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바른미래당은 10일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논란과 관련, “문제는 풍등(風燈)이 아니라 풍전등화(風前燈火)인 문재인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젊고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의 ‘코리안 드림’이 물거품으로 끝날 위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양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풍등을 지목한 경찰은 발 빠르게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구속영장은 일단 검찰에서 반려됐지만 경찰은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제는 풍등(風燈)이 아니라 풍전등화(風前燈火)인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며 “인화성과 폭발성이 강한 위험시설인 저유소에 적절한 화재 예방 시설도, 경보-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총체적 부실이 판명 났다. 심지어 풍등 행사가 8년 동안 진행됐는데도 소방당국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현 문재인 정부 들어 대형 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의 화재안전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라며 “정부는 중요ㆍ위험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뒷북행정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인 저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 후 무려 18분간이나 적절한 초기 화재대응이 없었던 점은 송유관을 관리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부실이 사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경찰의 수사방향은 불씨를 옮겨 붙게 한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한 모습만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사 측의 관리부실을 비롯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또한 시설 설계에 대하여 저유탱크 주변의 잔디조성이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관련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 및 송유관을 비롯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중요 시설에 노후도를 비롯한 정부의 안전관리 메뉴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