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의 글로벌 메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018~2030)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018. 3.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1

Ⅱ. 주요 추진정책 및 현황	7

Ⅲ. 종합계획(2015) 평가	15

Ⅳ. 국내외동향 및 전망	25

Ⅴ. 상위 계획 및 관련 연구	41

Ⅵ. 수정계획(2018) 목표 및 전략	55

Ⅶ. 수정계획(2018)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65

1.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67

2. 전기자동차 충전 및 이용 불편 제로화	81

3.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94

4.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110

5.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산업 창출	121

6.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사회로 변화 철저한 준비	132

7. 전기자동차 글로벌 중심지 제주 역할 및 이미지 강화	140

8. 전기자동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문화 선도	152

9. 전기자동차 제도․조직 체계적 정비 및 협업 강화	163

Ⅷ. 연도별 추진 로드맵 및 투자계획	179

별첨자료	187

Ⅰ.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 제주는 ‘11년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 ’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 전기차 시범도시 기본계획 마련, ‘13년 국내 최초 전기차 민간보급 실시, ’15년 세계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 등 선도적인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제주는 대한민국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전기차 연관산업을 선도하고 제주에서의 성공모델을 통해 국내 확산과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함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체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및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자「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2015)’)을 수립(‘15년 9월)한 바 있으며 계획에 따라 관련정책을 추진 중임

❍ 종합계획(2015)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님

- 전국에서 최초로 수립된 구체적인 전기자동차 중장기 계획으로 연도별,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의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보급-이용-재사용-가치확산)을 반영하고, 보급과 산업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임

- 단계별 전기자동차 전환계획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연도별 전환계획과 방안을 제시하여 실행력을 가지도록 함

❍ 종합계획(2015) 수립 이후, 변화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산업 환경과 도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종합계획(2015)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30)」(이하, ‘수정계획(2018)’)을 수립함

□ 계획의 근거

❍ 수정계획(2018)은 다음과 같이「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6.12.30. 일부개정) 제7조 1항에 근거하여 수립함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의 목적

❍ 제주지역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 보급과 병행하여 산업 육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30년

❍ 내용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의 2항에 명시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 연관산업 육성, 전기자동차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목표, 사항, 방안, 계획 등

-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 전기자동차의 보급·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 수정계획 수립 추진 체계

❍ 종합계획(2015)과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100% 순수 배터리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수립함

-  종합계획(2015)의 비전과 목표를 유지

∙비전 : 탄소 없는 섬 제주(CFI 2030) 실현

∙목표 :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의 글로벌 메카

- 전기자동차 ‘보급 → 이용 → 재사용 → 가치확산’ 반영

❍ 제주 전기자동차 주요 추진정책과 현황을 분석하여 종합계획(2015)에 대한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

- 36개 세부실천과제의 추진성과를 평가

- 세부실천과제 강화, 보완, 수정, 종료 결정

❍ 급변하는 국내외 전기자동차 정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상위 계획 및 관련 연구를 수정계획(2018)의 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조정에 활용함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상위 및 관련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 제주미래비전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

❍ 제주지역에서 수행된 전기자동차 관련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음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

-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연구

❍ 전기차 활성화위원회 및 도내 산학연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수정계획(2018) 수립 추진 체계>

□ 수정계획의 차별성

❍ 전기자동차 연도별 보급규모 현실화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넘어,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및 제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춤

❍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전기자동차 이용편의 강화

Ⅱ. 주요 추진정책 및 현황

주요 추진정책

현황

1		주요 추진정책

□ 주요 추진정책

년월	주요 추진정책
2011.04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
2012.05	∙탄소 없는 섬 제주(CFI 2030) 계획 발표
2012.07	∙가파도 전기차 시범마을로 선정 운영
2013.08	∙국내 최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실시
2014.03	∙제1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
2014.09	∙제1회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 개최
2015.03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
2015.04	∙제주 EV 콜센터 운영 시작
2015.05	∙제주특별자치도 E-Visionary(세계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 시행
2015.0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제정 ∙제주 전기차 특구조성 방안 연구
2015.09	∙제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사업 실시 ∙제2회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 개최
2015.12	∙규제프리존법 내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지정 반영 요청 ∙국내 최초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실시 ∙2015년 전기자동차 운행안전교육 실시
2016.03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
2016.05	∙제1회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
2016.06	∙제3회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 개최
2016.07	∙전기차 공동시승체험센터 운영
2016.09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보급 등록대수 1%대 진입 ∙전기차 정비교육 추진 ∙전기차 이용자 포럼·페스티발(EVuff) 개최
2016.10	∙제1기 전기차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16년 전기자동차 운행안전교육 실시(11월 추가 실시)
2016.12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개정
2017.01	∙전기차 보급 및 육성정책 담은 도민행복 5대 프로젝트 발표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모바일 앱 출시
2017.03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18년)
2017.04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 연구용역 착수
2017.05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실증 지원사업 국정과제 채택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업 선정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4회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 개최 ∙2017년 전기자동차 안전운행교육 실시(7,9,11월 추가실시)
2017.06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19년) ∙지능형 전기자동차 충전 B/D 구축(제주시·서귀포시, ~‘19년)
2017.0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담당 조직 개편, 전기자동차과 신설 ∙전기차 보급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2017.09	∙전기차 충전인프라 적정구축 연구용역 착수
2017.10	∙제2기 전기차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		현황

❍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역외세원 제외) 대비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17년 1월 1.77%에서 ‘17년 12월 2.49%로 증가함

- 제주지역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전기자동차 대수 및 비율

구분	자동차대수(대)	전기차대수(대)	전기차비율(%)
2017년 1월	353,304	6,252	1.77
2017년 2월	354,450	6,395	1.80
2017년 3월	355,617	6,567	1.85
2017년 4월	358,040	6,804	1.90
2017년 5월	359,651	7,040	1.96
2017년 6월	361,516	7,205	1.99
2017년 7월	363,689	7,418	2.04
2017년 8월	365,924	7,848	2.14
2017년 9월	366,713	8,242	2.25
2017년 10월	367,605	8,482	2.31
2017년 11월	368,577	8,796	2.39
2017년 12월	371,117	9,258	2.49

자료 : 제주 EV 리포트 ‘17년 1월∼12월호(제주연구원). 주 : 월말기준 추정치임

❍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17년 1월 4,386기(급속 212, 완속 4,174)에서 ’17년 12월 7,272기(급속 537, 완속 6,735)기로 증가함

-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충전기 종류별 수량 및 비율

구분	충전기(대)			비율(%)
	계	완속	급속	계	완속	급속
2017년 1월	4,386	4,174	212	100	95.2	4.8
2017년 2월	4,756	4,503	253	100	94.7	5.3
2017년 3월	4,906	4,625	281	100	94.3	5.7
2017년 4월	5,119	4,792	327	100	93.6	6.4
2017년 5월	5,342	4,964	378	100	92.9	7.1
2017년 6월	5,585	5,168	417	100	92.5	7.5
2017년 7월	5,819	5,397	422	100	92.7	7.3
2017년 8월	6,076	5,642	434	100	92.9	7.1
2017년 9월	6,435	5,955	480	100	92.5	7.5
2017년 10월	6,679	6,186	493	100	92.6	7.4
2017년 11월	6,949	6,435	514	100	92.6	7.4
2017년 12월	7,272	6,735	537	100	92.6	7.4

자료 : 제주 EV 리포트 ‘17년 1월∼12월호(제주연구원). 주 : 월말기준 추정치임

❍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력사용량은 17년 1월 1,467MWh에서 ‘17년 12월 2,668MWh로 증가함

-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

(단위 : MWh)

구분	계	경부하	중부하	최대부하
2017년 1월	1,467	569	556	342
2017년 2월	1,587	682	550	355
2017년 3월	1,485	601	560	324
2017년 4월	1,702	665	679	358
2017년 5월	1,679	713	627	339
2017년 6월	1,807	725	698	384
2017년 7월	2,035	772	816	447
2017년 8월	2,287	885	895	507
2017년 9월	2,547	945	1,027	575
2017년 10월	2,325	1,063	822	440
2017년 11월	2,403	938	935	530
2017년 12월	2,668	1,002	1,049	617

자료 : 제주 EV 리포트 ‘17년 1월∼12월호(제주연구원)

-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간대별 전력사용량 변화 추세

자료 : 제주 EV 리포트 ‘17년 1월∼12월호(제주연구원)

❍ 제주지역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을 비교할 때, 풍력이 태양광보다 발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현황

구분	발전량(MWh)			비율(%)
	계	풍력	태양광	계	풍력	태양광
2017년 1월	80,240	73,170	7,070	100	91.2	8.8
2017년 2월	84,170	75,211	8,959	100	89.4	10.6
2017년 3월	63,840	51,659	12,181	100	80.9	19.1
2017년 4월	59,146	45,845	13,301	100	77.5	22.5
2017년 5월	40,644	25,441	15,203	100	62.6	37.4
2017년 6월	31,499	19,019	12,480	100	60.4	39.6
2017년 7월	33,176	21,662	11,514	100	65.3	34.7
2017년 8월	37,786	23,787	13,999	100	63.0	37.0
2017년 9월	47,684	36,309	11,375	100	76.1	23.9
2017년 10월	62,592	51,665	10,927	100	82.5	17.5
2017년 11월	58,634	47,214	11,420	100	80.5	19.5
2017년 12월	78,475	69,744	8,731	100	89.0	11.0

자료 : 제주 EV 리포트 ‘17년 1월∼12월호(제주연구원)

❍ 제주지역 전기버스 운행대수는 ‘17년 1월 14대에서 ’17년 12월 63대로 증가하였고, 서귀포시 버스노선에서 운행 중에 있음

- 전기버스 운행현황

구분	운행대수(대)	총 주행거리(km)	평균 운행거리(km)
2017년 1월	14	108,122	7,723
2017년 2월	15	98,570	6,571
2017년 3월	16	128,037	8,002
2017년 4월	16	121,408	7,588
2017년 5월	15	112,161	7,010
2017년 6월	16	119,564	7,473
2017년 7월	16	113,091	7,068
2017년 9월	32	220,004	6,875
2017년 10월	63	470,956	7,596
2017년 11월	63	425,242	6,859
2017년 12월	63	443,995	7,161

자료 : 제주 EV 리포트 ‘17년 1월∼12월호(제주연구원)

❍ EV 콜센터 문의는 ‘17년 2월 528건에서 ’17년 8월 3,245건으로 증가하였다가 ‘17년 12월 1,604건으로 감소함

- EV 콜센터 유형별 이용문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개방형충전기	개인용 충전기	앱	전 기 자동차	기타
2017년 2월	528	406	63	13	33	8
2017년 3월	1,361	1,068	157	13	100	23
2017년 4월	1,778	1,550	142	10	66	10
2017년 5월	2,693	2,528	94	17	46	8
2017년 6월	2,499	2,274	91	28	85	21
2017년 7월	2,791	2,522	75	25	138	31
2017년 8월	3,245	2,895	104	40	179	27
2017년 9월	2,489	2,125	61	19	269	15
2017년 10월	1,958	1,645	51	17	232	13
2017년 11월	1,509	1,110	93	13	281	12
2017년 12월	1,604	1,401	44	18	137	4

자료 : 제주 EV 리포트 ‘17년 2월∼12월호(제주연구원)

❍ EV 콜센터 문의 증가는 전기렌터카 증가와 그에 따른 렌터카 이용자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관광성수기인 5~9월에 월평균 2천 건을 상회

- EV 콜센터 사용자별 이용문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렌터카이용자	전기차이용자	기타
2017년 2월	528	183	292	53
2017년 3월	1,361	780	366	215
2017년 4월	1,778	1,407	223	148
2017년 5월	2,693	2,322	250	121
2017년 6월	2,499	2,179	216	104
2017년 7월	2,791	2,383	298	110
2017년 8월	3,245	2,763	352	130
2017년 9월	2,489	2,070	341	78
2017년 10월	1,958	1,591	309	58
2017년 11월	1,509	1,014	391	104
2017년 12월	1,604	1,250	301	53

자료 : 제주 EV 리포트 ‘17년 2월∼12월호(제주연구원)

Ⅲ. 종합계획(2015) 평가

□ 평가목적

❍ 종합계획(2015)의 36개 세부실천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전문가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수정계획(2018) 수립에 반영

❍ 각 세부실천과제에 대해 ‘강화’, ‘보완’, ‘수정’, ‘종료’의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평가내용에 따른 향후 추진전략을 도출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종합계획(2015)의 36개 세부실천과제

❍ 평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과 업무담당자, 산학연 전기자동차 전문가에 의한 평가 실시

- ‘15년부터 ‘17년까지 세부추진과제를 대상으로 계획, 실적, 계획/실적 비율, 투자실적 등을 활용

- 추진방향 도출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이용 모니터링 결과, 설문조사, 전망결과 활용

❍ 평가결과

- 계획달성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

- 세부실천과제 추진방향을 제시

∙강화 : 과제 유지 및 내용강화 추진

∙보완 : 과제 방향 및 내용 일부 보완

∙수정 : 과제 및 계획 전면 재수립

∙종료 : 과제 종료. 수정계획(2018)에서 제외

<평가등급 체계>

<종료과제와 신규과제>

□ 평가결과

❍ 평가 요약

(단위 : 개, (%))

구분	계획달성				추진방향
	계	상	중	하	계	1.강화	2.보완	3.수정	4.종료
과제수	36	11	14	11	36	6	15	4	11
(비율)	(100)	(31)	(38)	(31)	(100)	(17)	(42)	(11)	(30)

❍ 종합계획(2015) 세부실천과제 평가 결과

전략과제 / 세부실천과제	계획달성	추진 방향
전략과제 1.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	-
1-2 자가용(법인) 승용차의 전기자동차 전환	상	2.보완
1-3 사업용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전환	상	2.보완
1-4 전기자동차 제작사 및 수요자 입찰제도 도입	중	4.종료
1-5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차량 증가 억제대책 추진	중	2.보완
전략과제 2. 제주 전역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충전 불편 제로화	-	-
2-2 개인(홈) 충전인프라 구축	중	2.보완
2-3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	상	2.보완
2-4 민간 유료 충전인프라 구축	중	3.수정
2-5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른 전력수급계획	상	3.수정
전략과제 3.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시스템 구축	-	-
3-1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금융상품 출시	중	4.종료
3-2 기관·단체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중	4.종료
3-3 전기자동차 선도 시범마을 지정 육성	중	4.종료
3-4 전기차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기관 지정·육성	상	1.강화
전략과제 4.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으로 글로벌 플랫폼 구축	-	-
4-1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하	2.보완
4-2 전기자동차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쇼케이스로 발전	중	2.보완
전략과제 5. 전기자동차 신(新)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	-	-
5-1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Lease)사업 시행	하	4.종료
5-2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사업 실시	중	2.보완
5-3 제주지역 기업 육성 및 타 업종 전환 지원	하	2.보완
전략과제 6. 전기자동차 이용 통합서비스 제공 및 도민인식 개선	-	-
6-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중	1.강화
6-2 EV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TOC) 구축	하	3.수정
6-3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글로벌 엑스포로 지속 성장	상	1.강화
6-4 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를 세계 최고의 랠리로 육성	중	2.보완
6-5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운영	중	2.보완
전략과제 7.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발굴 및 국내·외 인증기관 유치	-	-
7-1 전기자동차 정기안전검사 기반 구축	하	2.보완
7-2 전기자동차 충전주차타워 시범 운영	중	2.보완
7-3 V2G, V2V, V2H 등 EV 자원 활용과제 발굴	하	3.수정
7-4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관련 국내·외 인증기관 유치	하	4.종료
전략과제 8. 에너지 신(新)기술 적용과 전기자동차 선도문화 확산	-	-
8-1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	상	1.강화
8-2 전기자동차 활용 V2D 시범사업을 통한 EV 문화 조성	하	4.종료
8-3 전기자동차 에코 드라이빙 체험센터 조성	하	4.종료
8-4 전기자동차 체험도로(회생제동 구간) 운영	하	4.종료
8-5 전기자동차 수리(AS) 시스템 정립 및 보험체계 개선	중	4.종료
8-6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시스템 구축	상	2.보완
전략과제 9. 전기자동차 제도·기준 정비로 지속성장 토대 마련	-	-
9-1‘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상	2.보완
9-2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상	1.강화
9-3 전기자동차 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	상	1.강화
9-4 생각나면 제안하라‘EV Idea Plant’운영	하	4.종료

* ‘1-1 자동차 등록현황 및 증가 추계 분석’, ‘2-1 충전인프라 구축(총괄)’은 과제목록에서 제외

□ 평가내용

❍ 전략과제 1.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1-2.자가용(법인) 승용차의 전기자동차 전환	보완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배정물량 제한. ‘15년의 경우 구매수요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추가 보급 한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방비 지원 부담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배정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보급계획을 수정하되, 배정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환경부와 지방비 구매 보조금 지원 외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방안 필요
1-3.사업용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전환	보완	∙배터리리스 사업에 의한 사업용 전기자동차 보급 종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의해 사업용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배터리리스 사업 종료를 반영하여 연도별 보급계획 재수립 필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용 전기자동차 보급할 수 있는 방안 필요
1-4.전기자동차 제작사 및 수요자 입찰제도 도입	종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정. 자율집행 불가 ∙‘15년 이후, 전기자동차 구매수요 적어 수요자 입찰제 추진 불가	∙과제종료
1-5.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차량 증가 억제대책 추진	보완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차량증가 영향 실제 크지 않음 ∙차량증가 감소에 대한 전기자동차 부서 역할 제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폐차·수출말소 지원 강화 추진 필요 ∙대중교통, 차량공유 활성화 등 관련부서 간 연계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도내 자동차 증가 억제대책 필요

❍ 전략과제 2. 제주 전역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충전 불편 제로화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2-2.개인(홈) 충전 인프라 구축	보완	∙전기자동차 이용 만족도와 거주지 개인(홈) 충전기 설치여부는 높은 상관관계 보임 ∙공동주택 충전기로 인해 보급 확산·증가된 전기차로 인한 충전인프라 부족 초래 가능	∙개인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전략 필요 ∙공동주택 내 충전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필요
2-3.공공 충전인프라 구축	보완	∙전기렌터카 보급 확대에 따른 공공 충전인프라 부족 발생 ∙민간사업자의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 규모 감소	∙공공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민간사업자의 공공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방안 마련
2-4.민간 유료 충전인프라 구축	수정	∙충전사업자가 수익창출이 어려운 충전요금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직접 구축 공공 충전인프라 무료 운영	∙충전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금 수준 검토 및 수익사업 모델 개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충전기 유료화로 조속시행 필요
2-5.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른 전력수급계획	수정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연도별 계획 수정에 따른 전력 수요 수정 필요 ∙전력 수요에 대한 상세한 전력공급 방안은 에너지계획, 전력계획에서 도출 필요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연도별 수정계획에 따른 전력 수요 추정

