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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법농단 확인에 통탄…특별재판부 구성 논의할 단계"

전희연 기자 기자  2018.10.29 1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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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2년 전 오늘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다”라며 “저도 여러 차례 참여 했는데 질서 정연하고 간절하게 소리를 외쳤던 집회는 처음 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촛불 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촛불 혁명으로 요구들이 많았다. 적폐 청산, 경제 민주화, 이런 요구가 많았고 결국 끝내는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국정농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쁜,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비단 전직 대통령의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의 농단까지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 농단, 사법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며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 된 것 같다”라며 “그런 농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할 거라고는 예상은 안했는데 처음으로 노출 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데 4당이 합의해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라며 “아무쪼록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 3권 분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