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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편입됐으나 공유지분 도로의 지분권 매입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
2024.08.20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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