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7일 고령 장애인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을 방문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 자리를 통해 ▲고령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기준 필요성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에 대한 현장에서의 생각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 차원에서 고령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출범 이후 제주도 내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서비스 방안에 대해 주목해 왔다. 장애인은 조기노화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에 따르면 65세가 되지 못해 필요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 재확립의 필요성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에 있다”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의 고령장애인 정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3월 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금번 개최된 공감·소통의 날은 ‘우리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교육과,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119 신고 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 실습 등이 이루어졌다. 김경학 의장은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 초기 응급 처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동료의 목숨을 살릴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3월 6일 오후 3시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경학 의장은“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책무를 다해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리적인 환경의 특성상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할 경우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모두가 지혜를 모아 지금의 역경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라병원장은“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므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정부에서도 의료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여유를 갖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과 고의숙 위원(교육의원)은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하여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25일 4‧3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영문명칭 연구'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4‧3특별위원회가 직접 방문하여,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수정을 공식 건의했다. 위의 연구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1일 마라도 인근해상 전복사고 발생으로 서귀포항에 설치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찾았다. 이번 사고는 3월 1일 오전 7시 24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서방 11해리 근처에서 조업중이던 어선(2008만선호)이 너울성파도로 인해 선박이 전복되며 발생했으며, 현재 선원 7명은 구조됐으나, 실종된 선장 1명을 비롯하여, 2명은 사망한 상태다. 강연호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사고수습대책본부장으로부터 현재까지 수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현장 수색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수색인력 등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 노력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으며, “실효성 있는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임정은(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과 부대표의원 이경심(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월 29일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연구단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2024년 활동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신임 대표는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 부대표는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선출됐다. 양병우 대표의원은 “지금 제주에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의원연구단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며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강하영 부대표의원은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제주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이 2024년 2월 29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의원소개, 2023년도 연구활동실적 보고, 2024년도 연구활동계획 보고,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선정, 기타사항을 논의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을 선정했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정책적 제언 등을 하고자 결정했다. 이경심 대표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장애인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모임에는 이경심 의원(대표), 김대진 부의장(부대표), 송영훈 위원장(부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에서 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해 사용검사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 및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기둥 60%에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 중에 붕괴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아닌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에서 도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는 전세피해주택과 전세피해자를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전세피해자의 피해유형별 관리,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전세피해자 지원 사업,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까지 전세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넓게 전세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현기종 의원은 “최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는 1만944건이 인정됐다. 피해 건수의 증가도 심각한 문제지만 4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72.96%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28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11일간의 제424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한다. 이번 제424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24년 도정 주요업무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6명을 선임했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요구한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조례안 20, 동의안 3, 의견제시 1, 청원 2)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한편,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확정되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부결된다. 제424회 임시회 회기가 마무리 되면 제42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교육행정 주요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철남 위원장이 양행정시를 대상으로 제주도내 습지 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시장에게는 부시장 재임 중 각 1곳의 '람사르 습지' 추가등록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국내 25개 지역 중 5개가 제주에 위치해 있지만, 제주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습지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일례로 애월읍 어음1리에 있었던 ‘공세미’ 연못의 경우,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시 시멘트 매립으로 연못을 비롯한 하천습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난해에는 애월읍 신엄리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습지복원에 나섰던 ‘윤남못’ 인근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논란이 빚어진 바도 있다. 강철남 위원장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비양도 펄랑못’ 등 여전히 제주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가능한 습지가 많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강경문 위원장(미래환경특별위원회)은 28일 도의회 소통마당 회의실에서 어선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 어선주협의회 관계자, 도 자원순환과, 수산정책과에서 참석하여, 어선어업 활동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도의 탈플라스틱 정책 일환으로 해양에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비롯해 어업활동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어선주협의회 박종택 부회장은 “해양쓰레기는 통계나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만큼 상당히 많고 피해 또한 어업인들이 보고있다”면서 “보상금제 등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행정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준다면 어업인들은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장근수 사무처장은 “어선 내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장소가 마련되야 한다며 배의 구조변경이나 용적 증가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순환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4년도 전반기 활동계획과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의정자문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2월 임시회 회기중이나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의정자문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정자문위원들은 제주 관광산업이 침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특색이 담긴 야간관광 활성화, 제주 역사․문화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컨텐츠 발굴 및 관광과 체육을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제주도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신학기를 맞이할 제주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2차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참가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1차 참가 신청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5개팀 98명(초등학교 2팀 37명, 중학교 1팀 16명, 고등학교 1팀 30명, 청소년단체 1팀 15명)이 신청했다. 그리고 이번 2차 참가 신청기간은 3월 신학기를 맞이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참가 신청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ㆍ일반 단체 등이며, 1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지난 2월 15일 외도ㆍ백록초등학교 어린이회 11명, 학부모 5명이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제주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인재들과 소통 공감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IB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대한 단위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IB 교육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안정적인 IB 교육 추진에 기여하고자 2024년 2월 27일 15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IB 프로그램 운영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의숙 의원과 양홍식 의원, 2023년 IB학교를 운영했던 10개 학교의 교장, 도교육청 국제교육과장,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IB 학교를 운영했던 대다수의 학교장은 IB 교육을 통해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성장ㆍ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변화를 크게 느꼈다고 했다. 특히, IB 교육을 통해 즐거운 수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폭력 발생이 한건도 없었고 인성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보았다는 학교도 있었다. IB 학교의 교육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고, 학생수도 대폭 증가하여 적정 학급당 학생수 유지를 위해 별도의 전입학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