❍ 전략과제 3.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시스템 구축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3-1.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금융상품 출시	종료	∙도민 전기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 개발 및 출시 완료. 향후 시중은행 확산 한계	∙과제종료
3-2.기관·단체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종료	∙업무협약 이후 협약주체 간 발전적 관계 형성 및 유지의 어려움 발생	∙과제종료
3-3.전기자동차 선도 시범마을 지정 육성	종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선도 시범마을 역할 한계	∙과제종료
3-4.전기차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기관 지정·육성	강화	∙거점기관 주요 역할 일부 변경 ∙거점기관 간 협업 강화 및 정보교류 기회 부족	∙변경된 거점기관별 주요 역할 수정계획(2018)에 반영 필요 ∙거점기관 간 실무자급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 필요

❍ 전략과제 4.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으로 글로벌 플랫폼 구축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4-1.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보완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한 개별법 신설 난항. 유사법률에 의한 중앙정부 추진 정책(예: 규제프리존)과 중복	∙특구 지정 지속적 요청 및 사업계획의 당위성 및 현실성 강화 추진
4-2.전기자동차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쇼케이스로 발전	보완	∙전기자동차 글로벌 쇼케이스는 제주 전기자동차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보다 적절	∙전기자동차 글로벌 중심지로 제주 이미지를 홍보하는 방안으로 추진 필요

❍ 전략과제 5. 전기자동차 신(新)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5-1.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Lease)사업 시행	종료	∙면밀한 시장 수요조사 부족에 따른 사업 조기종료 (‘17.01.12)	∙과제종료
5-2.민간 유료 충전서비스사업 실시	보완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 실시되었으나 성장 및 투자 한계	∙민간 충전서비스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5-3.제주지역 기업 육성 및 타 업종 전환 지원	수정	∙제주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역량 강화 선행 필요 ∙업종 전환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에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규모 여전히 낮은 수준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관련 전문기술 및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집중 추진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전략과제 6. 전기자동차 이용 통합서비스 제공 및 도민인식 개선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6-1.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강화	∙충전기 설치 주체가 다르므로 충전기 통합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수행 제약 ∙전기렌터카 보급 증가에 따른 콜센터 이용문의 증가	∙충전기 설치 주체에 따라 중복 분산된 콜센터 업무 통합 방안 검토 ∙콜센터 대응역량 강화 방안 마련
6-2.EV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TOC) 구축	수정	∙EV 통합 운영관리시스템(TOC) 구체적 콘텐츠 부족 ∙행·재정적 지원 부족	∙전기자동차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구체화 추진
6-3.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글로벌 엑스포로 지속 성장	강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대한 질적 성장 요구 증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개선 및 성과 확대방안 마련
6-4.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를 세계 최고의 랠리로 육성	보완	∙대회 프로그램 고착화에 따라 차별성에 대한 요구	∙국제적인 랠리대회 발전 방안 도출
6-5.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운영	보완	∙행사의 조속한 안정 필요	∙전기자동차 날 및 주간의 의미와 관심 확대 방안 마련

❍ 전략과제 7.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발굴 및 국내외 인증기관 유치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7-1.전기자동차 정기안전검사 기반 구축	수정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 인식	∙전기차 정비, 검사, 종사자 교육 및 운전자 교육 중심으로 사업 차별화
7-2.전기자동차 충전주차타워 시범 운영	보완	∙한국전력 주도로 사업 추진	∙사업성과 도출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필요
7-3.V2G, V2V, V2H 등 EV 자원 활용과제 발굴	수정	∙배터리 용량과 기술수준 부족으로 도입 한계	∙국책과제,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필요
7-4.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관련 국내·외 인증기관 유치	종료	∙인증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부족 ∙인적·기술적 자원 절대 부족	∙과제종료

❍ 전략과제 8. 에너지 신(新)기술 적용과 전기자동차 선도문화 확산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8-1.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	강화	∙전기자동차 배터리 자원화 체계 구상 선제적 준비 필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자원화 체계 구상 추진
8-2.전기자동차 활용 V2D 시범사업을 통한 EV 문화 조성	종료	∙배터리 용량과 기술수준 부족으로 도입 한계	∙과제종료
8-3.전기자동차 에코 드라이빙 체험센터 조성	종료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로 체험센터 필요성 감소	∙과제종료
8-4.전기자동차 체험도로(회생제동 구간) 운영	종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회생제동 구간 선정 보류	∙과제종료
8-5.전기자동차 수리(AS) 시스템 정립 및 보험체계 개선	종료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A/S 역량 선제적 점검 필요	∙과제종료 - 전기자동차 정기안전검사 기반구축사업으로 내용 이동
8-6.전기자동차 운행 안전시스템 구축	보완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교육과정의 질적향상 요구 존재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교육 전문화 및 교육대상 확대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교육 정규화

❍ 전략과제 9. 전기자동차 제도·기준 정비로 지속성장 토대 마련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9-1.‘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보완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 및 이용편의 관련 내용 추가 필요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 및 이용편의 관련 내용을 발굴하여 개정(안) 제시
9-2.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강화	∙전기차인프라 업무담당 필요. 전문인력 장기근무 필요	∙전기자동차과 조직개편 및 인력구성에 관련 내용 반영
9-3.전기자동차 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	강화	∙조례개정을 위한 상위 법령 내 근거 부족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상위법령 조항 존재	∙조례개정을 위한 상위 관련법령 제도개선 발굴 및 제안 ∙상위법 제주 실정 고려 제정 추진
9-4.생각나면 제안하라‘EV Idea Plant’운영	종료	∙‘EV Idea Plant’ 미운영	∙과제종료 -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내용변경 및 타과제로 이동 통합

Ⅳ. 국내외동향 및 전망

1. 글로벌 동향 및 전망

2. 국내 동향 및 전망

3. 시사점

1		글로벌 동향 및 전망

□ 글로벌 전기자동차 보급 동향

❍ IEA(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BEV(순수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수는 121만대, PHEV(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의 보급대수는 80만대로 추정됨

❍ BEV와 PHEV를 합친 보	급대수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수치로, 2010년 이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16년 신규 등록차량은 BEV 47만대, PHEV 29만임

❍ 국가별로는 중국 65만대, 미국 56만대, 일본 15만대, 노르웨이 13만대, 네덜란드 11만대, 한국 1.1만대 등임

<연도별 BEV, PHEV 보급현황>

자료 : Global EV outlook 2017(OECD/IEA, 2017) 재인용

❍ Bloomberg Finance(2017)는 기술동향 등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전기자동차(BEV, PHEV 등) 시장 전망을 예측함

- 2040년 신차시장의 54%와 세계 자동차의 34%가 전기자동차

<연간 신차 판매량>	<연간 자동차 운행수>
전기자동차 내연기관 차량	전기자동차 내연기관 차량

자료 : Electric Vehicle Outlook 2017(Bloomberg Finance, 2017) 재인용

- 2040년까지 중국과 유럽이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

- 2025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 차량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

- 2025년 이후에는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활성화

-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가 ‘16년 21GWh에서 ‘30년 1,300GWh로 증가

- 전기자동차에 의한 전력수요가 ‘16년 6TWh에서 ’40년 1,800TWh로 증가. 이는 2040년 전체 전력사용량의 5% 수준

- 2040년 5억 3천만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34%)되고, 하루에 8만 배럴의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

- 충전인프라 확충 어려움으로 인해 2030년대 중반에는 ‘충전인프라 갭’ 현상이 발생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가 현저히 감소

- 자율주행차는 203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2040년에는 차량공유 앱을 이용한 자율주행차의 80%가 전기자동차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전기자동차 정책 동향

❍ 유럽의 주요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발표한데 이어 독일, 중국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한국에너지공단, 2017)

국가	추진현황
노르웨이	∙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합의(2016.6) - 수도 오슬로에서 2017년부터 디젤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금지 조치 - 일반승용차, 단거리 버스, 경량 트럭은 무공해 차량만 등록하는 방침
네덜란드	∙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 하원 통과(2016.4) - 신차에 대해서만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 - 법안의 최종가결 시,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가능성에 주목
영국	∙ 2040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2017.7) - 예산 지원(30억 파운드)과 함께 경유 차량에 대한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
프랑스	∙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 발표(2017.7) - 1997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와 2001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점차 퇴출
독일	∙ 2016년 10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연방하의원 통과를 이끌어내진 못함 - 자동차 산업이 독일 산업의 중추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
인도	∙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2017.6) -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유차는 수도 뉴델리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치
중국	∙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 - 다만, 판매 중단 시기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시기와 연계하여 고려 중
자료 : 수요관리 해외이슈, 글로벌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동향 (한국에너지공단, 2017)

❍ EU의 대다수 회원국은 세제(등록세, 주행세, 자동차세 등)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완전 면제부터 일정기간 감면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가	추진현황
오스 트리아	∙ 월별 부과되는 자동차세 면제 ∙ 2016년 1월부터 부가세 등 구매시 부과 세금에 대한 공제 (총구매비용 8만유로 이하에만 해당) ∙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차 구매시 4,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1,500유로 보조금을 지급
네덜란드	∙ 전기차의 경우 등록세 면제. 2017년 1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별도의 세율 적용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승용차의 경우 2020년까지 자동차세 면제
영국	∙ 전기차의 경우 운행세 면제, 기타 대안연료 차량의 경우 10파운드 할인 ∙ 기업 소유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 면제. 1~50g CO2/km인 차량의 경우2015/2016년 95% 감면
프랑스	∙ 전기차,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LPG 등 대안연료 차량에 대하여 지역별로 등록세 면제 또는 50%감액 ∙ Bonus & Malus 제도에 따라 신규 전기차량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급(2017년 1월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더 이상 bonus지원 대상 아님) ∙ 21~60g CO2/km인 차량의 경우 1,000유로, 20g CO2/km이하인 차량의 경우 6300유로의 bonus를 지급 ∙ 기존 노후 디젤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0,000유로의 보조금 지급 ∙ 기업 소유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110g CO2/km이하 하이브리드차량은 최초 등록 후 2년간 면제
독일	∙ 전기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운행세 면제 ∙ 2016년 7월부터 전기차와 연료전지차에 대하여 4,000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에 대하여 3,000유로 지급
자료 :「친환경자동차법」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7.12) 재인용

□ 배터리 생산 및 가격 동향

❍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는 ‘25년 408GWh, ‘30년
1,293GWh로 증가할 전망

-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량 전망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세계기타

유럽기타

미국

중국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loomberg, 2017)

❍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1kWh당 가격 : ‘17년 209달러, ‘26년 100달러 ‘30년 74달러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 전망

주) ‘16년까지는 실제가격, ‘17년∼‘30년까지는 가격 전망치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loomberg, 2017)

❍ 그러나,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소요되는 원료가격의 급등 현상으로 자원부족 우려 존재

□ 자율주행자동차 동향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의 특징 및 정책동향(최솔지, 융합정책연구센터, 2017.10) 발췌 정리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미국교통안전청 기준 2단계, 미국자동차기술학회 기준 2~3단계 수준이 일부 상용화

- 2가지 이상의 자동제어 기술 적용 및 인공지능에 의한 제한적인 자율주행 가능

❍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자동차 제조사와 ICT 기술기업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복잡한 시장구도를 형성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테슬라, 벤츠, 아우디, 현대자동차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와 구글, 엔비디아, 모빌아이, 애플과 같은 ICT 기술기업이 함께 시장을 형성하여 기존의 자동차 시장과 다른 양상을 보임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 및 제도를 정비하며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준비

- 한국은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17~’21)」을 수립

- 미국은 2011년 네바다 주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법안 제정

∙‘17년 현재 21개의 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 제정

- 유럽은 EPoSS, ERTRAC 등 자율주행 기술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 수립

∙EPoSS : 2020년 3단계에서 2050년 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 목표

∙ERTRAC : 승용차의 경우 2020년까지 자율주차시스템 개발, 트럭의 경우 2019년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개발 완료 목표

2		국내 동향 및 전망

□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수립(2016.6.3., 2017.9.26. 관계부처 합동) 추진 중

- 전기자동차 ‘20년까지 25만대, ’22년까지 35만대 보급 목표

자료 :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2017.9.26. 관계부처 합동)

❍ ‘17년 12월 기준, 전국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5,108대로, 제주는 등록기준 9,206대가 보급됨

지역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대)			비율(%)
	계	비사업용	사업용
계	25,108	19,696	5,412	100.0
제주	9,206	6,810	2,396	36.7
서울	4,797	2,113	2,684	19.1
경기	2,290	2,222	68	9.1
대구	2,005	1,925	80	8.0
경남	1,022	977	45	4.1
전남	960	929	31	3.8
부산	816	783	33	3.2
경북	756	751	5	3.0
광주	548	520	28	2.2
인천	542	530	12	2.2
강원	459	443	16	1.8
울산	356	356	0	1.4
충남	336	336	0	1.3

자료: 2017년 12월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국내 전기자동차 정책동향

구분	세부구분	국내 정책동향
전기 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전기차 보조금 접수, 금년 대비 급증세: ‘17.02.17 ∙트위지 사전신청자 1,200명 돌파: ‘17.05.21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일부 변경: ‘17.07.18 - ‘완속충전시 완충까지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환경부 2018년 전기차 보조금, 감액 및 지원대수 확대: ‘17.08.28 ∙테슬라 모델S 90D 환경부 보조금 심사 통과: ‘17.09.23
	전기자동차 공공보급	∙보건복지부 업무용 전기차 1,000대 도입: ‘17.05.03 ∙KT, 업무용 차량 전기차로 교체: ‘17.07.11 - ‘17년 하반기 1천대 도입, ’22년까지 1만대 교체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비율 낮으면 과태료 부과: ‘17.12.19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대책 발표: ‘17.02.27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 ‘17.02.27 - 충전 복합휴게소 구축,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17년 9월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전기차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화: ‘17.03.15 - 친환경차 전용번호판, 2017년 6월 9일자로 의무화 ∙중고차 구입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절차 간소화: ‘17.06.13 - 소비자 편의 및 공공주택 입주 시 차량가액(보조금제외) 산정 ∙JDC, 공공임대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배치: ‘17.08.30 ∙환경부, 완성차 업계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17.09.28 -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 체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보급협력: ‘17.10.17
충전 인프라 구축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공동주택 이동형 충전기 동의절차 간소화: ‘17.01.03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이동형충전기 콘센트 설치 의무화: ‘17.05.10 ∙국토교통부, 충전기 설치동의절차 완화: ‘17.05.23 ∙LH, 임대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 ‘17.08.29
	개방형 충전인프라	∙환경부 롯데마트 전 매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추진: ‘17.01.18 ∙대형마트 230개 매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17.02.07 ∙경기도 주차장 100면 이상 건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17.03.13 ∙GS 편의점, 전기차 충전서비스 확대: ‘17.03.24 ∙환경부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확대: ‘17.08.18 - 숙박시설, 마트,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 중심 설치 ∙롯데월드타워에 전기차 충전기 124대 설치: ‘17.10.24
	충전기 관리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 150명 선발: ‘17.03.06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 충전인프라 개선에 기여: ‘17.12.22
	충전요금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50% 인하: ‘17.01.12 ∙전기차 충전 민간사업자용 전기요금제 출시: ‘17.04.06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요금 유료화: ‘17.06.27 - 급속충전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17.07.03부터 적용
연관산업육성	충전사업	∙전국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 ‘17.02.07 ∙대구시,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공모: ‘17.05.10 - 카페, 숙박시설 등 신청가능, 사용전력당 최대 50원을 지원 ∙서울시, 주유소 내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17.09.13
	택배사업	∙택배업계, 전기 택배차 시범운영 실시: ‘17.06.07
	관광사업	∙생태관광지구에서 전기차 탐방 추진: ‘17.10.16 - 6개 국립공원 대상 전기차 탐방 골자 12개 관광상품 출시
	차량대여사업	∙테슬라 전기차, 제주 지역에 렌터카 도입: ‘17.11.08
기타	기술개발	∙한국전력, 전기차 충방전 시스템 개발 및 사용화 계획: ‘17.02.02 ∙가정용 저전압 대응 이동형 충전기 출시: ‘17.07.18 ∙무선충전 전기차 상용기술,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17.12.18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R&D 예산 증액: ‘17.12.26
	행사	∙EVuff, 인천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개최: ‘17.03.0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최: ‘17.04.07 ∙2017 서울모터쇼 개최: ‘17.04.09 ∙2017 친환경 탈것 한마당,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17.09.10 ∙전기차 관련 3개 전시회, 코엑스에서 동시 개최: ‘17.09.29 ∙과기부, 서울 광화문에서 자율주행 전기차 시승식 개최: ‘17.11.18 ∙EVuff, 전기차 최다충전 월드챌린지 개최: ‘17.11.25 ∙대구 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 개최: ‘17.11.26
	안전	∙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17.10.19 - 보행자가 차량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 전기자동차 국내 정책동향 현황(‘17년)

❍ ‘18년부터 보다 긴 주행거리 전기자동차 출시 및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급물량 확대

- 코나(주행거리 390km), 니로(주행거리 380km) 출시 예정

- ‘17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모델S 90D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18년에는 모델S 75D와 모델S 100D로 지원대상 확대

- 볼트(주행거리 383km) 사전 예약판매 물량 ‘17년 650대에서 ’18년 5,000대로 확대

□ 타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전략

❍ 서울특별시는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인「2025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서울」(‘17년 10월)을 발표함

구 분	내용
비 전	∙2025년 전기차가 편리한 도시 Seoul 구현
목 표	∙전기차 Boom-up, 이용하기 편리한 충전인프라
추 진 전 략	∙충전인프라 구축 : ‘22년 공용 1,980기(급속 1,000, 완속 980) ‘25년 공용 3,080기(급속 1,500, 완속 1,580) ∙전기자동차 보급 : ‘22년 5만대, ‘25년 10만대 이상 ∙제도개선 : 주차관련 제도 개선, 전기차 의무판매·구입 등 ∙홍보 : 전기차 시승기회 및 정보 제공, 포럼·토론회 개최 등

