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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으로 성장·공정 이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기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주형 공공혁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도 산하 14개 지방공공기관장들과 2023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의 4대 기본방향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체계 개편 ▲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구조개혁은 인위적인 방식보다는 자율적･합리적 진단을 토대로 기관 통･폐합 및 조직･기관별 정원조정이 이뤄지며,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조기상환 및 수익 다각화 △미사용 자산 매각 및 유휴 청사 공간 임대 △불합리한 임금인상 억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성과계약 중심으로 기관장 평가체계를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와 도정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공공기관 업무 표준화를 지원하는 표준업무 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인사･회계 등 공통업무에 대한 표준지침 제정 △혁신 우수사례 공유 △하위직급 임금 현실화 및 인사적체 구조 해소 △민관이 함께하는
- 최지영 기자
- 2023-03-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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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본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및 ‘체육관련단체’를 행정시 체육회와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들을 포함하고,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여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변화된 체육계 환경과 다양한 인권문제 대응방안 등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에 제정한 ‘스포츠인권헌장’과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2022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스포츠분야 인권보장 책임을 다하도록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 최지영 기자
- 2023-03-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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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황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새롭게 규정하여 좀 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재정안전화 계정의 조성 관련 사항(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안 제6조) 등을 새롭게 변경하고 있다. 김황국 부의장은 2020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교육재정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어왔다고 했다. 그 동안 교육청이 조례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주교육재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개정
- 최지영 기자
- 2023-03-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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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현재 무상보육 제도하에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보육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1일 1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제도는 2012년부터 아동 보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부담하며 보육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활동비’‘입학준비금’등과 같은 부모필요경비로 인해 ‘완전한’무상보육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무상보육’제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입학금, 특별활동비 등) 부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완전무상보육’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의‘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되며 패널토론에는 현지홍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패널로 참석하여 무상교육에 대한 궁극적 목표인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 현장의 이야기를 나눈다. 현지홍 위원장은 “의회는 아동 양육환경을 구축되는
- 최지영 기자
- 2023-03-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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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읍·면 이동민원실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용중인 이동민원실을 출장소 수준으로 확대하여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은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태풍 피해 신고 접수를 이동민원실에서 접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았지만, 이런 경험과 학습이 축적된 사항들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서비스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편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성껏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은 제주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공약과도 맞닿을 것”이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삶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 편의를 고려하고, 시대변화와 상황에 맞게 이동민원실을
- 최지영 기자
- 2023-03-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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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제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 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기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통비와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편견과 차별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갖고 지원정책 마련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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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별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로 회의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조례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조례의 개정 사유로 매번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또한, 조례의 기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잦은 조례 개정으로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되어 왔으며,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적 규제를 하고, 용도지역 및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을 통하여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지역적 여건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고자 하고 있어 지역적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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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남근 제주도의원, 도내 청소년 불법도박·마약에 노출 교육당국 대책 강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월 7일 제413회 임시회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도내 청소년이 불법도박과 마약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당국 차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최근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주차 차량과 금은방 절도 사건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와 ‘제주도내 10대 마약사범이 2명’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정작 불법도박과 마약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특정 일부 학생의 일탈로 생각하며 교육당국과 성인들의 관심은 적은 편이다. 이남근 의원은 “불법도박과 마약이 도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어, 본인 자신도 모르게 접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약물중독·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을 위해서 성인 및 교직원도 학생들이 마약과 불법도박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관찰하여 지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 및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의회 질의와 업무담당자 간담회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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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부서별 공공데이터센터 추진 총괄 운영방안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센터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농업기술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농업기술원의 연구 용역은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농업관측과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하고, 수급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느냐?”