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국의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WTO 제소 사건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표명, G7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됐다.

EU 집행위는 보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쇠고기, 유제품, 알코올 등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 거부 및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WTO 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간 협의를 수용, 향후 양측은 60일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필요시 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과 영국이 EU-중국 WTO 분쟁에 참여, EU측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캐나다, 일본, 대만도 WTO 분쟁 (EU측 지지) 참여를 선언했다.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가 중국과의 WTO 분쟁에 참여, 리투아니아-중국 분쟁이 WTO에서 중국-G7으로 확전했다.

한편, EU-중국 WTO 분쟁 참가를 선언한 영국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를 추진, 보수당 내에서 중국에 대한 혼동된 메시지 전달의 우려가 제기됐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부에 2018년 이후 중단된 양자간 장관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 검토를 지시했다.

국제통상부는 올 연내 '영국-중국 경제·무역 공동위원회(JETCO)'설치를 검토중이며, 이는 2018년 홍콩 민주화운동으로 중단된 유사한 형식의 채널을 복구하는 내용이다.

영국 재무부도 2019년 중단된 '영국-중국 경제·금융대화(UK-China 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 연내 재개를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집권 보수당 내부에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문제 및 영국 의회의원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 등을 지적, 정부의 對중국 전략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리투아니아-중국 갈등 및 중국 인권문제 등 유럽적 가치를 주장하며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온 영국의 명확한 입장이 무역협상을 통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