❍ 경기도는 전기차 시대, 경기도 추진전략인「알프스 프로젝트 – 2020 전기차 5만대 전략」(‘16년 12월)을 발표함

구 분	내용
비 전
목 표	∙전기자동차 보급 : ‘20년 5만대 ∙충전인프라 확충 : ‘20년 13,560기(급속 560, 완속 13,000)
추 진 전 략	∙노후 경유차의 전기차 전환유도 ∙판교제로시티 전기차 100% 보급 ∙아파트, 관광지 등 곳곳에 충전시설 설치 ∙전기차 유지관리 부담 해소

❍ 강원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산업 선도를 위한「전기차 확산 및 산업육성	2030 추진전략」(‘17년 6월)을 발표함

구 분	내용
비 전	∙청정강원의 관광을 EV로 맘껏 누릴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목 표	∙‘30년 급속충전소 1,060기 설치(전기차 연400만대 수용목표) ∙‘30년 4개 관광권역별 친자연형 충전휴게시설 250개소 설치
추 진 전 략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체계 및 협력시스템 구축 ∙전기자동차 관련 신산업 육성 및 특구 조성 ∙전기자동차 이용문화 정착

❍ 지자체간 전기자동차 보급 경쟁 치열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자체수 : (‘16년) 31시군구 → (’17년) 101시군구 → (‘18년) 156시군구

*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미신청 지역은 강원 영월군, 화천군, 전남 보성군, 진도군

- 자치단체별 지방비 보조금 차별화

∙‘18년 지자체별 전기차 지방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시도	승용	초소형	화물	버스
서울	500	300	500	15,000
부산	500	206	-	-
대구	600	400	800	14,000
인천	600	200	-	-
광주	700	-	-	-
대전	700	-	-	30,000
울산	500	(미정)	500	-
세종	700	-	-	-
제주	500	250	800	-
경기	500	250(200)	500	-
강원	640	(320)	(640)	(8,000)
충북	800(1,000)	500	-	(15,000)
충남	800~1,000	320~400	-	-
전북	600	250	-	-
전남	440~1,100	-	(660)	-
경북	600(1,000)	300(445)	600(1,000)	2,000
경남	600~900	246~328	600~800	(10,000)
( ) 안은 시도 내 특정 지자체에만 해당 자료 : ‘18년 지자체별 전기차 지방비 보조금 지원계획(안)(2018.1.22. 환경부) 가공

3		시사점

□ 글로벌 동향 및 전망

❍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과 인센티브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적극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으로 활용 필요

❍ 유럽의 주요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발표한데 이어 독일, 중국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기자동차 시대의 선제적 준비 필요

❍ 지속적인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자동차는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나, 자원 부족의 우려가 존재함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점진적 감소를 반영한 보급계획 추진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활발히 진행 중임

-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과 사업화 및 관련 제도 정비 추진 필요

□ 국내 동향 및 전망

❍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수립(2016.6.3., 2017.9.26. 관계부처 합동) 추진 중임.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20년까지 25만대, ’22년까지 3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함

- 정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반영한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정책 수립 필요

❍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인프라 구축과 연관산업 육성이 중요 이슈화되고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 필요

- 공동주택 충전인프라와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유료충전 생태계 구축 및 충전 수익모델 개발,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으로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대응방안 필요

❍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차종이 출시되고 있음

- 보다 긴 주행거리를 갖는 차종 출시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전략 마련 필요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신청 지자체수 ‘16년 31시군구에서 ‘18년 156시군구로 지자체간 전기자동차 보급 경쟁 치열해지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및 방안 필요

□ 종합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전기자동차 지속적 보급 계획과 확대 방안 제시 필요

Ⅴ. 상위 계획 및 관련 연구

1. 상위 계획

2. 관련 연구

3. 시사점

1		상위 계획

□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소 없는 섬 제주(CFI 2030) 구축계획, 제주미래비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 등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세부계획을 포함

❍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은 타 계획의 전기자동차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간 체계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일관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수립

❍ 전기자동차 상위 및 관련 계획 현황

계획명	목적	전기자동차 관련 계획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구축계획	∙제주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탄소 없는 섬 조성	∙전기자동차 대체 목표 - ‘17년 29천대(10%) - ‘20년 94천대(30%) - ‘30년 371천대(100%)
제주미래비전 : 청정과 공존사회를 위한 제주의 전략	∙제주의 투자, 환경, 보전, 미래가치를 아우르는 일관된 비전 및 원칙을 제시	∙신교통수단으로 저상형 전기버스 도입 검토 ∙녹색도시 기반으로서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의 위상을 국가경쟁력을 지닌 지역으로 도약 ∙제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비전 설정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목표지표(‘17~’21년) - 전기렌터카 13,000대 보급 - 급속충전기 1,600대 설치 - 전기차 산업인프라 조성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안)	∙국가종합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전기자동차 보급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력 및 석유 수요 전망치 제시

□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구축계획

❍ 제주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고 전기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자 함

❍ 3단계 추진전략

단 계	목표년도	목표	내용
1단계	2012년	탄소 없는 섬 시범모델 구축	∙제주도 남단의 가파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구축
2단계	2020년	탄수 없는 섬 구축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로 제주 소요전력의 50% 공급 ∙스마트그리드 확대 ∙전기자동차 운행
3단계	2030년	탄소 없는 섬 조성	∙화석연료 사용 없는 세계적 녹색성장 도시 구축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보도자료(2012.5.2.)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대체 목표

단 계	목표년도	비율	대수	내용
1단계	2017년	10%	29,000대	∙공공기관 및 렌터카 중심
2단계	2020년	30%	94,000대	∙버스, 렌터카 등 민간 중심
3단계	2030년	100%	371,000대	∙상용 전기자동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보도자료(2012.5.2.)

❍ 전기자동차 운행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추진

- 도내 전지역 전기자동차 운행으로 전기자동차 산업기반마련

- 전기자동차 구입․운행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현실화 및 운영활성화 추진

- 공공기관위주에서 대중교통, 읍면, 관광지 중심 충전소 설치 추진

-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에 대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전기자동차를 통한 제주형 발전산업 활성화 추진

- 제주형 전기차 분야 : 조립, 부품소재, EV 텔레매틱스 등

- 활성화방안 : 전기차 조립(부품)업 유치를 통한 제주형 특화산업화

- 전기자동차 필드테스트 사업 수행지원

□ 제주미래비전 : 청정과 공존사회를 위한 제주의 전략

지역현황을 진단과 잠재력 분석을 수행하여 현안이슈에 대응하고, 미래가치에 기반을 두고 미래비전 설정하기 위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미래비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제주지역의 정책과 계획을 재검토하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가치를 향후 제주발전의 방향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제시함. 도민이 공감하는 개방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됨

❍ 청정과 공존이 핵심가치로, 청정과 관련하여 자연, 치유, 휴양, 건강이 공존과 관련하여 평화, 문화, 사람, 세계화가 중심가치로 선정됨

❍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목표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가 설정됨

❍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6개 분문을 구분하여 현안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향 제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야별 기본구상을 제시함

❍ 전기차와 관련된 부문은 ‘편리·안전·안심‘ 부문과 ‘상생·창조‘ 부문임

구분	주요내용	상세내용
편리·안전·안심 부문	실천전략으로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제시	∙제주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신교통수단 평가와 관련하여 검토가능 신교통수단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전제로 저상형 전기버스, 저상형 굴절버스 등을 언급함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 위한 제주의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2016.2, p.76
상생·창조 부문	실천전략으로 산업생태계에 입각한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 제시	∙제주를 녹색 도시기반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함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 위한 제주의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2016.2, p.130 - 제주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전기자동차 운영의 기술거점화(know-how), 전시·교육장화(show-how)하여 국내 다른 경쟁지역에 대한 상대적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후속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모 -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제주의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관련 분야 국제회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

자료 : 제주미래비전 정책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2016)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와 제14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수립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에 그간 변화된 환경, 도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함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를 수정계획의 비전으로 설정함

- ‘지속가능한 공존’은 청정 가치를 내포하는 목표 지향적 개념이며, ‘스마트’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음

❍ 3개 전략프로젝트, 4개 산업육성 프로젝트, 8개 지원사업이 제시됨

❍ 산업육성 프로젝트로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이 제시됨

❍ ‘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목표지표로 전기렌터카 13,000대 보급,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600대 설치, 전기차 산업인프라 조성이 목표지표로 제시됨

<전기차 특구 조성 프로젝트>

총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 전략사업추진단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단위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단위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 전기자동차 충전시장 창출 ․ 확대
		∘ 공용 충전기 확대
□
산업 인프라 조성		단위사업		지원사업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기반 ․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 EV-안전검사센터 구축 사업		∘ 특성화고 학과 설치
		∘ EV-폐배터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EV-Tower 구축 사업
		∘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조성

자료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7.2)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안)

❍ 지역에너지계획은 중기계획(5개년)으로 상위 및 관련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 내 달성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

❍ 비전은 제주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CFI 2030 등의 에너지계획을 고려하여 에너지 자립화에 주안점을 둠

❍ CFI 2030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2030년대까지 현재수준의 거의 모든 차량 (37만대)를 전기차로 전환시키고 전기차 구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풍력)로 충당 한다는 것임

❍ CFI 2030 계획을 에너지 수요 전망치에 반영할 경우, 에너지 수요 전망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

- 석유의 경우 기존의 전망치는 전기차 및 기존 내연기관차의 혼용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음. CFI 2030 계획에 따라, 전기차 사용으로 인해 자동차 연료로서 석유소비가 감소되는 부분과 전기차의 전력수급을 위해 석유소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각각 반영할 필요

❍ CFI 2030 계획을 고려한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 천 toe)*

년도	전기차 보급 시나리오 미적용		전기차 보급 시나리오 적용
	전력	석유	전력	석유
2018	428.11	918.00	438.81	910.65
2019	444.71	941.45	464.06	931.13
2020	461.78	700.529	498.34	681.87
2021	479.33	722.246	541.73	686.98
2022	497.38	744.635	594.10	684.46
2023	515.94	767.719	645.49	674.43
2024	535.03	791.518	699.40	666.57
2025	554.66	816.055	760.04	657.52
2026	574.85	841.353	820.08	643.25
2027	595.61	867.435	868.65	630.91
2028	617.12	893.46	908.98	630.11
2029	639.41	920.26	945.62	638.75
2030	662.51	947.87	978.56	652.52

* 1 toe(석유환산톤) = 11.63mWh.

자료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2017)

2		관련 연구

□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 4차 산업혁명대비 제주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등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 추진전략을 제시함

❍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은 타 연구의 전기자동차 관련 추진전략을 반영함으로써 타연구와 함께 병행추진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도록 수립

❍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 현황

연구명	목적	전기자동차 관련 내용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체계적인 전기차 산업육성 방안을 수립	∙제주 맞춤형 전기차 연관산업(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도출 - 15개 후보사업 중 6개 선정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간 상생 및 협력방안 ∙전기차 도입확대에 따른 산업간 피해 등 영향 분석	∙기존산업 전기차 연관산업으로 전환 지원방안 마련 - 기존산업: 주유소, LPG 충전소, 정비업체 등
4차 산업혁명대비 제주미래유망사업 육성전략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육성전략 수립	∙제주도를 전기차 종합 쇼윈도로 육성 - 전기차 인프라, 기술, 기업, 시장에 대한 전략 도출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

❍ 미래주도형 전기차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도내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추진)과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마련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 산업생태계, 지역적합성, 정책적 부합성, 시장성·성장성, 파급효과를 고려한 제주 전기차 연관산업(사업) 후보군 도출 및 선정

구분	제안 사업명		비고
전기차 보급 및 개발	1	전기구동 개인용 이동수단(e-mobility) 보급 및 개발센터 구축사업	선정
	2	대체에너지 기반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
	3	제주 관광지역별 전기차 전용 운행사업	선정
	4	e-Mobility전용 관광단지 및 콘텐츠 개발 사업	선정
	5	자율 주행 전기셔틀 버스 운영 및 시스템 개발 사업	선정
	6	(초)소형 e-Mobility조립 사업 및 인증/조립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
	7	전기차 대중화 촉진 개조사업모델 구축	선정
	8	관광지 및 소규모주거지 전기동력 자율주행 서비스 이동수단 시험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	9	복합충전 시험 기반 구축 사업
	10	전기차 주차 타워 충전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
	11	전기시내버스용 충전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
보수 및 인력 양성	12	전기구동시스템 핵심 부품 판매 사업 및 물류 비즈니스 모델 구축
	13	전기차 유지보수 인력 양성 사업
	14	전기차 정비(유지/보수) 사업
거버넌스	15	제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의 거점 구축	선정

자료: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산업연구원, 2017.12)

□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

❍ 에너지원별 안정적인 공급․수급체계 방안 마련

❍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상생 및 협력 방안, 전력계통 부하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전기자동차 도입 확대에 따른 대책, CFI 2030 계획 목표달성 기존산업 피해 등 영향 분석

❍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기존산업(주유소, LPG충전소, 정비업체 등)의 폐업지원금과 업체 개소제한(총량제)을 위한 법령의 근거 필요

❍ 주유소 및 정비업체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순환성, 주유시간, 전력소모, 수익성 지원계획 수립 필요

❍ 주유소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치공간, 면적 등을 감안하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해야 할 것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전기차 정비 시설·장비 지원은「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전기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 시행하고 있음. 교육성과(교육시간, 교과목, 실습시간, 설문조사 등)를 면밀히 분석 후, 개선방안을 강구

❍ 대한민국의 전기차 보급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지역을 전기차 특구로 지정 추진하고, 전기차 정기안전검사 항목 및 기준 설정

□ 4차 산업혁명대비 제주미래유망사업 육성전략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 제주 미래유망산업 및 기술 후보군 도출 : 산업 10개, 기술 10개

- 전기차 연관산업은 산업후보군 중 네 번째에 위치함

❍ 전기차 연관산업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인프라) 친환경전력 공급 전략			(기술)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수행
	□ Carbon-Free Island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전기자동차사업 통합 추진			□ 전기자동차 인프라에 기반한 차세대 기술인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수행
	□ 스마트그리드 도입과 적용 가속화			□ IT 기반 기술 활용하고 IT 업체와 자동차 업체의 협업 유도
	□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확보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주도
	(기업) 전기자동차 업체의 투자 유도하여 제주를 전기자동차 쇼윈도로 육성			(시장) 전기자동차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제성확보
	□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네트웍에 대한 국제적 홍보 강화			□ 충전인프라의 양적 확충(공공중심)
	□ 전기자동차 네트웍과 자율주행차, 전기이륜차, 전동 스쿠터, 전동 선박 등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충전소의 수익성 확보(민간 중심)
	□ 전기자동차 업체 투자 유치하여 주도를 전기자동차 쇼윈도 및 전진기지로 육성			□ 충전소망 운영경험을 비즈니스화하여 국내 타지역 및 해외 진출 추진

자료 :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제주의 미래유망산업 육성전략 연구(제주연구원, 2017.12)

❍ 세부 추진과제

사업명	사업목적
1. 제주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소 수익성 확보사업	제주의 전기자동차 민간 충전소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
2.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풍력·태양광 전원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선도기업 육성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보급계획
3. 자율주행차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자율주행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산업의 선도 기틀을 마련
4. 전기자동차 업체 투자유치 및 쇼 윈도우 전진기지 육성	국내 유력 전기자동차 업체의 투자를 유도하여 전기자동차의 조립,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 운영, 관광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

3		시사점

□ 상위 계획

❍ 탄소 없는 섬 제주(CFI 2030) 계획은 ‘20년 30%, ’30년 100%의 단계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를 제시함

- ‘20년 30% 목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40%로 조정됨

- 단계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를 반영하되, 신차종 출시 지연과 전기자동차 보급물량 축소 배정 등의 이유를 고려하여 40% 달성시점을 ‘20년에서 ’22년으로 조정 필요

❍ 제주미래비전은 신교통수단으로 저상형 전기버스 도입 검토 및 녹색도시 기반으로서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제시함

- 전기버스 도입 및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을 보다 강화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과 전기자동차 산업 인프라 조성을 제시함

-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강화 필요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안)은 수정계획(2018)의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를 반영한 에너지 수요 전망치를 제시함

□ 관련 연구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정책 수립 연구는 제주 맞춤형 전기차 연관산업(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을 도출함

-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도입 및 사업화 추진 필요

❍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로 인한 기존산업을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으로 전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전기자동차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직업전환 지원과 전기자동차 기존산업을 포함한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 4차 산업혁명대비 제주 미래유망사업 육성전략은 제주도를 전기차 종합 쇼윈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제시함

-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도입 및 사업화, 전기자동차 홍보 강화, 충전인프라 지속적 구축, 유료충전 생태계 구축 등 추진 필요

□ 종합

❍ 전기자동차 상위 계획 및 관련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다루고 있고, 국내에서도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활성화, 신사업 아이템 국책과제 발굴 등 산업부분 집중 필요

Ⅵ. 수정계획(2018) 목표 및 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전략 및 과제

1		비전 및 목표

□ 비전 및 목표

비 전		탄소 없는 섬(C F I 2030) 제주 실현
* CFI 2030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목 표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의 글로벌 메카

□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 2022년까지 제주도내 자동차의 40% 전기자동차 전환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2년 제주도내 자동차는 367,883대로 추정(2017년 6월말 기준)

2		전략 및 과제

□ 전기자동차 전 주기 라이프 사이클 반영

❍ 전기자동차의 전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구매 → 이용 → 재활용․ 재사용 → 가치 확산’ 정책 추진

□  전기자동차 정책 추진 SWOT 분석

❍ 수정계획(2018)의 실천전략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SWOT 분석을 실시함

S (강점)	W (약점)
∙세계적인 자연환경 가치와 환경 보전에 대한 높은 도민의식 ∙세계적 관광도시로서 홍보 가치 ∙전기자동차 테스트 최적 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률 전국 최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전국 최고 수준 ∙전기자동차 전담조직 운영	∙제조업 산업기반 취약 ∙높은 물류비용 ∙연구개발 기반 취약 ∙전기자동차 전문 인력 부족
O (기회)	T (위협)
∙신재생에너지발전 정책(CFI 2030)과 연계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 ∙제주미래비전과 제주미래유망산업에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 포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포함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전기자동차 관련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가능 ∙다양한 전기자동차 차종, 보다 주행거리가 긴 전기자동차 출시	∙전국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 156개 지자체 보조금 신청(‘18년) ∙대구 광주 등 타 지자체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산업육성 경쟁적 추진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일반화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 입지 약화 ∙수소차 보급 확대

