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자유한국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재난적인 고용참사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다”라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국가를 만들자는 목표에는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직접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퍙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제기조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할 시대적 사명임을 역설했다”라고 반겼다.

특히 “지금은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서 경제성장률도 2%대로 되돌아가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며, 더욱이 작년과 올해까지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은 만큼, 이러한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경제 진단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공감한다”라고 전했다.

또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권을 겨냥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주력산업의 변화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라며 “문재인 정부 2년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제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은 너무나도 조급한 재촉”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에서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