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회의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이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2018년도 FAO에 등재신청 후 3차례나 보완제출했고, 2023년 9월 14일 4차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11월 8일에서 10일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제주해녀어업을 지아스(GIAHS)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되어 명실상부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올해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세계중요농어유산 등재추진을 포함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00백만원을 투입했다”면서,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2014년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제주밭담은 조례제정 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국비확보단 공동단장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을 잇따라 만나 제주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합동 방문에는 도의회에서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제주도에서는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 및 증액 요청액은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100억 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45억 8,000만 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억 6,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17억 5,000만 원 등 22개 사업, 총 606억여 원 규모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 9월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제주에 방문했을 때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여러 말씀 해줘서 감사하다며, 도정핵심사업은 물론이고 특별히 장애인 거주시설 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1.17.)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에 따른 혜택을 제주도 향토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업홍보, 재정금융우대,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시 가점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소재의 개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면 그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제주도 소재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세 곳, 올해는 단 한 곳인 점을 문제로 보고 “이러한 현황은 역으로 그만큼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큰내일센터의 인재 양성 기능과 연계하여 제주도 향토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관광부문예산은 전년대비 314억원(30.1%)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광산업은 제주의 중추산업인 만큼 관광부문예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관광진흥기금 세출예산액이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광부문 관광진흥기금 예산액은 774억원으로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액 582억보다 190억원이 많은 상황이다. 하성용 의원은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되야할 사업이 관광진흥기금사업에 편성되는 등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2022회계연도 기금운영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더라도,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시행 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1.17.)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계획하고 있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주산업 분야 정책사업(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대전, 경북, 전남)과 비교했을 때 자체역량만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로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이 대해 “유치될 기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공간활용을 위한 주거, 도로망, 편의시설, 변전소 등 정주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이와 함께 15분 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여 할 것”이라고 정책기획관에게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하원테크노캠퍼스 관련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예산과 동시에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을 지적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의 변호사 공무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17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법무담당관 실 변호사 정원 4명 중 2명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도록 안일하게 대처하는 소극적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정엽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별 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도청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공무원 정원 4명중 2명이 14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에 불과하고, 특히 1년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2개월, 7개월만에 이직하는 사례 등 인사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변호사 6급공무원 정원 1명도 현재 공석으로, 작년 7월 이후 총 11회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는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2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심사에서, 민선 8기 2년 동안 역대 최고 추경예산과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을 겪는 등 롤러코스터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1%(1,464억원 증)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 증가)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 증가율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면서 593억원 감소하여 마이너스 증가율(△1.0%)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민선 8기 첫 예산 편성이었던 22년 1회 추경은 8,510억원이 증액되어 '역대 최대 추경'이었으며, 반면 2024년 본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1%로, 2023년 본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10.5%에 비해 8.4%p나 뚝 떨어지는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을 보이는 등 소위 ‘롤러코스터 예산’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들께서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로 17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제11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도내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에 대한 주제로 대학생 25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토론했다. 첫 번째 세션인 주제발표에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김지완(3학년), 강유민(2학년), 고가은(2학년)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준 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김예담(제주관광대학교 호텔관광과 2학년), 박정빈(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1학년), 전성환(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4학년), 전지영(제주대학교 회계학과 4학년), 양용석(제주대학교 체육학과 4학년), 임석현(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3학년) 학생이 참여하여 저출생 문제해결을 정책 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 시작에 앞서 김성준 제주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주제는 인류사의 전통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1월 16일 광주광역시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행사장에서 개최된‘남부권 시도의회 민주평화벨트 구축 협약식’에 참석,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장,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남부권 3개 시도의회(제주・광주・전남)는 우리 현대사에서 불법적인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제주 4・3, 광주 5・18민주화운동, 전남 여수・순천10.19사건을 재조명하고, 지역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비롯한 국내외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3개 시도의회(제주・광주・전남)는 지속적인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별 국가폭력 사건의 교차 교육 및 국내외 홍보를 위해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 등 관련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 참석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오늘 3개 시도의회 민주평화벨트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과거사의 재정립과 더불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평화와 인권의 숨결이 깃들기를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스마트농업 및 가공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42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2024년(일반+특별) 세출예산은 153억이 감소된 7천419억이 편성되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3%가 감소됐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민생경제에 집중투자 되어야 하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 20.64%, 835억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은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의 농업인구는 2011년과 비교해 33.8% 줄고, 농가수도 2011년 보다 18%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11년 대비 30대 이상 농업인구가 60.8%, 40대 53.3%, 50대 16.6%, 60대 3.9% 각각 감소하고 있는 반면, 70대 이상 농업인구는 2011년 대비 15.7% 늘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또한 고태민 의원은 “2022년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91,654천원, 전국 농가부채(35,022천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15일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힘든 세부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4개소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정지인 성산읍 시흥공원 부지를 비롯하여 강정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토평동 소재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예정지,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효돈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현장방문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번 달 22일 예정된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 10건의 공유재산과리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철남위원장은 “서류검토와 구두보고를 통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실제로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장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13일 오전 11시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및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의정자문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거꾸로 감액되어 걱정이 크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자문위원들께서 주신 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그동안 침체됐던 문화관광 분야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분과회의 참석한 의정자문위원들은 제주여행과 관련하여 고물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과 침체된 지역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평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등에 대하여 도의원이 평가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 대상 중 도의원은 제외하고 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입법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0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평가가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4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본예산 대비 2.07%(1,465억 원) 늘어난 7조 2,104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올해 본예산 대비 0.2% (28억원) 늘어난 1조 5,963억 원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2024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한 후, 다음달 12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 17건, 도지사 제출 의안 64건, 교육감 제출 의안 6건을 포함한 총 87건 의안이 접수, 회부됨에 따라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의원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공감·소통의 날에서는 제주대학교 연극동아리 공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 창단식이 진행됐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과 희망’을 주제로 제주대학교 연극동아리 성수현 회장 외 7명이 출연해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공연을 펼쳐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 창단식에서는 지휘자 위촉 및 창단공연이 진행됐다. 도의회 의원 및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당단은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의미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문화공연으로 바쁜 일상 속 마음은 비우고, 여유는 채우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온 만큼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마무리 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