며, “감귤 한품목만 보더라도 수급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관측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만 38명, 인건비만 68억원 가량 투입되어야 한다는데, 농업분야에 한정된 점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도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뤄지고, 이를 정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주무부서인 혁신산업국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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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김시숙 항일독립운동가 서훈 촉구대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8일 11시,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여성의원(강성의 의원 외 8명) 주관으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제주 여성 운동의 대모로 불린 김시숙 지사의 항일독립운동가 서훈 추천을 위하여 개최되며, 제주독립운동가서훈추천위원회의 경과보고, 강성의 의원의 서훈촉구 입장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시숙 지사는 일제강점기에 여성 지위 향상과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이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일제에 착취당하는 제주 여공들의 노동 권익에 앞장섰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찾지 못해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시숙 지사의 후손을 찾았으며, 이에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 과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강성의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과 여성, 노동 운동에 앞장서다 1933년 일본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제주여성 김시숙 지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로 추서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 여성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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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3월부터 도내 교직원 급식비 동일단가 적용 제안” 결실 맺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지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교직원급식비의 편차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지금까지 학교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급별․규모별로 학교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학교마다 학생 무상급식비, 친환경 급식비 지원단가가 다름에 따라 학교 교직원 급식비는 최저 월85,800원에서 최고 140,600원까지 54,800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숙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동일단가로 4,800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직원급식비 동일단가 적용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교직원급식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동일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2022학년도까지는 학교급 및 규모에 따라 4,290원~7,030원까지 편차가 나타났던 교직원급식비를 2023학년도부터는 동일단가 5,000원으로 적용할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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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제주지역에도 대안학교 신설 필요성 역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2023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국에는 94개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제주에는 1개의 학교도 없이 대안교육위탁과정 운영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대안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대진 의원은 현재 제주학생문화원에 고등학교 대안교육과정인인 어울림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탐라교육원에는 중학교 대안교육과정인 꿈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에서는 이미 대안교육 필요성은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부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은 어렵고 그냥 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운영되게 됐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제주학생문화원은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대안교육위탁기관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작년 조직개편 논의 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교사(僑舍)와 인력이 충원되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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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열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은 6일 도의회 지하회의실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커피전문점, 커피박 재활용업계, 도 자원순환과 및 환경도시전문위원실 등이 참석하여,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정보 공유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강경문 위원장(미래환경특별위원회)은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찌꺼기)이 생활폐기물로 배출, 소각됨에 따라 탄소배출원이 되기도 한다”면서, “커피박(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각보다는 재활용 정책에 중점을 두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 및 커피박(찌꺼기) 재활용업계에서는 도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찌꺼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기도 한다면서, 커피박(찌꺼기)을 소각이 아닌 재활용을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활용 기술 지원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회와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도 자원순환과에서는 우선 커피박(찌꺼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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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3월 6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건 심사에 앞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위치한 가칭‘월평초·중학교’설립 예정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교 설립 예정 부지 현장에서 학교 설립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청취하고 현장을 돌아본 후 학생 통학로, 학생 배치, 시설 배치 등 향후 추진상 문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창식 위원장은“오늘 현장 방문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제주에서 최초로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점검을 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월평초·중학교’설립 사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아라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8학급을 완성학급으로 하여 병설유치원을 포함함 초·중 통합학교로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장
- 최지영 기자
- 2023-03-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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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지역 소매판매지수 감소 탐나는 전 적극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탐나는 전 사업비 대폭 확대에 따라 그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늘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은 “지난 1월 도내 소비자 물가가 5.0%로 전국 5.2% 보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5.1% 감소하고 있다. 전국 평균 1.8%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에 이상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슈퍼마켓과 잡화점, 편의점 판매지수가 연간 1.2% 감소했고, 지난 4분기에는 5.1%나 감소되고 있다”며,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탐나는 전은 소상공인 이용 장려정책으로 지난해 평가결과 총결재액 중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액이 지난 7월 50%에서 12월에는 74%로 증가되는 등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인 탐나는 전을 확대 추진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탐나는 전 발행규모가 363억원이었으나
- 최지영 기자
- 2023-03-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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