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내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전점검반 몰래카메라 탐지대책이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몰카범죄는 철도 성범죄 중 68%에 달하는 무려 2,83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전체 철도 성범죄 중 75%에 해당하는 700건이 발생하며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늘어나는 몰카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2018년 7월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고 전파탐지형, 렌즈탐지형 기기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면서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사에서 몰카 탐지기기를 이용한 탐지점검을 주 1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몰카탐지점검 대책이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는 단 한 개의 몰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탐지대책이 한창 시행 중이던 20년 4월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실적을 못 내는 동안 몰카범죄는 2019년 700건, 2020년 440건, 21년 6월까지 110건 등 1,250건 이상 발생하며 철도 역사가 몰카범죄자들의 주 범죄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몰카범죄 탐지대책이 시행중이지만 철도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는 몰카장비의 소형화로 인한 간편해진 촬영기법도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실효성 없는 대책도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몰카범죄 대부분이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또는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데에 비해 한국철도공사의 몰카탐지는 공중화장실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소형카메라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차량 객실 또는 계단 등에서 일어나는 몰카촬영에는 아무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이러한 취약장소에서는 승객들이 몰카범죄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불법촬영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의 안이한 대처로 철도이용승객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범죄 취약요소들을 발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승객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