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9.2일 개최된 제34회 차관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서 산업부의 적극행정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8.26일 제33회 차관회의에서 진행됐던 1일차 릴레이 발표에 이은 2일차 발표이며 박진규 제1차관은 이날 첫 번째 주자를 맡았다.

이날 발표에서 산업부는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적극행정 제도 활용 현황과 2021년 중점과제 현황을 간략히 밝혔으며, 2021년 상반기에 선정된 산업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

지역민원 등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원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유지 내 공공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했다.

 

이에 부지 소관기관인 산업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는 사용허가 검토에 착수했으나 선례가 없고 관련법 규정도 미비했다.

 

통상적 업무절차에 의하면 추진이 어려울 상황이었으나, 산업부는 다수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충전소의 안정적 설치·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도출했으며 5.4일 사용허가를 완료했다.

이는 지자체가 유휴국유지를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로, 수소충전소 확산에 기여할 선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5.9월 이전 제조된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지속 발생되어 리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으나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 감소 등 우려로 리콜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는 소방청·전기안전연구원 등 협조로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업 설득에 나섰다.

 

특히 리콜을 통해 “책임감 있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소방청·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리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020.12월 기업의 리콜 결정이 이루어져 2021.8.16일까지 대상제품 278만대 중 136.5만대의 제품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