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발효 1주년(’21.1.1 발효)을 맞아 2.7 오전 10시 30분 (영국시간 기준, 한국시간 2.7 19시 30분),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해 유엔총회 계기 열린 한-영 정상회담(‘21.9.20, 뉴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양국 통상장관은 한-영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내 개선협상 개시를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긴밀히 공조키로 하고, 한-영 핵심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
① 양국 통상장관은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에 공감하고, 한-영 FTA 발효 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양국 교역이 전년대비 32.6%로 크게 증가하고, 양국간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 평가했다.
지난해 우리 對英 수출은 전기차,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약 33.3% 대폭 증가하여 60억불 기록, 특히 전기차는 전년대비 수출이 57% 증가하여 내연기관차를 추월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한·영 FTA의 수출활용률은 약 90%로, 국내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한-영 FTA의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이는 2021년 상반기에 런던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약 113건의 FTA 활용 컨설팅 旣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했다.
②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영 FTA 협정문에 따라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협상 개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다.
향후 영측과 개선협상 계기에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新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반영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 본부장은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대폭 보강할 것을 제안함. 향후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조항 도입을 통해, K-콘텐츠 수출 확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이 기대한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현행 한-영 FTA에 투자챕터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협상을 통해 한-영 FTA 투자챕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한 투자챕터를 신설함으로서 양국간 투자 보호강화와 함께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③ 양국 통상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CPTPP 가입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2019년 한영 FTA 협상 과정에도 CPTPP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해 온 바 있으며, 영국은 2021.2월 CPTPP 가입 신청 후 2021.6월부터 가입작업반을 설치, 현재 첫 번째로 CPTPP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측의 3-4월경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계획에 대해서 영국은 한국과 같은 아태지역의 대표적 통상 선진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CPTPP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하고 가입과정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양국은 CPTPP가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통상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 가입협상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양국 통상당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④ 양국 통상장관은 양국간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영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
동 MoU를 통해 양국은 △핵심 공급망 관련 각국 정책 정보 공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 협력 등과 더불어, △특정 공급망의 위기상황 발생시 양국 민·관간 협력 등 추진 기대한다.
한편,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용 백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런던금속거래소(LME) 중심으로 형성된 원자재 시장을 통해 한-영 공급망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바, 이번 MOU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간 핵심 원자재 시장 정보 공유 등 협력도 기대한다.
여 본부장은 그간 양국이 백신 등 바이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온 만큼, 향후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도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며, 세계 최초로 1852년 런던의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증기기관차 등을 출품하며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던 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2. 영국 하원 면담, 채텀하우스 세미나 참석 등 폭넓은 아웃리치 전개
여 본부장은 영국 방문 계기, △영국의회 방문, △싱크탱크 세미나, △통상전문가 간담회, △주요 언론인 면담 등 폭넓은 아웃리치를 전개하며, 보다 긴밀하고 우호적인 한-영 통상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통상 분야에서는 최초로, 영국 하원을 방문*, 국제통상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소속 여야 의원들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양국간 FTA, CPTPP,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백신 등 분야의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방안 등 한-영 통상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부상한 ’무역과 환경‘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과 영국의 인·태 전략 등 아태 지역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주주의, 자유무역, 다자체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향후 아태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및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 발효 1주년을 맞이한 한-영 FTA의 미래와, 공급망·기술,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 등 새로운 통상이슈 중심의 한-영 통상협력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의 역할이 전통적인 시장개방 및 교섭 중심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통상이슈의 선제적 대응 등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추진‘ 및 ’한-영 핵심 공급망 전략적 협력 MOU 체결' 등을 기회로 양국간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 서섹스대학의 통상전문가를 비롯해, 현지 주요언론사인 Financial Times紙의 수석 외교 평론가, The Economist紙 편집장, The Times 등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 환경·전망, 다자주의 회복 등 다양한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