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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용품 안전인증,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와 교육경비 등을 소상공인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5개 대통령령
2024.08.27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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