❍ S-O 전략

-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 전기자동차 충전 및 이용 불편 제로화

❍ S-T 전략

- 전기자동차 글로벌 중심지 제주 역할 및 이미지 강화

- 전기자동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문화 선도

- 전기자동차 제도·조직 체계적 정비 및 협업 강화

❍ W-O 전략

-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W-T 전략

-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산업 창출

-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사회로 변화 철저한 준비

□ 전 략

실천전략 및 전략과제 - 전기차의 전 주기 생태계 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플랫폼 구축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 전기자동차 충전 및 이용 불편 제로화
전기차 산업생태계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산업 창출
		□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사회로 변화 철저한 준비
전기차 문화조성 및 제도 정비		□ 전기자동차 글로벌 중심지 제주 역할 및 이미지 강화
		□ 전기자동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문화 선도
		□ 전기자동차 제도․조직 체계적 정비 및 협업 강화

□ 세부추진과제

□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1-1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적 추진

1-2 감차·폐차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전환

1-3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추진

□ 전기자동차 충전 및 이용 불편 제로화

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지속적 구축

2-2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2-3 관광지 및 숙박시설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2-4 전기자동차 이용 통합서비스 제공

□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3-1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3-2 전기자동차 융·복합 연구인력 확충

3-3 전기자동차 신규 전문인력 양성 추진

3-4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3-5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 및 창업 환경 조성

3-6 중고 전기자동차 유통 및 매매 환경 조성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4-1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4-2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및 서비스 사업 육성

4-3 전기자동차 충전주차타워 시범 운영사업

□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산업 창출

5-1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활용 및 사업화

5-2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시스템(TOC) 구축 및 사업모델 발굴

5-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구축사업

5-4 전기자동차 기반 V2X 실증 및 사업모델 발굴

□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사회로 변화 철저한 준비

6-1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분야별 계획 수립 시 반영

6-2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으로 업종 전환 지원

□ 전기자동차 글로벌 중심지 제주 역할 및 이미지 강화

7-1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글로벌 엑스포로 지속 성장

7-2 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를 세계 최고의 랠리로 육성

7-3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운영

7-4 전기자동차 글로벌 쇼케이스 제주 홍보

□ 전기자동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문화 선도

8-1 전기자동차 이용자 정책참여 및 활동지원

8-2 전기자동차 이용 안전교육 및 환경교육

8-3 전기자동차 이용 및 배려 에티켓 확산

8-4 전기자동차 홍보 지속적 추진

□ 전기자동차 제도․조직 체계적 정비 및 협업 강화

9-1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추진

9-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9-3 전기자동차 관련 법령 제도개선 발굴 및 선도

9-4 전기자동차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9-5 전기자동차 도내 핵심 거점기관 연계

Ⅶ. 수정계획(2018) 실천전략별 추진계획

1.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2. 전기자동차 충전 및 이용 불편 제로화

3.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4.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5.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산업 창출

6.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사회로 변화 철저한 준비

7. 전기자동차 글로벌 중심지 제주 역할 및 이미지 강화

8. 전기자동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문화 선도

9. 전기자동차 제도․조직 체계적 정비 및 협업 강화

1		도내 운행 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 단계적 전환

□ 정책목표

❍ 탄소 없는 섬 제주(CFI 2030)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단계별 목표를 연도별로 세부 설정 및 추진

❍ 제주 지역 내 차량 증가 완화를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확대를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

□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0년
당 해	5,146	4,598	13,104	26,207	39,310	52,414	230,064
누 계	11,520	16,118	29,222	55,429	94,739	147,153	377,217

- (‘18~‘22년) 135,633대 보급(승용 134,378, 화물 833, 버스 422)

- (‘23~‘30년) 230,064대 보급(승용 125,487, 화물 81,845, 버스·승합 22,732)

❍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등을 전제로 전기자동차 보급

- 목표수량 : 매년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의 20% 수준

❍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 (‘18~’22년)  5,600대 보급 / 도내운행 전기이륜차의 20%

- (‘23~’30년) 24,958대 보급 / 도내운행 전기이륜차의 100%

□ 실천과제

1-1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적 추진

1-2 감차·폐차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전환

1-3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추진

1-1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적 추진

□ 정책목표

❍ 탄소 없는 섬 제주(CFI 2030)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단계별 목표를 연도별로 세부 설정 및 추진

❍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사업과 연계, 도민과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보급 실시

❍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전기버스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 추진상황

❍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 (‘17년까지) 11,520대(전기승용차 11,438, 전기화물차 19, 전기버스 63) 보급

(단위 : 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당해	1,517	4,008	5,146
		누계	2,366	6,374	11,520
전기승용차	민간·공공	당해	1,508	2,712	4,216
		누계	2,299	5,011	9,227
	택 시	당해	1	100	99
		누계	1	101	200
	렌터카	당해	3	1,163	787
		누계	61	1,224	2,011
전기버스		당해	-	23	40
		누계	-	23	63
전기화물차		당해	5	10	4
		누계	5	15	19

* 보급현황은 예산(계약)기준 보급량임

❍ 연도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환경부) 신청자 경쟁률 및 보조금액

연도별		경쟁률 (평균)	보조금액(백만원/대)
			계	국 비	지방비
‘13년		3 : 1	23	15	8
‘14년	상반기	7 : 1	23	15	8
	하반기	10 : 1	23	15	8
‘15년		2.2 : 1	22	15	7
‘16년		선착순	21	14	7
‘17년*		선착순	20	14	6

* ‘17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시 신청자 소유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폐차 및 수출말소 보조금 100만원 추가지급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18~‘22년) 도내 운행차량의 40% 보급	∙전기 승용차, 렌터카, 택시, 버스 등 보급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지원금 도비 지속적 매칭
∙(‘23~’30년) 도내 운행차량의 100% 보급	∙전기 승합차, 화물차 신차종 개발시기와 연계하여 보급

◆ 추진 내용

❍ (‘18~‘22년) 135,633대 보급 / 누적 147,153대 / 40%

- 전기승용차 134,378대, 전기화물차 833대, 전기버스 422대 보급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지원금 도비 지속적 매칭

❍ (‘23~‘30년) 230,064대 보급 / 누적 377,217대 / 100%

- 전기승용차 125,487대, 전기화물차 81,845대, 전기버스(전기승합차 포함) 22,732대 보급

-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숙에 따라 자연적 보급 전망

❍ 연도별 보급계획

(단위 : 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0년*
계		당해	4,598	13,104	26,207	39,310	52,414	230,064
		누계	16,118	29,222	55,429	94,739	147,153	377,217
전기승용차	민간·공공	당해	3,799	10,907	21,867	32,683	43,633	111,622
		누계	13,026	23,933	45,800	78,483	122,116	233,738
	택 시	당해	103	293	587	880	1,173	1,085
		누계	303	596	1,183	2,063	3,236	4,321
	렌터카	당해	626	1,786	3,570	5,356	7,141	12,780
		누계	2,637	4,423	7,993	13,349	20,490	33,270
전기버스**		당해	38	63	88	123	110	22,732
		누계	101	164	252	375	485	23,217
전기화물차		당해	32	55	95	268	357	81,845
		누계	51	106	201	469	826	82,671

*  ‘30년까지 총 보급대수는「CFI 2030 계획」을 반영한 추정치임(‘15년 9월 기준)

** ‘22년까지는 전기버스, ‘22년부터 ‘30년까지는 전기버스를 포함한 전기승합차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지원금 계획(안)

(단위 : 백만원/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8	15	12	9	6
국 비	12	10	8	6	4
도 비*	6	5	4	3	2

- 전기택시 300만원, 전기화물차 200만원 추가 도비 지원(‘18년)

❍ 중장거리 주행가능 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한 전기택시 보급 확대

- 주행거리 300km 이상 차종 전기택시 보급 우선 활용

- 법인의 경우, 전기택시 구매대수에 따라 차고지 내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지원

- 개인의 경우, 홈 충전기 설치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전기렌터카 구입비 융자를 활용하여 전기렌터카 보급 추진

❍ 충전인프라 설치, 전용보험 상품 출시 지원 및 전국적 이용 홍보를 통한 전기렌터카 보급 확대

- 전기렌터카 운영대수에 따라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지원

- 금융권과 전기렌터카 전용보험 상품 개발 추진

- 차량총량제와 연계하여 렌터카 일정 비율 이상 전기렌터카 의무 구매

❍ 환경부의 국고보조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

- ‘18년 전기화물차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경형(0.5t) 11백만원, 중형(1t) 20백만원으로, 중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중점

* 중형(1t) 전기화물차는 ‘18년 하반기 출시 예정

-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노후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대체

❍ 도비지원금 추가 지원을 통한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 ‘17년 전기화물차 보급 목표대수는 30대였으나, 4대만 보급됨

- ‘18년부터 시행되는 도비지원금 추가 2백만원 지원 지속

❍ 전용 충전 인프라 확대, 지방비 보조금 지원, 희망 사업자 선정을 통한 전기 버스 보급 확대

- 차고지 외 운행 종점에 전기버스 전용 급속충전소 설치 확대

- 전기버스 구매 도비 지원금 지원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및 승차대 시설개선’에 의해 저상 전기버스 구입 시 150백만원 추가 지원 중

- 전기버스 희망 사업자(노선버스, 관광버스)를 선정하고, 차고지 내 충전시설, 전용 정비시설 구축 및 전문인력 등 지원

❍ 제주시 및 서귀포시 공영버스 대폐차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도입

❍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의무구매

- 관용승용차 보급 계획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0년
관 용 승용차	당해	65	355	392	310	242	450
	누계	427	782	1,174	1,484	1,726	2,176

❍ 중고 전기자동차, 개조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보급 추진

❍ 전기자동차 의무판매 추진 검토

❍ 전기자동차 구매 및 운행 인센티브 한시적 제공

-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공영주차장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 면제

- 서복전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도립미술관 등 관람료 면제

❍ ‘22년 이후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숙에 따른 자율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3,015	860	2,020	3,225	3,655	3,255
국 비	8,806	585	1,367	2,178	2,474	2,202
도 비	4,209	275	653	1,047	1,181	1,053

<전기자동차 지원대상 차종(‘18년 2월)>

1.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17종 (고속 14, 저속 3종)

(단위 : 만원)

구분	제조‧ 판매사	이미지	차 종 명	판매가 (변동)	인승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보조금액
						상온 (20∼30℃)	저온 (-7℃)		계	국비	도비
승용	기아		RAY EV	3,500	4	91	69.3	16.4	1,306	706	600
			SOUL EV (‘18)	4,280	5	179.6	154.2	30	1,644	1,044	600
	닛산		LEAF	S 4,590 SL 5,180	5	132	85.5	21.3	1,449	849	600
	르노 삼성		SM3 Z.E (‘18)	SE 3,950RE 4,150	5	212.7	123.2	35.9	1,617	1,017	600
			SM3 Z.E (‘17)	SE 3,900 RE 4,100	5	135	83.5	22	1,439	839	600
	테슬라		모델S 75D	미정	5	359.5	284.7	87.5	1,800	1,200	600
			모델S 90D	미정	5	378.5	295.7	87.5	1,800	1,200	600
			모델S 100D	미정	5	451.2	369	101.5	1,800	1,200	600
	현대		아이오닉 EV (‘17) I트림	3,840	5	191.2	147	28	1,719	1,119	600
			아이오닉 EV (‘17) N,Q트림	N 4,000 Q 4,300	5	191.2	154.5	28	1,727	1,127	600
	BMW		i3 94ah (‘18)	LUX 6,000 SOL+ 6,560	4	208.2	122.5	33.2	1,691	1,091	600
			i3 (‘17)	LUX 5,950 SOL+ 6,550	4	132	75.5	18.8	1,407	807	600
	GM		볼트 EV(LT)	4,558	5	383.2	266.3	60	1,800	1,200	600
초소형	대창 모터스		DANIGO	1,490	2	60.8	74.4	7.3	700	450	250
	르노 삼성		TWIZY	Intens 1,500 Cargo 1,550	2	60.8	64	6.8	700	450	250
	쎄미 시스코		D2	2,200	2	92.6	113.9	17.3	700	450	250

2. 전기화물차 (1종)                                       (단위 : 만원)

구분	종류	이미지	차종분류기준	제조‧ 판매사	차 종	판매가	보조금액
							계	국비	도비
화물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3,390	1,700	1,100	600

※ 아이오닉 `18년형(`18.3월 예정), 코나(`18.4월 예정), 니로(`18.7월 예정) 등 올해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출시일정은 제작사 차량 인증 등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차량별 세부사항 및 판매가격(월별 변동)은 다를 수 있으니 전기차 판매처(영업점)에 문의.

1-2		감차·폐차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전환

□ 정책목표

❍ 제주 지역 내 차량 증가 완화를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

□ 추진상황

❍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폐차, 수출말소 등을 전제로 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연 도	보급대수*	폐차, 수출말소 계획 및 실적
2015	1,488	∙노후차량보유자 우선보급 계획 : 550대
2016	3,996	∙폐차·수출말소 차량 우선보급 계획 : 3,713대
2017	4,636	∙폐차·수출말소 추가 100만원 보조금 지급 실적 : 1,133대(폐차 1,080, 수출말소 53)

* 보급대수는 예산(계약) 기준 물량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내연기관 차량말소를 전제로 한 보급사업 계속 추진	∙폐차·수출말소 보조금 지속 지원 ∙수출말소 운송비 추가 지원 ∙노후자동차, 경유차 폐차 전제로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 추진
∙차량 공유사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카셰어링 사업 확대 추진

◆ 추진 내용

❍ 기존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시 추가 도비 보조금 지속 지원

- 목표수량 : 매년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의 20% 수준

- 대당 지원금액 : 1.5백만원/대

* 향후, 폐차·수출말소 지원금의 전기자동차 전환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폐차·수출말소 지원금 상향 조정과 차령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

❍ 수출말소의 경우, 도내 중고차 매매 업체에게 수출운송비 추가 지원

- 목표수량 : 매년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의 5%까지

- 대당 지원금액 : 0.1백만원/대

* 수출운송비 지원을 받는 업체에 의한 내연기관 차량의 도내 수입 제약

❍ 전기자동차 보급 가능 규모가 제한적일 경우 노후자동차, 경유차 폐차를 전제로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 추진

- 차령별 도내 운행 자동차 등록 현황

구 분	합계	5년 이하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대수(대)	371,117	166,685	93,344	67,877	43,211
비율(%)	100	44.9	25.2	18.3	11.6

* 2017년 12월말 기준

** 제주지역 자동차 평균 차령은 약 8년

-  차량연료별 도내 운행 자동차 등록 현황

구 분	합계	휘발유	경유	LPG	CNG	전기	하이브리드	기타
대수(대)	371,117	146,956	167,123	43,578	14	9,258	4,184	4
비율(%)	100	39.6	45.0	11.7	0.0	2.5	1.1	0.0

* 2017년 12월말 기준

❍ 폐차·수출말소 지원금의 전기자동차 전환 효과분석

- 폐차·수출말소 지원금 조정과 차령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 마련

❍ 가구당 보유차량 감소를 전제하면서 제주도 전역으로 전기자동차 카셰어링 사업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현대캐피탈 카셰어링 사업 업무협약(‘17년 4월) 차질없이 추진

∙1단계 : 사업 이용실적 분석 및 업계 동향 등 모니터링 실시

∙2단계(‘18년) : 제주도 동지역 카셰어링 도입

∙3단계(‘20년) : 제주도 전역 도민 및 관광객으로 카셰어링 확대

□ 투자계획

❍ 폐차, 수출말소 추가 보조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14	14	40	80	120	160
도 비	414	14	40	80	120	160

1-3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추진

□ 정책목표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

□ 추진상황

❍ 전기 이륜차 보급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2016년	2017년*
계 획	420	100	320
실 적	324	100	224
실적/계획(%)	77	100	70

* ‘17년 320대 모두 계약 완료하였으나, 96대 계약취소 발생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 지원금 : 대당 250만원(국비 125, 도비 125)

❍ 보급기준 : 선착순 선정(개인 1인 1대, 법인 및 사업자는 구매제한 없음)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 지원금 도비 지속적 매칭 ∙전기이륜차 홍보 강화 ∙전기이륜차 충전기술 개발 단계별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 추진 내용

❍ (‘18~‘22년) 5,600대 보급 / 도내운행 전기이륜차의 20%

❍ (‘23~‘30년) 24,958대 보급 / 도내운행 전기이륜차의 100%

❍ 연도별 보급계획

(단위 : 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0년
당해	-	1,000	1,000	1,100	1,200	1,300	24,958
누계	420	1,420	2,420	3,520	4,720	6,020	30,978

* ‘17년 12월 제주도 전체 이륜차 신고대수 현황(30,978대) 기준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지원금 계획(안)

(단위 : 백만원/대)

구 분	일반형			기타형
	경형*	소형*	중·대형	경형~대형
계	230	250	350	350
국 비	115	125	175	175
도 비	115	125	175	175

* 일반형 경형·소형 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함

❍ 전기이륜차 홍보 강화

-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공고

- 신문·언론 등을 통한 전기이륜차 보급 홍보

- 전기자동차 홍보 및 행사 진행 시 전기이륜차 병행 홍보

❍ 전기이륜차 충전기술 개발 단계별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40	25	25	27.5	30	32.5
국 비	70	12.5	12.5	13.75	15	16.25
도 비	70	12.5	12.5	13.75	15	16.25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종>

제작사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에코카	㈜시엔케이	㈜한중모터스
차량명		문바이크	발렌시아	Motz Truck	루체	DUO	Z3
차종		이륜	이륜	삼륜	이륜	이륜	이륜
최고속도	상온	69.5km/h	57.5km/h	38.9km/h	58.4km/h	62.1km/h	60.2km/h
	저온	67.3km/h	56.2km/h	30.1km/h	51.6km/h	66.0km/h	56.9km/h
주행거리	상온	80.7km	46.5km	40.3km	47.3km	48.6km	45.6km
	저온	67.8km	38.7km	30.5km	34.5km	37.6km	37.6km
충전시간		3시간 58분	3시간 23분	5시간 58분	3시간58분	3시간 40분	3시간 44분
배터리		리튬인산철 (4.56kWh)	리튬이온 (2.16kWh)	리튬이온 (3.89kWh)	리튬이온 (1.92kWh)	리튬이온 (2.5kWh)	리튬이온 (1.56kWh)
충전방식		배터리교환형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러그인	배터리교환형	배터리교환형
최고출력		5.5kW	3.8kW	3.9kW	3.2kW	3.6kW	3.5kW
공차무게		130kg	105kg	210kg	105kg	105kg	85kg
제원	길이	1,850mm	1,750mm	2,485㎜	1,810㎜	1,890㎜	1,800㎜
	너비	735mm	740mm	1,210㎜	650㎜	670㎜	740㎜
	높이	1,080mm	1,275mm	1,275㎜	1,170㎜	1,155㎜	1,100㎜
가격		600만원 (예정)	390만원	682만원	409만원	380만원	385만원
판매점 연락처		1544-1751	1588-8228	1588-8228	02-784-7119	054-977-0204	02-6954-3493

