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6세~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특별휴가)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현재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5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8세 자녀의 경우 실제 돌봄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바,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권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가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도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조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16명의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강성의, 강하영, 박두화 의원을 비롯하여 세무사, 교수, 금융분야 경력자 등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강성의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도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주길 당부하며,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강성의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물론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뱡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제425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5일에 위원회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한국관광공사의 중문단지 내 공공용지에 대한 민간매각 부지 확인과 조만간 개관 20주년을 맞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운영 현황 점검 및 202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주경기장으로 사용 예정인 강창학 종합경기장과 그 일원의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의견 청취를 위해 계획됐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은, 관광교류국에 대해 “감사원 지적과 같은 사례가 차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 처리 절차 준수”를 당부하며, “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용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대해서는 “평화의 섬 제주을 알리고 국제평화협력 구축을 위한 센터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으며,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에는 “26년 전국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보다 세심한 노력과 안전한 체육시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강연호 위원장)는 제42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RIS 운영현황 및 RISE 운영계획”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 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의원은 “RIS사업의 핵심보직자가 1년도 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사업운영의 책임자인 총괄운영센터장 2024년 2월말 이후 공석이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도 약 5개월 재직 후 변경됐고, 행정에서 파견된 3급 부센터장도 4개월만에 변경되고 있어 사업운영의 방향성 및 연속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조직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주요 보직에 대한 재직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등 인사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갑)은 “연초에 도지사가 발표한 2024년 도정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사업비 2,135억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 빠져 있는 상황으로, 도지사가 사업의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제주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는 3월 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한 참배를 통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완료됐음을 4·3 영령들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993년 3월 20일 제4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됐고, 올해 3월 20일 출범 31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을 참배하며, 4·3특별법 영문 법령 용어 수정 사항을 4·3영령께 보고드리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서귀포시 농촌협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025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서귀포시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귀포시 특성에 맞는 365 농촌생활권 조성 및 읍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서귀포시 농촌협약(총사업비 579억 원/국비 333억 원), 감귤산업 위주의 과수산업 구조에서 제2의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육성 키위 신품종 특화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278억 원/국비 60억 원), 개별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신규(증설) 사업(총사업비 147억 원/국비 73.5억 원)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1,004억 원 중 2025년 국비 32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 9개 부서에서 22개 사업에 대하여 중앙절충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선제적 절충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항소음 피해 주민 보호와 합리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은 1942년 설치되어 지금까지 약 82년간 이용하고 있는 공항으로 지속적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하여 공항이 포화될 정도록 이용되고 있다. 항공 수요 증가로 관광객 증대와 경제성장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항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제주공항 공항소음피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피해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좌장을 맡고, “공항소음과 주민 피해 지원사업”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윤석재 부연구위원과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주공항 소음민원 현승도 센터장이 주제발표할 예정이며, 8명의 토론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송창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지방공공기관이 함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 팀을 이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4시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도내 지방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지방공공기관장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성과계약은 지방공사 사장 및 출자·출자출연기관장과 2024년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해 지방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성과계약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각 기관별 주요 성과목표 계획을 보고하고, 성과목표 100% 달성을 통해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직무성과계약서에 서명했다. 직무성과계약서에는 올해 각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경영·성과목표가 제시됐으며, 달성 정도를 평가해 차년도 기관장 성과급과 연봉 조정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오영훈 지사는 △출연기관장 임명 정관 동일 적용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혁신 △도정-기관, 기관-기관 간 협업 강화 등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직무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42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25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2024년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도지사 제출 의안 40건을 포함한 총 51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된다. 한편, 2024년도 도정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제424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항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3월 16일 오후 2시 제주청년센터에서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은 1월 19일 제주청년들의 정책 효능감과 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주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지난 2월 17일 2차 회의, 3월 3일 분과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3차 회의에는 한권 의원, 김기웅(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김보겸(도 제2기 청년주권회의 위원장) 박경호(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손세호(도 제7기 청년원탁회의 문화2분과장, 신효주(도 제7기 청년원탁회의 운영위원장), 양희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등 워킹그룹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와 워킹그룹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킹그룹은 지속적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논의된 제주지역 청년참여기구 및 청년전달체계의 문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교섭단체는 2024년 3월 15일까지 제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에 참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정책들을 엄선한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를 받은 예비 후보자는 강순아(녹색정의당, 제주시을), 고광철(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기철(국민의힘, 서귀포시), 김승욱(국민의힘, 제주시을),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대표 정이운 교육의원에 따르면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에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약으로서 미래제주 의원들과 논의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주교육 관련 정책공약 6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했다. 정이운 교육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정책들-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정책 등-을 제주지역에 성공적으로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단독으로는 절대로 정책들은 시행할 수 없다는 다수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각국의 주한대사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하며 지방외교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5~16일 이틀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업으로 주한외교단 제주정책·문화연수를 제주에서 진행한다. 주한 외교단을 제주에 초청해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교무대에서 친제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15일 제주를 찾은 25개국 주한외교단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프로젝트 설명회를 시작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도개발공사 등을 둘러보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환영만찬에서는 제주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제주 연무용단의 ‘신아외기 소리’ 문화공연, 제주 주요정책 설명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유치 홍보영상 상영, 제주 삼다수 및 제주화장품 홍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제주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신산업 시대를 열어가는 제주의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제주의 지방외교 정책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등록장애인은 2023년 12월 기준 36,918명으로 이중 시각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10.8%(3,993명), 15개 장애유형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각장애는 장애유형 중 직업인으로 재활해 사회로 복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에 속하며,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안마사 제도’를 마련하여 의료법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고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 현태호 대리의 ‘제주지역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발표와 각각의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안마사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24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공공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17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도입과 관련하여 각계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부산광역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이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제도 도입과 과제’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제주대학교 김동욱 명예교수, 제주테크노파크 류성필 단장, 제주관광공사 문성환 실장, 부산광역시의회 이령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강승철 공기업팀장, 홍주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월 1일, 가장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부산광역시는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4년 3월 14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위원장으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인 정무부지사가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 능력,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및 도민사회와의 정책소통능력, 도덕성과 자질 등을 면밀히 살펴 후보자가 정무부지사로 적합한지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2024년 3월 28일에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