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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 합리적 적용 필요”
쓰러져가는 90년 된 농가주택 철거에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지자체...
2024.08.22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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