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과 관련 “대통령께서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에 관한 원활한 국회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하여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헌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 이 같은 견해와 충정을 담아 지난 3월 26일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시대정신과 또 민주주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헌법은 전적으로 국민의 것이며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자신들만 6.13 지방선거의 곁다리 개헌으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개헌을 시도했다고 해서 국회가 그 6.13시한을 못 맞췄다고 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고 보나마나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또 국민에게 호도할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이 담고 있는 이상과 이념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결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현 단계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 하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에 관한 원활한 국회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하여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에 대하여 국회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과정일수 있으나 개헌에 관한 향후의 국민적 논의와 국회 논의 과정의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은 스스로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개헌안에 담고자 했던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민주적 이념에 대해서는 작금의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국민개헌안에 충분히 참고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