주 : 2018년 1월 기준 대상이며, 가격은 제조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2018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		전기자동차 충전 및 이용 불편 제로화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연도별 세부목표에 따른 제주도내 충전인프라 지속적 확대 및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

❍ 공동주택, 관광지, 숙박시설 등에 개방형 충전기 설치 확대

❍ 이용자 불편사항을 상시 발굴 및 대응하고, 불편 없는 전기자동차 점검 및 정비 환경을 구축

□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계획

- (‘18~‘22년) 충전기 45,729기(급속 1,450, 완속 44,238, 전기버스 41)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0년
계	당해	-	2,506	4,479	8,724	12,912	17,108	18,999
	누계	10,785	13,291	17,770	26,494	39,406	56,514	75,513
완속	당해	-	2,430	4,173	8,358	12,540	16,737	16,497
	누계	10,424	12,854	17,027	25,385	37,925	54,662	71,159
급속	당해	-	70	300	360	360	360	456
	누계	361	431	731	1,091	1,451	1,811	2,267
버스 충전기	당해	-	6	6	6	12	11	2,046
	누계		6	12	18	30	41	2,087

❍ 공동주택 충전시설 추가 설치 지원, 관광지 충전인프라 확대, 숙박시설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콜센터 통합 및 운영 및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

□ 실천과제

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지속적 구축

2-2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2-3 관광지 및 숙박시설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2-4 전기자동차 이용 통합서비스 제공

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지속적 구축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연도별 세부목표에 따른 제주도내 충전인프라 지속적 확대

❍ 전기자동차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방형 충전인프라 확대 및 효율성 향상

□ 추진상황

❍ 유형별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단위 : 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당해	-	1,496	1,512	6,785
	누계	992	2,488	4,000	10,785
완속	당해	-	1,469	1,455	6,587
	누계	913	2,382	3,837	10,424
급속	당해	-	27	57	198
	누계	79	106	163	361

* 예산(계약)기준 현황

- 이동형 충전기 보급현황*

(단위 : 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당해	-	2	99	195
	누계	-	2	101	296

* 완속충전기(스탠드형, 벽부착형, 이동형 충전기) 보급현황에 포함

❍ 연도별 개인(홈) 충전기 설치지원 보조금

(단위 : 백만원/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스탠드형/벽부착형	8	7	6	4	3
이동형	-	-	1	0.8	0.6

❍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17.11월)

- 공동주택 주차구획 20면당 1기, 공공건물 등에 최대 2기

❍ 충전기 이용실태 분석 및 지역별 충전기 적정 구축량 연구

- 읍면동별 개방형 충전기 전력사용량 상·하위 10개소 분석(매월)

- 전기차 충전인프라 적정구축 연구(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 충전기 이용 편의 향상

- 충전스테이션 구축 : 12개소(제주도청, 시청, 종합경기장, 제주공항 등)

- 개방형 충전기 위치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 급속충전 100개소(‘17년)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충전인프라 지속 확대	∙(‘18~‘22년) 45,729기 설치 - 급속 1,450, 완속 44,238, 전기버스 전용 41 ∙홈 충전기 지속 보급
∙개방형 충전인프라 확대 및 효율성 향상	∙공동주택 개방형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직장 내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사업자 주도 충전인프라 구축 ∙상업용 차량 전용 개방형 충전소 구축 ∙충전수요에 대응한 충전기 재배치 ∙동시충전 가능한 충전기 우선 보급 ∙충전기 공유화 플랫폼 구축 지원 ∙개방형 충전기 상시관리 추진
∙이용자 편의성 향상	∙충전 집중지역 충전스테이션 구축 ∙충전기 이용자 고려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 ∙다양한 충전기 위치정보 제공 ∙충전기 기능 개선사업 발굴 및 지속 추진

◆ 추진 내용

❍ 연도별 보급계획

(단위 : 기)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30년
계	당해	-	2,506	4,479	8,724	12,912	17,108	18,999
	누계	10,785	13,291	17,770	26,494	39,406	56,514	75,513
완속	당해	-	2,430	4,173	8,358	12,540	16,737	16,497
	누계	10,424	12,854	17,027	25,385	37,925	54,662	71,159
급속	당해	-	70	300	360	360	360	456
	누계	361	431	731	1,091	1,451	1,811	2,267
버스 충전기	당해	-	6	6	6	12	11	2,046
	누계	-	6	12	18	30	41	2,087

[충전인프라 지속 확대]

❍ 전기자동차 이용자 충전불편 제로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

- (‘18~‘22년) 충전기 45,729기(급속 1,450, 완속 44,238, 전기버스 전용 41)

❍ 환경부 (홈)충전기 보조금 사업에 의해 완속 및 이동형 충전기 보급

- ‘22년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와 함께 충전기 설치지원 전망

[개방형 충전인프라 확대 및 효율성 향상]

❍ 공동주택 개방형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방형 충전기 설치지원

- 공동주택 주변 시설 활용 충전인프라 구축

❍ 직장 내 개방형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 전기자동차 개방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대상에 직장 포함

- 민간기업 충전기 자발적 설치 시 충전기 매칭하는 방안 검토

❍ 민간사업자 주도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 전기렌터카 업체에 의한 개방형 충전시설 구축

- 편의점 내 개방형 충전시설 도입 및 운영

-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를 통한 주전소 전환

❍ 상업용 차량 전용 개방형 충전소 구축

- 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렌터카 등 상업용 차량 주요 경유 지역 발굴

- 충전시설, 주차시설, 간이 편의시설 연계

❍ 충전수요에 대응한 충전기 재배치

- 읍면동 지역별 충전기 이용 현황 분석

❍ 동시충전 가능한 충전기 우선 보급

- 충전기 한 기로 복수의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설치

❍ 충전기 공유화 플랫폼 구축 지원 및 활용

-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적극 활용

❍ 개방형 충전기 상시관리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상시 유지보수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충전 집중지역 충전스테이션 구축

- 충전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여러 기의 개방형 충전기를 집적시킨 충전스테이션을 구축

- 접근성이 높고, 유료 충전 사업성이 있는 위치 선정

❍ 충전기 이용자 고려 개방형 충전인프라 시설 구축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결제 모니터 하향 설치, 충전케이블 거치대 조정 및 보조레일 부착

- 각종 행사장 배치용 차량탑재 충전기 시범운영

❍ 다양한 충전기 위치정보 제공

- 개방형 충전기, 전기렌터카 등에 충전소 안내지도 비치

- 전기자동차 개방형 급속충전기 위치 안내 표지판 추가 제작·설치

- 충전기 위치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제공

- 전기렌터카 차량 내비게이션 정기적인 업데이트 체계 마련

❍ 충전기 기능 개선사업 발굴 및 지속 추진

- 화면 시인성 및 결제 편의성 개선

❍ 전기렌터카 출차 전 배터리 완충 의무화 및 내비게이션 충전기 위치정보 주기적 갱신 추진

❍ 전기자동차 이용자 이사 후 충전대책 선제적 검토

□ 투자계획

❍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093	114	281	437	568	693
국 비	2,093	114	281	437	568	693

2-2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 정책목표

❍ 공동주택 내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추가 구축을 유도 및 설치 지원

□ 추진상황

❍ 한국전력 공동주택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17년)

- 106개 단지(급속 49기, 완속 167기 구축 완료)

❍ 충전기 설치 간소화를 위해「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개정(‘17.10.19)

- (개정 전) 입주자 2/3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 (개정 후)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도내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49%로 높고, 이에 대한 충전인프라 부족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추가 구축 유도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공동주택 (홈)충전기 설치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 추진 내용

❍ 한국전력 공동주택 내 개방형 충전기 구축 사업으로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 공동주택 내 개방형 충전기 구축 사업(‘18년 종료) 연장 요청

❍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대상 공동주택 기준 하향 조정 요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4항 : 5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50면당 1기의 RFID 콘센트 설치 의무화

-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하여 충전인프라 확대

❍ 공동주택 내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지원

- 공동주택 내 전기차 증가로 인해 충전시설 추가 설치 희망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18년 10개소, ’19년 10개소, ‘20년 10개소 등 ’20년까지 30개소

❍ 공동주택 (홈)충전기 설치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 급속, 완속, 이동형 충전기로 구분하여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	3	3	3	-	-
도 비	9	3	3	3	-	-

2-3		관광지 및 숙박시설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 정책목표

❍ 전기렌터카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관광지 및 숙박시설 등에 충분한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주요 관광지 내 충전스테이션 구축

- 중문관광단지(급속 5), 표선해수욕장(급속 5), 성산일출봉(급속 3),천지연폭포(급속 3), 어리목휴게소(급속 3)

❍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17년 11월)

- 공중이용시설(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최대 2기 설치 지원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렌터카 이용자를 위한 안정적 충전환경 구축	∙관광지 내 개방형 완속충전기 설치 확대 ∙숙박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전기렌터카 충전인프라 구축 국비지원 요청

◆ 추진 내용

❍ 관광지 내 개방형 완속충전기 설치 확대

- 주차장 규모, 일평균 관광객 등을 고려하여 완속충전기 집중 설치

- 관광지별 체류시간을 반영하여 급속 및 완속충전기 설치

❍ 전기렌터카 충전수요 대응 및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숙박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4조의4에 의해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 숙박시설 충전기 설치 의무화(‘16.12.30 조항 신설)

∙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

❍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면 미만 숙박시설에 확대 적용을 위한 조항 개정 추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 확대 추진

❍ 전기렌터카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 투자계획

❍「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지속적 구축」예산에 통합편성

2-4		전기자동차 이용 통합서비스 제공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이용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불편 대응을 위한 콜센터 지속 운영

❍ 전기자동차를 정기 점검하고, 고장 시 정비할 수 있는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갖춘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

□ 추진상황

❍ 제주 전기차 및 충전기 콜센터(제주 전기차 콜센터) 운영

- 충전인프라 정보제공 및 전기차, 충전기 등 활용안내

- 전기차 주행 및 전기차 충전, 차량관리 등에 대한 안내

- 전기차 충전시설 고장수리 출동 서비스 및 Q&A 제공 등

- 운영 실적

(단위 : 건)

구 분	사례수	충전불가 사례수*	출동횟수*	출동횟수/ 충전불가(%)
2015.4~12월	3,089	1,140	268	23.5
2016.1~12월	4,110	1,841	117	6.4
2017.1~12월	22,979	3,105	49	1.6

* 충전불가 사례수와 출동횟수는 공용충전기에 대한 조치건수임

❍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 추진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이용자 불편 상시 발굴 및 대응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콜센터 통합 및 운영
∙불편 없는 전기자동차 점검 및 정비 환경 구축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

◆ 추진 내용

[이용자 불편 상시 발굴 및 대응]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콜센터 통합 및 운영

- 제주지역 충전기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환경부), 한국전력, 민간 유료충전사업자별로 중복·분산 운영되고 있는 전기차 콜센터 업무의 통합 추진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전(前)단계 수준으로 운영

- 인력충원 및 긴급구난 기능 확대

∙사업대상 : 제주도민 및 관광객 등

∙민원수요 증가에 맞춰 운영인력 분야별 증원

∙충전기 고장조치 및 점검을 위한 출동 긴급구난 기능 강화

- 전기렌터카 이용자의 콜센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운영비의 국비지원 요청 추진

∙전기렌터카 보급대수 : (‘16년 6월) 113대 → (‘17년 12월) 2,011대

∙전기렌터카 콜 비율 : ‘17년 79.4%(18,238건/22,979건)

[불편 없는 전기자동차 점검 및 정비 환경 구축]

❍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규  모)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4층 규모/연면적 3,000㎡)

- (기  간) 2019년~2021년(3개년)

- (내  용) 전기자동차 전용 검사, 튜닝검사, 정비업교육, 운전자 안전교육 등

∙전기자동차 전용 점검시설 구축 및 장비 도입

∙전기자동차 안전서비스를 위한 장비구축 및 정비 전문 인력양성

- 국토부 국가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확보

∙국비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속 건의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계	191	3	111	46	28	3
	국 비	104	-	53	33	18	-
	도 비	87	3	58	13	10	3
콜센터 운영	계	15	3	3	3	3	3
	국 비	-	-	-	-	-	-
	도 비	15	3	3	3	3	3
안전지원센터구축	계	176	-	108	43	25	-
	국 비	104	-	53	33	18	-
	도 비	72	-	55	10	7	-

3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민간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전기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및 지원,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자동차 융·복합 연구인프라 조성

❍ 전기자동차 기술개발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제주를 전기자동차 비즈니스와 산업 중심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미래주도형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및 창업을 지원

❍ 전국 중고 전기자동차를 유통하고, 중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마케팅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매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전초기치 산업단지 기본계획(안) 수립 후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전기자동차 정책,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전담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

❍ 도내 대학중심의 전기자동차 관련 국가인력양성 공모사업 신청 및 제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기업의 사업지속성 및 기술력을 강화하고, 행정지원을 전문화

❍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창업지원창구 단일화 및 행정절차 지원, 장비이용 지원

❍ 공공부지를 이용한 중고 전기자동차 매매단지 구축, 딜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매매단지 주변 경제 활성화

□ 실천과제

3-1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3-2 전기자동차 융·복합 연구인력 확충

3-3 전기자동차 신규 전문인력 양성 추진

3-4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3-5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 및 창업 환경 조성

3-6 중고 전기자동차 유통 및 매매 환경 조성

3-1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민간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전기자동차 특구 산업육성 클러스터 기반 선 구축

- 전기자동차 특구 이용편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클러스터와 연계

□ 추진상황

❍ 제주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포함 : ‘16년 3월

❍ EV 타운* 조성사업 국비(산업부) 요청 : ‘16년

* EV타운 : 전기자동차 관련 이용편의,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창출 등을 위한 각종시설, 장비와 함께 관련업체를 집적화 할 수 있는 기본인프라로서 신산업, 고용창출, 지역 내 경제활성화 등 지역전략산업과 부합

❍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구상 완료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성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추가 조성 구상

◆ 추진 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성

- 목적 : IT, BT, CT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단 조성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 면적 : 848,163㎡

- 기간 : 2016년 ~ 2019년

❍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수요증가 대비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추가 조성 구상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51	1	15	30	75	30
도비	151	1	15	30	75	3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자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7.8)

3-2		전기자동차 융·복합 연구인력 확충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및 지원,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자동차 융·복합 연구인프라 조성

□ 추진상황

❍ 신규사업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분야 전문적 융·복합 연구 강화	∙전기자동차 관련 국책 연구기관 설립 ∙전기자동차 정책, 연구·기술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 운영 ∙전기자동차 기술, 표준,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 ∙전기자동차 기술 실증사업 추진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정책연구, 기술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 기관 설립 추진

❍ 전기자동차 정책,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전담 수행하기 위한 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 전기자동차 기술, 표준,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

- 전기자동차 정책,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빅데이터, 전기자동차 기술, 전기자동차 표준 전문가 등

❍ 전기자동차 기술 실증사업 제주 유치 및 적극 추진

- 스마트 충전시스템, 전기자동차 운용관제 등

□ 투자계획

❍「5-2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및 사업모델 발굴」
예산에 통합편성

3-3		전기자동차 신규 전문인력 양성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기술개발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도내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은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분원의 3개교

❍ 전기자동차 관련학과 내 전기자동차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전기자동차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육성

- 도내 전기자동차 관련 학과 현황

대학	관련학과	전공과목
제주대학교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직류·교류여자기기, 제어공학, 자동차공학, 화공양론, 전기화학공학 등
제주 국제대학교	전기공학, 자동차기계공학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자동차전기전자, 차량센서공학 등
한국 폴리텍대학 제주분원	자동차	그린카기관, 그린카전기, 친환경건설기계전기,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등

- 전기자동차 관련 과목

관련과목	관련내용
전기기기공학	교류여자기기 및 직류여자기기 제어
전기자동차개론	전기자동차 기본 이론 및 역사
전기자동차정비실습	전기자동차 정비 실습
전기자동차제어공학	전기자동차 제어 모듈
연료전지공학	연료전지, 배터리 이론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신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도내 대학중심의 전기자동차 관련 국가인력양성 공모사업 신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 전기차 관련 분야와 인력양성 방안

부문	필요 부문	필요 역량	육성 방안
R&D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배터리업체 ∙충전인프라업체	∙상품기획 능력 ∙R&D 수행 능력	∙유관 전문분야 석‧박사 과정 확충 ∙해외 전문인력 유치 ∙기존 인력 재교육
유지 보수	∙자동차정비소 ∙충전인프라 설치‧관리 ∙전기차‧배터리 평가 및 검사 ∙전기차 튜닝‧개조	∙고출력 전압장비 취급능력 ∙전기차 진단‧수리 능력 ∙충전기‧인프라 설치 및 정비 능력	∙전문가 과정 교육 ∙기존 인력 재교육 ∙대학‧마이스터고 인력양성 ∙자격증‧인증제도 도입
서비스	∙보험 ∙정보서비스 ∙V2G 관련 부문	∙중고전기차 가치평가 및 진단 능력 ∙비즈니스 기획‧개발 능력	∙단기교육과정(상설) ∙기존 인력 재교육 ∙교육과정 운영전문가 양성

자료: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산업연구원, 2017.12)

◆ 추진 내용

❍ 도내 대학중심의 전기자동차 관련 국가인력양성 사업을 통한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확보

- 미래형 자동차 R&D 전문인력 양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자동차 일반,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차 등

- 대학ICT 연구센터(ITRC) 육성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통합관제 센터, 전기자동차 ICT 연관산업 등

-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자동차 충전기, V2G, V2H, V2X, 폐배터리 ESS 등

❍ ‘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추진중인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관련학과의 산학융합지구 내 이전 개설 및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도내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 기업의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채용 수요 파악 및 매칭

□ 투자계획

❍ 별도편성

3-4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 정책목표

❍ 제주를 전기자동차 비즈니스와 산업 중심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 추진상황

❍ 제주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 현황

업종(생산품목)	업체수(개소)
충전기 개발 및 납품	8
충전시스템 및 결제모듈 개발	3
충전기 개발 및 납품, 충전기 MRO, 콜센터 운영	1
충전기 개발 및 납품, 충전인프라 운영 관리	1
충전시스템 및 결제모듈 개발, V2G 차량 개발	1
경상용 트럭 개발·보급, 무선충전시스템 개발·보급	1
경상용 전기트럭 개발	1

