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6일 오전 논평을 내고 “북한이 오늘(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시키며 중단하고, 6월 12일 예정인 북미정상회담도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라고 했다”라며 판문점 선언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먼저 회담을 제안 한 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회담을 취소한 이유를 한미 공군의 연례 연합 훈련인 ‘맥스선더’훈련을 들고 있다”라며 “하지만 ‘맥스선더’훈련이 이미 11일부터 시작됐고,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북한이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석연치 않다”라고 일갈했다.

또 “북한의 회담 중지 이유가 북한이 통지문에서 막말로 비난한 인사로 추정되는, 북한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기는 태영호 공사를 의식한 것인지, 백악관 존 볼튼 보좌관이 이야기한 핵폐기 방식에 대한 반발인지,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다”라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북문제에 있어서의 굳건한 원칙 고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의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끌려다니기식 미봉으로는 앞으로도 거듭될 북한의 전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며 판문점 선언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맥스선더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비판했다”라며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주한미군을 의회의 승인 없이 2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이 하원군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것 하나로 마치 핵도 북한의 도발도 사라지고 벌써 평화가 다 온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판문점 선언부터 북미회담에 이르기까지 선언의 취지와 목표가 반영되고 달성되기를 기원하면서도, 북한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볼 때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 속에서 사실 불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정부는 남북 직통전화를 개설해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금방 통화를 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통화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23~25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도 우리 남한의 통신사와 방송사를 여덟 분을 초청하면서도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데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적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텐데 이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어서 과연 판문점선언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나, 꼭 되어야할 텐데. 참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가시기 어렵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미지 = tbs 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