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9일, 직원과 참여 사업체 대표 등이 공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사업단장 및 직원과 참여 사업체 대표 등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업체 대표 A씨(52세, 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오일장 사업결과보고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사업을 수행할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관련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보조금 편취 유형의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행위로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