자료 :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주의 방향과 과제(제주연구원, 2016) 재인용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기업 사업지속성 강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사업 도내기업 우선 지원 ∙공공부지 임대 및 사용 관련 정보 제공 ∙도내기업 전기자동차 관련 마케팅 전문적 지원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 기업 기술력 강화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 입찰 방식 검토 ∙실증사업 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지급 방식 변경 검토 ∙전기자동차 관련 R&D 및 인력양성 지원
∙행정지원 전문화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에 대한 행정지원 전문성 확보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사업 도내기업 우선 지원

❍ 공공부지 임대 및 사용 관련 정보 제공

- 도내 민간 유료 충전사업자 충전기 설치 부지 임대

- 도내 전기자동차 관련 제조업 공장부지 임대

❍ 도내기업 전기자동차 관련 마케팅 전문적 지원

- 도내기업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 아이템 홍보

- 도내기업 전기자동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주최

❍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 입찰 방식 검토

- 전체 매출대비 R&D 투자 비율 등을 자격조건으로 신설

∙기존 도내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의 지속적 R&D 추진

❍ 실증사업 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지급 방식 변경 검토

- 기존의 다수의 업체에 대한 소규모 사업비 지원방식을 소수 또는 단일 업체에 대한 집중 사업비 지원방식으로 변경

-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제품 개발

❍ 전기자동차 관련 R&D 및 인력양성 지원

- 신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 R&D 사업 연계 및 행·재정적 지원

- 도내 기업 내 고급인력 유치 및 인력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에 대한 행정지원 전문성 확보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관련 전문가 활용

□ 투자계획

❍「3-1 전기자동차 산업클러스터 조성」예산에 통합편성

3-5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 및 창업 환경 조성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미래주도형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및 창업을 지원

□ 추진상황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 연구(산업연구원) 추진 : ‘17년 4∼12월

- 중앙정부의 중장기 전기동력 자동차 육성 방향과 연계

- 제주도의 특성과 수용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발굴

- 전기자동차 보급 및 개발,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 및 인력 양성, 거버넌스 관련 비즈니스 모형 제시

- 6대 유망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사업)(안)

	사업명	사업내용
1	제주 관광지역별 전기차 전용 운행사업	∙관광지 순환 전기버스 운영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기버스 충전시스템 구축
2	자율주행 전기셔틀 버스 운영 및 시스템 개발 사업	∙업체별 운영되는 제주공항렌터카 셔틀버스를 자율주행 전기셔틀로 통합 대체
3	제주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의 거점 구축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통합적 육성 거점 구축하여 전기차 생태계 형성·발전 촉진
4	e-mobility 전용 관광단지 및 콘텐츠 개발 사업	∙관광단지 내 ICT 융·복합 기술과 연계한 자율주행 e-mobility 상용화
5	전기구동 개인용 이동수단보급 및 개발 센터 구축 사업	∙전기구동 개인용 이동수단 센터 구축 ∙도내 중소기업 개발·생산 이동수단 보급 촉진
6	전기차 대중화 촉진 개조사업모델 구축	∙전기차 개조기술 개발 및 인증 ∙전기차 개조 전문 인력 양성

자료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정책(산업연구원, 2017.12)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연관사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전기자동차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기차 신규비즈니스 사업 지원 및 창업지원창구 단일화 ∙사업전환지원 자금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학교·연구기관의 전기자동차 신기술 장비이용 지원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이전, 벤처창업 보육 실시

- 전기자동차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마련

❍ 전기자동차 신규 비즈니스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지원 창구를 단일화하여 창업지원 요청 비용을 감소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신규 창업육성 기금 확보 및 운영

- 전기자동차 ‘창업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여 창업 전·후의 관리

- 도내 창업지원 기관을 연결하는 전기자동차 창업지원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기자동차 창업지원 원-스탑 행정체계 구축

❍ 사업전환지원 자금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 사업전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과정 등 행정절차 지원

❍ 학교·연구기관의 전기자동차 신기술 장비이용 지원

□ 투자계획

❍「3-1 전기자동차 산업클러스터 조성」예산에 통합편성

3-6		중고 전기자동차 유통 및 매매 환경 조성

□ 정책목표

❍ 전국 중고 전기자동차를 유통하고, 중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마케팅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매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신규사업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중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 사업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직접 인증 또는 대행업체 선정
∙중고 전기자동차 매매단지 내 입점희망 딜러 유치	∙공공부지 이용 중고 전기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 및 임대료 할인 ∙중고 전기자동차 역내수입 운송비 조건부 지원 ∙중고 전기자동차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지원
∙중고 전기차 매매단지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전기자동차 정비, 개조 업체 이전 및 창업을 위한 행정 지원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에 의한 중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직접 인증 또는 대행업체 선정

* 중고 전기자동차의 거래를 위해서는 배터리 인증 필수

❍ 중고 전기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 기반 마련

- 매매단지 내 입점한 중고 전기자동차 딜러 임대료 일정기간 면제 또는 할인

❍ 역외 중고 전기자동차 도내 판매 시 역내수입 운송비 지원

❍ 중고 전기자동차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지원

-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중고 전기자동차 딜러에게 기술, 인력, 장비 등 지원

❍ 전기자동차 정비, 개조 업체 이전 및 창업을 위한 행정 지원

- 이전 및 창업 절차 간소화 및 원-스탑 행정 지원

□ 투자계획

❍「3-1 전기자동차 산업클러스터 조성」예산에 통합편성

4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자원순환체계 확립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센터 구축 및 운영

❍ 제주에서 민간 유료 충전 서비스 성공사례를 만들어 주요 도시로 확대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전 관련사업 지속 육성

❍ 주거·상업시설 밀집지역에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주차타워 구축하고, 주변시설과의 시너지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추진계획

❍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착공 및 준공, 배터리 검사장비 도입 및 배터리 인증, 폐배터리 통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폐배터리 정보수집, 폐배터리 관련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충전기 유료화 조기 추진 및 운영체제 마련 및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 수익성 향상 모델 실증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충전주차타워를 구축하고, 주차타워를 거점으로 전기자동차 전문 상업클러스터 조성

□ 실천과제

4-1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4-2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및 서비스 사업 육성

4-3 전기자동차 충전주차타워 시범 운영사업

4-1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상당량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배터리 처리 및 자원화 추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며 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 추진상황

❍ ‘전기자동차 안전확보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프로젝트’ 발표 : ‘15년 8월

-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사업

❍ ‘전기자동차 배터리 자원화 매뉴얼 제작 및 표준화 연구’ 수행 : ‘16년 1월∼10월

❍ 2017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에「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사업」반영 : ‘16년 11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2017년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공모에「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사업」선정 : ‘17년 4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제주테크노파크 컨소시엄 간 협약체결 : ‘17년 5월

❍「EV 배터리 재사용 센터」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17년 6월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사업성과 도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사업 집중 추진 ∙배터리 검사장비 도입(1차~3차년도) 및 운영을 통한 배터리 인증 ∙폐배터리 정보 수집을 위한 폐배터리 통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폐배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반납센터 운영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중심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내 기업에게 폐배터리 관련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연구 추진

◆ 추진 내용

❍ 제주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사업 집중 추진

- 사업기간 : ‘17년 4월 ~ ‘19년 12월(33개월)

- 규    모 : (연면적) 2,484㎡, (건축) 1,764㎡

- 소요예산 : 189억원(국비 86, 도비 98, 기타 5)

- 공모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제주대학교(재사용 배터리 ESS 활용방안), 한국전지연구조합(재사용 배터리 표준인증), 자동차부품연구원(평가 검증기준)

❍ 배터리 검사장비 도입(1차~3차년도) 및 운영을 통한 배터리 인증

- 폐차 및 사고 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 및 검사 체계 구축

- 중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잔존가치 및 전기자동차 정비업소 배터리 성능 평가

❍ 폐배터리 정보 수집을 위한 폐배터리 통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폐배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반납센터 운영

* 폐배터리 발생량 : ‘17년∼‘19년(220), ‘20년(184), ‘21년(1,419), ‘22년(2,609)

❍ 도내 기업에게 폐배터리 관련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 폐배터리 인증 및 검사 기술, 폐배터리 처리 및 보관 기술 등을 기업들에게 이전

- 폐배터리 이용 ESS 구축 사업에 대한 폐배터리 지원 등 배터리 관련 창업 지원체계 구축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를 중심으로 직간접적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 전기자동차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 연구 추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 분석, 재생산, 활용 등 신산업 창출 방안 도출

-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에 기반하여 파생되는 일자리까지 폭넓게 검토

∙전기자동차 개조·조립 및 금융사업 등

-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컨퍼런스의 핵심 세션으로 자원순환체계 구축 지속적 논의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21.05	73.53	47.52	-	-	-
국비	65.75	38.13	27.62	-	-	-
도비	50.3	35.40	14.90	-	-	-
기타	5	-	5	-	-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사업개념도

<폐배터리 재사용 공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생사업 육성전략>

자료 : EV 배터리 재사용 센터 착수보고(제주테크노파크, 2017.6)

<참여기관별 역할 분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예정지>

자료 : EV 배터리 재사용 센터 착수보고(제주테크노파크, 2017.6)

4-2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및 서비스 사업 육성

□ 정책목표

❍ 제주도내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과 인력을 갖춘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및 유지관리 기업 육성

❍ 민간에 의한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및 민간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전기자동차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제주도내 충전서비스 사업 육성

□ 추진상황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료 충전사업 제주지역 시범추진: ‘15년~

❍ 정부주도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후 민간유료충전서비스 시스템 구축

❍ 민간유료충전서비스 사업 추진 SPC 설립 및 운영, 지원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서비스

❍ 개방형 충전기 및 과금 체계 현황 (‘17년 12월 기준)

구 분	개방형 충전기(기)			과금체계	비고
	계	급속	완속
합 계	695	334	361	-	-
제주도청	292	70	222	∙무료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후 유료화 예정	공공
한국전력	115	102	13	∙종량제 : 173.8원/kWh * 한국환경공단(환경부)와 동일 요금 체계	공공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주)	110	54	56	∙종량제 : 173.8원/kWh ∙정액제 - 월 36,000원/80kWh - 월 45,000원/100kWh - 월 90,000원/무제한 * 정액제 폐지 유도 중	민간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99	99	0	∙종량제 : 173.8원/kWh *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인하(‘17.01.12)	공공
㈜제주전기 자동차서비스	57	7	50	∙무료 * 시스템 교체에 따른 무료 운영	민간
포스코 ICT	18	-	18	∙선불요금 : 313.1원/kWh ∙후불요금 : 306.8원/kWh ∙선불+후불제 : 선불금(3/5만원) 예치, 선불금 소진시 후불제 요금 적용	민간
한국전기차 서비스	4	2	2	∙무료	민간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충전기 제조, 유지보수 전문역량 갖춘 기업 생성	∙충전기 관련 R&D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충전사업자 자생력 강화 및 신규 사업자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충전기 유료화 조기 추진 및 운영체제 마련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 수익성 향상 모델 실증사업 추진 ∙충전 집중지역에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자 주도 급속 충전기 추가 구축 추진 ∙충전기 리스 사업 출현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 부대사업 창업 지원

◆ 추진 내용

❍ 충전기 관련 R&D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충전기 R&D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정보 제공 및 매칭

- 충전기 R&D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지 사용 임대료 할인, 대학·기관 등의 연구장비 사용 등

- 국내외 충전기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비 및 주거공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충전기 유료화 조기 추진 및 운영체제 마련

- 유료충전 시점 확정, 충전요율 결정, 요금징수 시스템 구축

❍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사업 수익성 향상 모델 실증사업 추진

-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자 : 부대시설 수입 모델

- 렌터카 사업자 : 전기렌터카 대여사업과 병행 모델

- 주차장 사업자 : 주차사업과 병행 모델

❍ 충전 집중지역에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자 주도 급속 충전기 추가 구축 추진

❍ 충전기 리스 사업 출현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충전기 설치 및 유지보수 전문 업체에 의한 홈 충전기 대여 등

❍ 유료 충전서비스 부대사업 창업 지원

- 부대사업을 창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관부서를 하나로 연계하는 원-스탑 행정지원 체계 구축

□ 투자계획

❍「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지속적 구축」예산에 통합편성

4-3		전기자동차 충전주차타워 시범 운영사업

□ 정책목표

❍ 주거,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태양광, 풍력, ESS를 적용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주차타워 구축

❍ 전기자동차 충전영업과 유관 상업시설*과의 시너지창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전기자동차 수리, 전기자동차 부품센터, 편의시설 등

□ 추진상황

❍ 지능형 EV B/D 신사업 모델 발굴 완료 : ‘17년 9월

EV 충전 B/D	EV 종합서비스	부가 수익 사업
지능형 멀티 충전 V2G, ESS, 신재생	EV 전시장, 렌터카 EV 정비, 고객센터	빌딩 쇼핑몰 유치 카페 등 편의시설

❍ EV 충전 B/D 구축 로드맵 수립 용역 : ‘17년 11월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공공 주도의 전기자동차 충전주차타워 구축 및 운영	∙한국전력 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소 주차타워 착공
∙충전주차타워 내·외부 안전성 검토	∙충전주차타워 안전 관리방안 마련 ∙충전주차타워 입지선정 시 주변 교통환경 및 안전성 분석
∙전기자동차 전문 상업클러스터 조성	∙전기자동차 서비스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화 ∙각종 부대·편의시설 동반 조성
∙민간 사업자에 의한 충전주차타워 구축 비즈니스모델 확산	∙민간 유료 충전사업자, 주차장 사업자 등 민간 주도 전기자동차 충전주차타워 구축 지원방안 마련

◆ 추진 내용

❍ 한국전력 전기자동차 충전주차타워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목  적) 제주도 충전인프라 확대 및 도심 주차난 해소 기여

- (대상지) : 서귀포 1개소(한전사택부지), 제주시 1개소

* 개소 당 200∼500면 주차 규모

- 적용기술

∙V2G : 전기자동차를 ESS 개념으로 활용하여, 전기자동차에 충전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송전

∙ESS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저장 후 필요시 에너지 송전

∙배전스테이션 : 도심지역 지중화를 위한 지상변압기, 개폐기 등 지중설비 집합소

❍ 충전주차타워 안전 관리방안 마련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 및 안전관리 보조원 선임으로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 통합 관제를 통한 무인관리시스템으로 충전주차타워 운영

❍ 충전주차타워 입지선정 시 주변 교통환경 및 안전성 분석

❍ 충전주차타워를 거점으로 전기자동차 전문 상업클러스터 조성

- 전기자동차 정비센터, 부품센터, 튜닝센터, 클리닝 센터 등 전기자동차 서비스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화

- 쇼핑, 문화, 외식산업 등 관련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동반 조성으로 상업 클러스터화

❍ 민간 사업자에 의한 충전주차타워 구축 비즈니스 모델로 확산

- 민간 유료충전사업자, 주차장 사업자 등에 의한 충전주차타워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 일정기간 무상임대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만료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 체납 방안 검토

□ 투자계획

❍ 별도편성

5		전기자동차 국책과제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로 신산업 창출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도입하고, 실증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하고, 전기자동차와 충전기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이용서비스 등 사업모델 발굴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시스템 등 V2X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기반의 자율주행서비스 도입, 원천기술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활용 및 사업화

❍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구축 추진, 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 서비스사업 모델 발굴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하여 가정, 공공기관, 공공 충전소에 ESS 설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방 및 연구개발 공유

❍ V2G, V2V, V2H 등 관련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및 V2X, 신재생에너지, ESS 구축 연계한 ‘에너지 자립섬’ 추진

□ 실천과제

5-1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활용 및 사업화

5-2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및 사업모델 발굴

5-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구축사업

5-4 전기자동차 기반 V2X 실증 및 사업모델 발굴

5-1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활용 및 사업화

□ 정책목표

❍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 과제 중 자율주행차 산업 적극 육성 방침에 따라 도정 참여방안 마련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도입 및 실증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다보스 포럼에서 에너지, 수송, 전력계통, 빅데이터 등의 기술적 융합이며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등 새로운 융합모델인 제주 그린빅뱅전략 발표 : ‘17.1월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율주행차 산업육성’ 목표 : `17.7월

-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서비스,
스마트 도로 구축 →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발전 세미나 개최(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17.12월

- 자율주행차 국내·외 추진동향 및 대응전략 논의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도입 및 실증사업 적극 유치	∙제주형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체계 구축 연구 수행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 원천기술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에 활용	∙주요 관광지 간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행 ∙교통 취약 지역 선정 및 소형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행 ∙도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및 활용추진

◆ 추진 내용

❍ 국가 자율주행차 R&D와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 원천기술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 지역적 적합성, 사업 수익성, 정책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 서비스사업 후보군 도출 및 추가 실증사업 선정

❍ 제주형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체계 구축 연구 수행

- 지형여건 분석을 통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구간 선정 : 도심, 산록도로, 해안도로, 중문관광단지, 대중교통 불편 중산간 마을 등

- 자율주행 서비스체계에 대한 법·제도, 인프라 등 사회적 수용성과 기술, 사업화 등 산업적 수용성 검토

- 자율주행 서비스사업 도출 : 자율 주행 전기셔틀 버스 운영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관광지 및 소규모 주거지 전기동력 자율주행 서비스사업 등

❍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국 확산

- 비즈니스 모델을 제주 브랜드화하고, 전국 홍보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기술 이전

❍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자율주행 전기 셔틀 운행

-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고, 자율주행 여건을 갖춘 주요 관광지 간 자율주행 전기셔틀 시범 운행

-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 자가 차량이 부족한 읍면 지역을 선정하고, 소형 자율주행 전기셔틀 시범 운행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및 활용추진

-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C-ITS 실증사업 추진(2018-202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지원 및 자율주행차 연관산업 육성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25	4	85	78.7	78.7	78.6
국비	250	-	55	65	65	65
도비	75	4	30	13.7	13.7	13.6

5-2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및 사업모델 발굴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와 충전기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전기자동차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를 통해 수집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서비스 등의 사업모델 발굴

□ 추진상황

❍ 도내 개방형 충전기 695기(급속 334, 완속 361) : ‘17. 12월말 기준

❍ EV 통합운영 지원센터(TOC) 구축계획 수립 및 기획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기반 조성	∙사전 생태계 분석 ∙운영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신청 -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ICT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및 도내기업 적극 참여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운영 및 사업모델 발굴	∙ICT 융합 담당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자료 수집 및 공유 ∙전기자동차 운행데이터, 충전기 관제정보 등 자료 개방 ∙전기자동차 이용자 토탈 서비스 등 사업모델 발굴

