된 ‘청정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 할인행사’에 참여했다. 김경학 의장과 송영훈 운영위원장, 김승준·현기종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은 이날 수산물을 구입하며 청정 제주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힘을 보탰다.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을 위해 3일까지 열리고 있다. 할인행사장에서는 옥돔과 굴비, 갈치, 고등어, 자숙소라 등 제주수산물을 30% 이상 할인 판매하며 3만원 이상 구입 고객에게는 사은품 증정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정 제주산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만큼, 널리 홍보하여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 사회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마을단위부터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하며,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2020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주의 여성 이장은 2.9%(172명 중 5명), 여성 어촌계장은 21.5%(102명 중 22명)이다. 또한 2019년 기준, 통장 568명 중 여성 통장 비율은 38.7%로, 마을단위의 행정 의사결정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도지사에게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 활동 지원’을 책무로 부여하고, △‘마을 여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1월 30일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자문 등의 법률지원 방안과 4‧3역사 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진상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서북청년단 이름의 단체 집회신고 및 일부 국회의원의 왜곡 발언 행위가 나타나면서 4‧3유족 및 도민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며, 특히 4·3희생자유족회가 역사 왜곡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권 의원은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3월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4‧3역사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런 역사왜곡 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후생복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 일부 일반직공무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하는'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치경찰사무 조례’라고 한다)'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치안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 소속 경찰관 657명과 일반직·무기계약직 공무원 28명이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