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바른미래당은 9일 정책실장 김수현 임명과 관련,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권에서 연이어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켰다”라며 “경제분야 전문성이 없다며 여당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나온 김수현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시장경제에 밝은 인재가 임명되기를 바랐던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청와대가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김동연 부총리의 교체는 예상된 수순이었으나,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책임자인 경제부총리의 경질을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실장 김수현 임명과 관련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문책성 인사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인데, 사람만 바뀌었지 정책은 안 바꿀 것이라면 왜 바꿨는지 묻고 싶다”라고 반발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집권이후 일자리 예산 54조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것도 부족한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필요 없는 낭비성 사업 및 선심성 사업까지 마구잡이로 추가해 내년도 예산을 30조 가까이 늘려 잡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체가 예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지휘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라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갑작스러운 경질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비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제를 모르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yes맨일 것이 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명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 청와대 만기친람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실패를 재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인선을 통해 정부가 경제 내각을 다시 세우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 혼선을 보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인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다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에서 자리를 옮기게 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부동산 정책 등이 사회수석 소관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남 등 집값이 폭등한 중심에는 근본적으로 김수현 정책실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야권과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정책실장 김수현  이미지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