◆ 추진 내용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기반 조성]

❍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을 위한 사전 생태계 분석

- 전기자동차 공공·민간 충전기(급속) 사용분석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패턴 및 제주도 전체 수요부하 패턴 분석

∙제주지역 전력 수요 패턴(시간/일/월/계절별) 분석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사용 패턴(시간/일/월/계절별) 분석

- 전기자동차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분석

❍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운영 환경 조성

- 전기자동차 원스톱 민원처리 및 공용 충전기 결재서버 구축

→ 결재 단순화 및 민간충전기 호환성 확대

- 제주도 내 충전인프라의 사후관리체계 구축(공공, 민간보급용 등)

❍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중앙정부 공모사업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 ICT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주행 분석, 충전기 사용 패턴 분석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구축

-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에 대한 토털정보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시 도내기업 적극 참여

- ICT 장비 및 시설구축 노하우 습득으로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운영 및 사업모델 발굴]

❍ ICT 융합 담당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자료 수집 및 공유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데이터 등

❍ 전기자동차 운행데이터, 충전기 관제정보 등 자료 개방

- 빅데이터 기술 활용을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실제 운행 및 사용데이터 수집·가공

* 수집 데이터 : 운행정보, 배터리 성능 정보, 충전(횟수, 사용량) 정보 등

- 배터리 및 충전기 제조사 등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에 다양한 가공 데이터 제공을 통해 사업모델 발굴 촉진

❍ 전기자동차 이용자 토탈 서비스 등 사업모델 발굴

- 전기자동차 운행정보, 충·방전 정보 및 충전인프라 상태 등 IoT 기술 실시간 양방향 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 모델 개발

- 차량관리, 중고차 매매, 폐차, 배터리 처리 등 통합플랫폼 사업 개발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4	10	55	20	3	6
국비	63	8	40	15	-	-
도비	31	2	15	5	3	6

5-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구축사업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실증사업 추진

❍ 폐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폐배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개발

□ 추진상황

❍ 신규 추진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성공사례 전국 확산	∙주택, 공공기관, 산업시설 등에 ESS 실증 및 설치 지원 ∙ESS 비즈니스 모델 전국 확산
∙도내 기업에 의한 실증사업 성과활용	∙실증사업 결과 도내 기업에게 양도 및 관련 기술 이전 ∙도내 ESS 관련 R&D 및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추진 내용

❍ 주택, 공공기관, 산업시설 등에 ESS 실증 및 설치 지원

- 가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지역 선정 및 실증사업 추진

* 500KWh 규모 구축, 이후 국비지원 요청 및 지방비 확보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실증용 ESS 보급(10MWh 규모)

- 1,000가구와 100개 이상의 산업․공공시설에 설치 운영

* 가구당 10kWh(1,000가구), 공공시설 당 20kWh(50개소), 산업용 50kWh(50개소) 설치 지원

-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ESS 비즈니스 모델 전국 확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용 ESS 실증사업 성공사례 전국 홍보

- 타 지자체 및 타 지역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기술 이전

❍ 실증사업 결과 도내 기업에게 양도 및 관련 기술 이전

- 폐배터리 재사용 목적, 재사용 환경, 관리상태 등에 따른 폐배터리 잔존 수명, 안전성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연구결과 공유

- 실증사업용으로 기 구축된 ESS 설비 양도 및 관련 기술 이전

❍ 도내 ESS 관련 R&D 및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신재생에너지·충전인프라·ESS를 융합한 EV카페 : 제주테크노파크

- 신재생 연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사업 : 제주에너지공사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25	-	33.5	30.5	30.5	30.5
국비	49	-	12.25	12.25	12.25	12.25
도비	51	-	14.25	12.25	12.25	12.25
기타	25	-	7	6	6	6

5-4		전기자동차 기반 V2X 실증 및 사업모델 발굴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시스템 등 V2X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 발굴 및 실증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재추진 사업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V2X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V2X 국내외 기술현황 파악 및 관련 도내기업 기술수준 점검 ∙V2X 기술개발 도내기업 지원 및 실증사업 추진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 적용	∙‘에너지 자립섬’ 추진을 위한 실증사업에 V2X 기술 실증 ∙에너지 관련 부서와 협업

◆ 추진 내용

❍ V2X 국내외 기술현황 파악 및 관련 도내기업 기술수준 점검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기 등 V2X와 관련된 도내기업, 주력상품, 신제품 개발 현황을 목록화

- 도·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수준 현장 점점

❍ V2G, V2V, V2H 등 관련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양방향 충전서비스 실증 국책사업 연계

∙V2G 통합시스템 개발 및 시험을 통한 서비스사업 개발

∙V2G 관리시스템 : V2G관리/제어기능(실시간 모니터링, 충방전 현황 및 통계, 요금정산)

∙V2G 정보시스템(Web, Mobile) : 경제성 DR참여 지원, 충방전실적/정산금 정보 제공

- 전기자동차와 전력망의 양방향 충·방전 기술 개발

- 전력망 안정화, 탄소중립도시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망에 연계 및 활용하는 기술 개발

* V2G(Vehicle to Grid) : 전기자동차에 충전된 전력을 되파는 기술

* V2V(Vehicle to Vehicle) : 전기자동차 간 정보를 주고받아 충전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

* V2H(Vehicle to Home) :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수요가 많은 피크 시간대 등에 가정에 공급하여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기술

❍ V2X, 신재생에너지, ESS 구축 연계한 ‘에너지 자립섬’ 추진

- 전기자동차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보완하는 전력 저장수단으로 활용

- 전기자동차를 수요반응 자원으로 편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 수요반응 요건(전력사용 절감 요청에 대한 대응)을 충족할 경우에 전력거래소에서 인센티브제공

❍ 에너지 관련 부서와 협업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0	-	10	7	7	6
국비	15	-	5	3.5	3.5	3
도비	15	-	5	3.5	3.5	3

6		전기자동차 기반 미래 사회로 변화 철저한 준비

□ 정책목표

❍ 일반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립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도 단위 법정계획에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기반사회 전환에 대비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전환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 관련 업종 및 종사자들을 전기자동차 연관 업종 및 종사자로 점진적 전환

□ 추진계획

❍ 법정계획별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반영 여부 및 전기자동차 관련 내용 확인

❍ 전기자동차 정비교육 지속 실시, 기존 내연기관 차량 업종을 전기자동차 연관 기업으로 사업전환 및 재교육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 업종 종사자, 직업전환 희망자 등을 전기자동차 관련 업종으로 직업전환

□ 실천과제

6-1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분야별 계획 수립 시 반영

6-2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으로 업종 전환 지원

6-1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분야별 계획 수립 시 반영

□ 정책목표

❍ 일반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립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도 단위 법정계획에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기반사회 전환에 대비 추진

□ 추진상황

❍ 신규사업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중앙정부 및 도 단위 법정계획에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반영	∙법정계획별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반영 여부 및 전기자동차 관련 내용 확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를 제주지역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 추진 내용

❍ 법정계획별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반영 여부 및 전기자동차 관련 내용 확인

- 제주지역 법정계획 : 59개

구 분	계	일반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교통
개수(개)	59	2	5	12	6	14	20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 제주지역 전기차 확산에 따라 2030년 전력수요 겨울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약 0.11GW 예상

-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영향 전망

구 분		(단위)	‘17년	‘22년	‘26년	‘30년
제주*	전기차 누적대수	(만대)	1.2	14.7	31.7	37.7
	최대전력(하계)	(GW)	0.005	0.06	0.12	0.14
	최대전력(동계)	(GW)	0.005	0.05	0.09	0.11

* 전국 전기차 누적대수 대비 제주 전기차 누적대수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제주특별자치도 제5차 에너지계획 수립(안)

- CFI 2030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수급계획을 산정

(단위 : 천 toe)*

년도	전기차 보급 시나리오 미적용		전기차 보급 시나리오 적용
	전력	석유	전력	석유
2018	428.11	918.00	438.81	910.65
2019	444.71	941.45	464.06	931.13
2020	461.78	700.529	498.34	681.87
2021	479.33	722.246	541.73	686.98
2022	497.38	744.635	594.10	684.46
2030	662.51	947.87	978.56	652.52

* 1 toe(석유환산톤) = 11.63mWh.

자료 :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2017)

❍ 법정계획 외에도 CFI 2030 수정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화석연료차량 도내판매 또는 등록금지 정책 도입방안 검토

- 중앙정부 내연기관 신차판매 금지 정책과 연계

□ 투자계획

❍ 비 예산

※ 제주지역 법정계획 목록 및 수립 현황

연번	분야	계획명	근거 법률	계획기간 (수립주기)
1	일반행정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2	‘15~‘19(5년)
2	도시계획	∙시도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14~‘18(5년)
3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4	‘14~‘21(10년)
4	도시계획	∙제2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 223조	‘12~‘21(10년)
5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04~‘25(20년)
6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04~‘25 (20(5년))
7	도시계획	∙도시관리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07~‘15 (10(5년))
8	환경·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6~‘20(5년)
9	도시계획	∙경관 계획	∙경관법 제6조	‘15~‘20(5년)
10	도시계획	∙시·도 주택 종합계획	∙주택법 제8조	‘10~‘20(10년)
11	도시계획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소하천 정비법 제6조	‘15~‘24(10년)
12	도시계획	∙붕괴 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13~‘18(5년)
13	환경·교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4~‘18(5년)
14	도시계획	∙지방하천 기본 계획수립	∙하천법제25조	‘15~‘24(10년)
15	도시계획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15~‘19(5년)
16	도시계획	∙도로정비 기본 계획	∙도로법 제6조	‘11~‘20(5년)
17	환경·교통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10~‘30(20년)
18	환경·교통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안전법 제17조	‘12~‘16(5년)
19	환경·교통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12~‘16(5년)
20	환경·교통	∙지방 대중교통 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2~‘16(5년)
21	사회복지	∙묘지 등의 수급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 제5조	‘15~‘19(5년)
22	사회복지	∙지역 사회복지 계획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15~‘18(4년)
23	사회복지	∙여성친화 도시조성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 도시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12~‘15(5년)
24	사회복지	∙다문화 가족지원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5조	‘15~‘18(4년)
25	사회복지	∙보육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1조	‘13~‘17(5년)
26	사회복지	∙지역 보건의료 계획	∙지역보건법 제3조	‘15~‘18(4년)
27	환경·교통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	‘14~‘18(5년)
28	환경·교통	∙제주 환경교육 종합계획	∙환경교육진흥법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5조	‘11~‘15(5년)
29	환경·교통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12~‘16(5년)
30	환경·교통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5조	‘11~‘20(10년)
31	환경·교통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중기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11~‘15(5년)
32	환경·교통	∙토양보전 지역계획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11~‘21(10년)
33	환경·교통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제9조	‘11~‘21(10년)
34	도시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25(10년)
35	산업경제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3~‘22(10년)
36	산업경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4~‘23(10년)
37	산업경제	∙산지관리 지역계획	∙산지관리법 제3조의2	‘13~‘22(10년)
38	환경·교통	∙지역 에너지계획	∙에너지법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13~‘22(5년)
39	산업경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14~‘18(5년)
40	산업경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0~‘14(5년)
41	산업경제	∙친환경 농업실천계획	∙친환경 농어업법 제7조	‘13~‘17(5년)
42	산업경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13~‘17(5년)
43	산업경제	∙농업용수 종합계획	∙제주특별법제319조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57조	‘13~‘22(10년)
44	산업경제	∙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11~‘14(5년)
45	산업경제	∙향토음식육성 기본계획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13~‘17(5년)
46	산업경제	∙연안관리 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제9조	‘13~‘22(10년)
47	산업경제	∙지역물류 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15~‘25(5년)
48	일반행정	∙교육훈련 기본계획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	‘13~‘17(5년)
49	환경·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국가통합 교통 체계 효율화법 제74조	‘15~‘25(10년)
50	환경·교통	∙물 재이용 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2~‘16(5년)
51	환경·교통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4~‘18(5년)
52	도시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	‘08~‘25(10년)
53	환경·교통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법 제6조	‘12~‘15(5년)
54	환경·교통	∙수자원 관리종합계획	∙제주특별법 제311조	‘13~‘22(10년)
55	환경·교통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15~‘19
56	문화·관광	∙관광진흥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9조	‘14~‘18(5년)
57	문화·관광	∙향토문화예술 발전 중장기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	‘13~‘22(10년)
58	문화·관광	∙문화재기본계획	∙문화재보호법 제6조	‘13~‘17(5년)
59	문화·관광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제4조	‘13~‘17(5년)

* 주: 2016년 기준

6-2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으로 업종 전환 지원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전환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 관련 업종 및 종사자들을 전기자동차 연관 업종 및 종사자로 점진적 전환

□ 추진상황

❍ 한국전기차 정비협동조합(KOEV) 운영 : ‘15년 4월∼

- 전기자동차 정비, 안전 지침, 사고 조치, 전문 인력 양성 등

- 전기자동차 정비·안전관리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여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간에「전기자동차 정비교육 업무협약」체결 : ‘16년 4월

- 업무협약에 따라 정비업체 종사자 ‘자동차분야 특성화 교육’ 이수 : ‘16년 60명, ’17년 200명

* 자동차정비조합 :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녹색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 방안’ 연구 :
‘16년 9월∼‘17년 6월

- 주유소, LPG 충전소, 내연기관 차량 카센터 및 정비소 등에 대한 상생방안 제시

- 도내 내연기관 차량 전문 카센터, 정비업체에 대한 전기자동차 정비장비·시설구축 지원, 종사자 전기자동차 정비 교육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기존 내연기관 차량 업종을 전기자동차 연관 기업으로 사업전환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업소 전환 유도 및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업종 변경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전기자동차 정비교육 지속 실시	∙「전기자동차 정비교육 업무협약」지속 이행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재교육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 업종 종사자, 직업전환 희망자 등을 전기자동차 관련 업종으로 직업전환	∙전기자동차 직업훈련 전문기관 구축 지원 및 교육비 지원 ∙전기자동차 관련 자격증 발급 ∙전기자동차 분야 취업 매칭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업소 전환 유도 및 지원

-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자동차 정비업소 인력을 전기자동차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업소로 전환 유도

❍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업종 변경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업종 변경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추진

❍「전기자동차 정비교육 업무협약」지속 이행 및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 현직 정비사 200명(20명씩 분할) 대상 8시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초반, 심화반으로 나눠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전기자동차 정비교육 수행 및 기술습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교육수행 여부에 따라 가점, 벌점 부여하는 현행제도 개선 필요

❍ 전기자동차 직업훈련 전문기관 구축 지원 및 교육비 지원

- 자동차 직업훈련학원 내에 전기자동차 과정 신설 및 전기자동차 전문 직업훈련학원 설립을 적극 지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등의 교육비 지원

- 실업자 및 이직 희망자 등에게 국·도비 지원을 통한  전기자동차 직업 훈련과정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관련 자격증 신설 및 프로그램 개발 협의

-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그린전기자동차기사’ 자격증 발급 중

- 전기자동차 검사, 정비, 부품설계, 품질관리 등의 분야 자격증 신설

- 고전압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수여

∙해외 전기자동차 교육컨설팅 업체에 의한 전문 고전압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레벨1, 레벨2, 레벨3) 인증

❍ 전기자동차 분야 취업 매칭

- 제주수눌음 일자리지원센터, 제주 고용센터 연계 일자리 매칭

-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기업 연합 취업 박람회 개최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75	0.55	0.55	0.55	0.55	0.55
도비	2.75	0.55	0.55	0.55	0.55	0.55

7		전기자동차 글로벌 중심지 제주 역할 및 이미지 강화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가치 창조를 목표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지속 개최하고, 글로벌화를 위한 전시회의 비즈니스 기능 강화

❍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를 지속 개최하고, 국제적인 랠리대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외적인 홍보 및 외국인 참여 확대

❍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기차의 날 행사 지속 개최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 추진

❍ 제주를 녹색산업의 세계 전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CFI 2030, 그린빅뱅 전략 대외홍보 강화 및 국제행사 제주 유치

□ 추진계획

❍ 행사운영 방법을 개선, 유명제조사를 포함한 참여업체와 유명인사 초청 확대 및 B2B 프로그램 강화

❍ ‘전기차의 날’ 행사와 연계 및 글로벌 전기자동차 제작사 초청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홍보 강화 및 외국인 참여 유도

❍ 전기자동차의 날 기념식 행사를 위한 예산 확보, 전기자동차의 날 홍보와 도민관심 유도를 위한 부대행사 진행

❍ 전기자동차 국제행사 및 세계 주요도시에 CFI 2030 계획과 그린빅뱅 전략 홍보, EVS 대륙별 대회 등 국제행사 제주 유치 추진

□ 실천과제

7-1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글로벌 엑스포로 지속 성장

7-2 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를 세계 최고의 랠리로 육성

7-3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운영

7-4 전기자동차 글로벌 쇼케이스 제주 홍보

7-1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글로벌 엑스포로 지속 성장

□ 정책목표

❍ 글로벌 엑스포, 전시와 컨퍼런스의 축제, 참여와 재미, 전기자동차 관련 가치창조를 목표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속 개최

❍ 엑스포 참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기업들 간 정보교류, 산업발전방향 모색을 통해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전시회의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

□ 추진상황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행사개요

구 분	제1회차(2014)	제2회차(2015)	제3회차(2016)	제4회차(2017)
기 간	3.15(토)~3.21(금), 7일간	3.6(토)~3.15(금), 10일간	3.18.(금)~3.24(목), 7일간	3.17.(금)~3.23(목), 7일간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여미지 식물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좌동, 국토부
주 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주 제	새로운 시작 EV! We Ride	전기자동차를 넘어서; 친환경 교통수단은 녹색 공동체를 이루는 징검다리	카본프리아일랜드와 스마트그린시티	전기자동차의 미래 그리고 친환경 혁명
행 사 규 모	∙연인원 47,000여명 ∙41개사 전시 ∙16개 컨퍼런스(동시) ∙6개 부대행사	∙연인원 71,000여명 ∙73개사 전시 ∙16개 컨퍼런스(동시) ∙8개 부대행사 ∙12개국 참가	∙연인원 70,500명 ∙145개사 전시 ∙55개 컨퍼런스(동시) ∙6개 부대행사 ∙41개국 참가	∙연인원 73,174명 ∙148개사 전시 ∙55개 컨퍼런스(동시) ∙13개 부대행사 ∙39개국 참가 ∙B2B 상담회 59건
입장료	무료	∙성인 1인당 3천원 * 5천원권 재래시장 및 농산물 상품권 제공	∙성인 1인당 1만원 (사전등록 50%할인) * 3천원∼1만원 재래시장 및 농산물 상품권 제공	∙성인 1인당 2만원 (사전등록 50%할인) * 도민무료입장, 여미지 동시 관람

