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권과 정부여당이 조장하는 모든 정쟁적 상황과 여론몰이, 선동정치에 관계없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선제적인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어제 기어이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조차 아직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마당에 평양공동선언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표하고 말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오로지 한라산 구경 갈 생각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에 변화를 초래하는 이런 상황들을 정권이 독단으로 얼렁뚱땅 처리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청와대는 국회 패싱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평양공동선언은 헌법 사안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 사안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따진다면 법령 등 공표에 관한 법률 그 어디에도 남북합의서에 관한 공표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길 바란다”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북한은 헌법상 국가도 아닌 마당에 ‘북한과의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던 청와대가 법령·공표법상으로는 이것을 헌법 법률 조약시행령 중 무엇으로 간주하고 해석한 것인지 답해주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 기고만장해 하고 있다.”라며 “어제 국방위에서도 논의됐지만 대통령이 유럽 순방기간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장관, 차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차장을 비롯한 많은 군사지휘관들을 대동하고 전방부대에 시찰 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리고 그 시찰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본인이 나레이션을 입혔다. 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다”라며 “어떤 경우든 임종석 실장 같은 분은 DMZ 상에서 그런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정치적인 행위 해서는 안 될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잊지 마시라. 자중하시라”라고 조언했다.

임종석 실장 비판 외에도 나아가 “그리고 어제 오늘 뉴스에 밝혀지고 있지만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비롯한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전에서 면박을 줬다고 한다”라며 “상소리도 이런 상소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무례와 천박함이 북한의 본모습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명색이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에게, 가고 싶어서 갔는가”라고 반문하며 “반강제적으로 데려갔으면 이런 모멸은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명균 통일부장관 자기가 봐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드린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한 말씀 드린다”라며 “이게 막말이고 이런 것이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도 이런 막말 해대지 않는다. 위헌적 통치행위에 분노해서 대통령 견제하고 비판하는 발언하면 막말이고 품격이 없고, 우리나라 기업 총수는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앞에 그것도 냉면 한 그릇 먹으려고 거기까지 반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실상인지 국민들 앞에 똑바로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지금 북미관계 협상이 쉽지 않다는 국내외적인 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 휴일에도 기자들과 함께 북한산을 올라서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내려오면 한라산 구경 갈 생각에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들을 정권이 독단적으로 얼렁뚱땅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맞딱드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국회 패싱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가도 아닌 국가와의 이렇게 말을 번복해가면서 우리 기업총수들과 우리 국민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한에서 그런 망신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임종석 비판한 김성태 이미지 =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