자료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백서(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2017)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행사 운영방법 개선	∙행사운영 주체와 시기 조정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주관으로 대회 운영
∙전시회의 비즈니스 기능 강화	∙참여기업, 유명인사 초정 확대 ∙B2B 프로그램 강화
∙글로벌 엑스포로 성장	∙EVS, 국제모터쇼에서 홍보 활동 ∙테슬라, BYD 등 유명전기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전시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제품 전시회 개최 ∙글로벌 전기자동차 정책 아젠다 논의 및 국제적 의사결정 추진

◆ 추진 내용

❍ 행사운영 주체와 시기 조정

-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를 함께 주최

- 행사시기를 3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전기차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중앙부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주관으로 대회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공동 주관

- 국비와 도비 매칭을 통한 행사운영 자금 확보

❍ 국내외 전기자동차 기업들의 새로운 정보 교류를 통한 기술 선점 유도 및 전기자동차 산업의 질적인 발전방향 모색하고,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시회의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

- 중국 외 타 지역의 기업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하여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 유치 및 유명인사 초청을 확대

- B2B 프로그램 강화

∙비즈니스 미팅 라운지 조성 및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제공

∙메인 전시장 내 기업발표가 가능한 홀 조성 및 운영

- 전시와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융·복합 전시 공간 확보

❍ EVS, 유명 국제모터쇼 등에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브로셔 제공

❍ 테슬라, BYD 등 유명전기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발표회 및 전시회를 적극 개최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전기자동차 신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제품 전시회 개최

❍ 글로벌 전기자동차 정책 아젠다가 논의되고 전기차 기반의 미래사회를 위한 대응이 논의 필요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통해 전기자동차 관련 국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6	6	10	10	10	10
도비	46	6	10	10	10	10

7-2		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를 세계 최고의 랠리로 육성

□ 정책목표

❍ 탄소 없는 섬 제주의 친환경적이고 긍정적 도시이미지 창출하는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의 지속 개최 및 프로그램 차별화

❍ 순수 전기자동차 분야의 국제적인 랠리대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외적인 홍보 및 외국인 참여 확대

□ 추진상황

❍ 제주 EV 에코랠리 개최 현황

구 분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	4회 대회
일 시	‘14.9.26~27	‘15.9.18~9.19	‘16.6.9~6.11	‘17.5.26~5.27
장 소	제주종합경기장 및 도내 주요도로	제주종합경기장 및 도내 주요도로	제주종합경기장 및 도내 주요도로	제주종합경기장 및 도내 주요도로
참가팀	30개팀, 60명 (참관 200여명)	35개팀, 70명 (참관 200여명)	30개팀, 60명 (참관 200여명)	61개팀, 122명 (참관 800여명)
경기방법	배터리 잔량 많은 순	배터리 잔량 많은 순	배터리 잔량 많은 순 + 미션점수	배터리 잔량 많은 순 + 미션점수
부대 프로그램	·어린이 미래자동차 그리기 대회	·어린이 미래자동차 만들기·그리기 대회	·친환경 미래 전기차 그리기·만들기 대회 ·전기차 전시회 및 보급 공보	·친환경 미래 전기차 그림 그리기 대회 ·전기차 이용자 안전교육 ·월드비전 특별행사 ·어린이 RC카 대회 ·전기차 드라이빙 스쿨 ·태양광 풍차 만들기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 지속 개최 및 차별화	∙기존대회(1~4회)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	∙대외적인 홍보 추진 및 외국인 참여 확대

◆ 추진 내용

❍ 기존 대회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특별 프로그램으로 개최

- 참가팀 확대(60팀→100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에코랠리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공감대 형성 및 환경이슈 유도

- 글로벌 전기자동차 제작사 초청 및 네트워크 강화 추진

❍ 대외적인 홍보 추진 및 외국인 참여 확대

- 신문,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한 대회 사전 홍보

- 제주 관광가이드(내·외국인용)에 에코랠리 대회를 홍보

- 에코랠리 대회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패키지 상품 판매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	2	4	4	4	4
도 비	9	1	2	2	2	2
기 타	9	1	2	2	2	2

7-3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운영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기차의 날(매년 5월 6일) 행사 지속 개최

❍ 전기자동차의 날이 속한 주를 전기자동차 주간으로 설정하여 전기자동차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 추진

□ 추진상황

❍ 전기차의 날 지정 : 매년 5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8-18 조례 제 1335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 1783호

제14조(전기자동차의 날) ① 도민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하고, 전기자동차의 날이 속한 주를 전기자동차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회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 : ‘16년 5월

구 분	내 용
주 제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성과발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발전방안
장 소	∙메종드글래드 제주 컨벤션홀
일 시	∙2016년 5월 4일(수) 13:30~15:00
토 론 내 용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차별화 전략 필요 - IT융합 전시회와 같이, 초점이 분명한 전시회로 발전 - 국제적 수준의 컨퍼런스 개최 동반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브랜드화 - 외국전문가를 포함한 역량을 갖춘 전시기획자 영입 ∙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 도민공모 외의 다른 방법으로 관람객 유치할 필요 - 연계 투어 프로그램 개발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

❍ 제2회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 ‘17년 5월

- 전기자동차 유공자 표창

*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와 병행 추진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 정례화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 ∙전기자동차의 날 홍보 및 포럼 개최 ∙전기자동차 주간 부대행사 추진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 기여자 포상

- 도-제조사간 합동 워크숍 개최, 전기자동차 산업 홍보 등

❍ 전기자동차의 날 홍보 및 포럼 개최

- 신문, 방송, SNS 등에 전기자동차의 날 홍보

- 도-제조사간 합동 워크숍 개최, 전기자동차 산업 홍보 등

- 전기자동차 관련 현안, 이슈 등에 대한 포럼 개최

❍ 전기자동차 주간 부대행사 추진

- ‘전기자동차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기자동차 시승식 및 카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정책 설문조사, 게릴라 퀴즈 등 정책개선과 도민 참여 극대화

□ 투자계획

❍「7-2 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를 세계 최고의 랠리로 육성」예산에 통합편성

7-4		전기자동차 글로벌 쇼케이스 제주 홍보

□ 정책목표

❍ EVS28에서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제주가 E-Visionary Award (세계 전기자동차 모범도시상) 수상을 계기로 글로벌 이미지 향상

❍ 제주가 전기자동차의 글로벌 메카로 나가기 위해 녹색산업의 세계 전시장(Global Showcase)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자동차 글로벌 플랫폼 구축

□ 추진상황

❍ EVS28 ‘세계 전기자동차 모범도시상(2015.5.6)’ 이후 EVS 지속 참가

- 제주도 ‘CFI 2030 및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소개

-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박람회 ‘제주 홍보관’ 운영(ICC 제주)

- 제주의 선도적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홍보 및 브리핑을 통해 관련기업 및 유관기관과 상호 네트워크 형성 및 기술교류 협력 등 정보교환

❍ ‘제주 그린빅뱅전략’ 의지 표명

- 제21차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그린빅뱅 글로벌 쇼케이스’에서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2030’ 소개(‘15년 12월)

-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행사에서 ‘제주 그린빅뱅 쇼케이스’ 제주세션 개최(’16년 9월)

- ‘17년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 포럼)의 ‘전기시스템으로 발휘되는 4차 산업혁명의 힘’ 세션에서 ‘제주 그린빅뱅 전략’ 소개(‘17년 1월)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CFI 2030 계획, 그린빅뱅 전략 대외홍보 지속	∙전기자동차 전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제주 전기자동차 정책 집중 홍보 ∙EVS 및 유명 국제행사에 지속 참여하여 CFI 2030 계획, 그린빅뱅 전략 홍보 ∙세계 전기자동차 선도 주요도시에 CFI 2030, 그린빅뱅 전략 홍보 ∙CFI 2030 계획 체험코스 조성 및 운영
∙전기자동차 국제행사 제주 유치	∙세계전기자동차 아시아 태평양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 제주 유치 지속적 협의 ∙International Carbon Free Mobility 학술대회 및 박람회 독립적인 국제행사로 운영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전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제주 전기자동차 홍보

- 전기자동차 구매, 이용, 재활용·재사용, 가치 확산

❍ EVS,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 등에 지속 참석하여 CFI 2030 계획 및 그린빅뱅 전략 홍보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역인사 제주 전기자동차 전략 소개

- 제주 전기자동차 홍보부스 운영 및 브로셔 배포 등

❍ 세계 전기자동차 선도 주요도시에 CFI 2030, 그린빅뱅 전략 홍보

- 체르마트(스위스), 암스테르담(네델란드), 포틀랜드(미국), 고토섬(일본) 등 세계 주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추진

- CFI 2030, 그린빅뱅 전략 및 전기자동차 정책 교류

❍ CFI 2030 체험코스를 조성하여 CFI 2030 계획을 대외적으로 홍보

-「글로벌 에코 플랫폼」구축 현장을 순회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자립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코스 조성

- CFI 2030 체험코스 전문 가이드를 양성 및 배치

- 제주에 오면 모든 종류의 전기자동차 경험, 전기자동차 기반의 미래사회 체험 가능한 환경 조성

❍ 세계전기자동차 아시아 태평양 국제학술대회(EVS 대륙별 대회) 및 전시회 제주 유치 지속적 협의

- EVS 본 대회와 별도로 대륙별 대회 개최를 건의

- 대륙별 개최 안건 의결 시 ‘19년 대회 제주 유치 추진

❍ International Carbon Free Mobility 학술대회 및 박람회 추진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분리하여 정기적으로 개최

- 신재생에너지, 전기 및 자율주행차, 스마트그리드 분야 중심

□ 투자계획

❍「7-1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글로벌 엑스포로 지속 성장」예산에 통합편성

<전기자동차 라이프 사이클 구성요소 및 작용요인>

EV Life Cycle	구성요소	작용요인	주요 정책사례
구매 (Buy)	EV보급	보조금 조세정책 공급가격	․정부, 지자체 보조금 지원 ․개별소비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전기자동차 제작사 공급가격 지속 인하
	충전 인프라	보조금 민간시장	․완속 충전기 보조금 지원 ․공공 충전기 정부 주도 구축 ․민간유료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이용 (Use)	비지니스모델	보조금 민간시장	․전기버스․택시․렌터카 도입 ․민간 유료 충전서비스사업 시행
	신기술 적용	보조금 민간투자	․V2G(Vehicle to Grid) 기술개발 추진 ․V2V(Vehicle to Vehicle) 기술개발 추진 ․V2H(Vehicle to Home) 기술개발 추진
	테스트 베드	인프라 환 경	․세계적인 전기자동차․배터리․충전기 회사 들이 제주에서의 시범사업 유치 추진
	인증 표준화	인증기관 기술표준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인증기관 유치 ․대중화를 위한 글로벌 표준화 선도
	빅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공유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센터(TOC)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수리․AS	인프라 전용부품 전문인력	․전기자동차 AS센터 운영(제작사 중심) ․전기자동차 전용부품 공급(제작사 중심) ․전기자동차 증가에 맞춘 부품 공급점 확대 ․전기자동차 수리업체(정비공장) 확대
재활용 (Recycle)	재활용 자원화	보조금 민간시장	․EV 배터리 자원화 센터 구축 및 운영 * 가정․산업․빌딩용 등 ESS 활용
가치 (Value)	정보교류거점	보조금 민간투자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 * EV 관련 다양한 새로운 정보 교류 ․제주전기자동차 에코랠리대회 개최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

8		전기자동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문화 선도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관련 문화조성 지원

❍ 전기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전기자동차 안전교육 지속 실시 및 친환경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전기자동차 환경교실 지속 운영

❍ 전기자동차 이용 인식제고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려 및 이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에티켓 확산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체계화하고,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제시

□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이용자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전기차 서포터즈 지속적인 활동 수행

❍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제조사 및 전기렌터카 관계자 교육 참여 확대 및 초·중·고 전기자동차 환경교실 정례화

❍ 전기자동차 이용 및 배려 에티켓 확산을 위한 유인물, 스티커, 캠페인 송, 영상 등 제작 및 배포, 캠페인 행사 추진

❍ 홍보교육 정례화 등 홍보 체계화 및 정보제공 중심에서 사례형, 체험형 홍보 전략 확대 등 홍보전략 다각화

□ 실천과제

8-1 전기자동차 이용자 정책참여 및 활동지원

8-2 전기자동차 이용 안전교육 및 환경교육

8-3 전기자동차 이용 및 배려 에티켓 확산

8-4 전기자동차 홍보 지속적 추진

8-1		전기자동차 이용자 정책참여 및 활동지원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관련 문화조성 지원

❍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의 보급정책에서 이용자 중심의 보급정책으로 전환

□ 추진상황

❍ 전기차 사용자 포럼·페스티발 ‘이버프 제주(EVuff@Jeju)’ 개최

- (일  시) 2016년 9월 3일, 2017년 3월 18일

- (주관/후원) 전자신문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및 관련 제품
제조업체, 민간 전기차 동호회

- (내  용) 관·기업 위주의 전기차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직접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최한 행사

∙메인행사 : 전기자동차 이용자 경험 공유, 정부·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발표, 패널토론 등

∙부대행사 : 파워유저차량 전시, 제조사별 전기자동차 전시·시승,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제주도민 공모 접수, 제주도를 전기자동차로 일주하는 연비왕 대회 개최

❍ 전기자동차 서포터즈 운영

- ‘16년 1기 전기자동차 서포터즈 운영: ‘16년 10월~12월, 42명

- ‘17년 2기 전기자동차 서포터즈 운영: ‘17년 10월~‘18년 12월, 30명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차 이용자 커뮤니티 활성화	∙전기자동차 이용자 활동 행·재정적 지원 확대
∙전기차 서포터즈 지속 활동	∙SNS 홍보, 홍보물 제작, 국내 산업시찰 등 활동 수행
∙전기자동차 이용자 전기자동차 정책 참여기회 확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전 도민의견 수렴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이용자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및 활성화

- 전기자동차 이용자 중심의 행사, 캠페인, 포럼 개최 지원

∙전기차 사용자 모임(EVuff) 토론회 제주 개최 정례화

- 전기자동차 이용자 활동을 위한 비영리 단체 설립 및 행정적 지원 추진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 전기차 사용자 권익보호, 전기차 사용환경 개선, 전기차 보급관련 교육 및 홍보, 충전 인프라 최적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

❍ 전기차 서포터즈 지속적인 활동 수행

- 전기자동차 이용사례 등을 SNS기반 온라인으로 홍보

- 충전기 관리업무 및 에티켓 홍보

-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행사 참석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전 도민의견 수렴

- 보조대상자 선정방법, 신청 접수처, 신청대수 제한 등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보급정책에 반영

∙민간보급사업 설명회,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투자계획

❍「8-4 전기자동차 홍보 지속적 추진」예산에 통합편성

8-2		전기자동차 이용 안전교육 및 환경교육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고전압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전기자동차 사고예방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전기자동차 안전교육 지속 실시

❍ 에너지 교육을 통해 친환경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전기자동차 환경교실 지속 운영

□ 추진상황

❍ 전기자동차 안전교육 실시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대 상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 제주 도민, 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
회 수	4회	5회
인 원	총 536명	총 748명
내 용	․전기자동차의 이해, 안전운전 및 고장이나 사고 시 대처방법 ․전기자동차/충전기 에티켓, ‘제주EV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등 ․전기자동차의 종류와 장점 및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의 이해’ ․충전기의 안전한 사용과 운행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전기자동차 안전운전’ ․침수,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한 ‘고장이나 사고 시 대처 방법’ * ’17년 교육기간 중 전기자동차 운행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EV 안전운전 가이드’ 배포 : ‘16∼‘17년

- 전기자동차 이해, 전기자동차 안전 운전, 고장이나 사고 시 대처, 알아두면 좋은 정보 등

❍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초·중·고 전기자동차 환경교육: 68회, 1,828명(‘17년)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교육 내용 개선 및 전문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전기자동차 제조사, 렌터카 업체 관계자참여 확대 ∙민간 전기자동차 교육전문 컨설팅 업체에 위탁 운영
∙전기자동차 환경교육 지속 실시	∙초·중·고 전기자동차 환경교육 정례화

◆ 추진 내용

❍ 다양한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교육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애니메이션 강의 제작, 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한 교육매뉴얼 개발 등

- 알기 쉬운 ‘전기자동차·충전기 사용 Q&A 가이드’ 제작 배포

❍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교육 참여 대상 확대

- 전기자동차 상세정보 제공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제조사 관련 전문가를 강사 초청

- 전기렌터카 업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전기렌터카 이용자들에게 전기자동차 안전운행, 충전기 사용방법, 사고 시 대처요령 등 전기자동차 관련 교육자격 부여

❍ 민간 전기자동차 교육전문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검토

❍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 초중고 대상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교육 정례화

- 연중 1회, 1시간 이상 의무 교육화

- 전기자동차 현장 체험학습 코스(도내 기업) 정기 운영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5	0.5	0.5	0.5	0.5	0.5
도비	2.5	0.5	0.5	0.5	0.5	0.5

8-3		전기자동차 이용 및 배려 에티켓 확산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이용자 및 전기자동차 잠재구매 고객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에티켓 확산

❍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려 및 이해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에티켓 확산

□ 추진상황

❍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시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이용 에티켓 교육

- 충전 후 이동,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등 충전소 이용 매너 교육

- 급속충전기 적정 충전량 안내, 사용 후 정리 정돈 안내 등 충전기 이용 교육

- 충전에티켓 해외사례 소개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이용 인식 제고	∙전기자동차 에티켓 유인물 및 스티커 제작·배포 ∙에티켓 캠페인 송 및 영상 제작 ∙양심 전기차 캠페인 행사 추진
∙전기자동차 배려 및 이해 분위기 조성	∙전기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알림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에티켓 유인물 및 스티커 제작·배포

-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용 에티켓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공공충전인프라 확인용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전기자동차 에티켓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전기자동차 에티켓 캠페인 송 및 영상 제작

- 전기자동차 캠페인 송 제작 및 홍보

- 전기자동차 이용자 중심의 에티켓 영상 제작 및 교육 활용

❍ 양심 전기자동차 캠페인 행사 추진

- 전기자동차 에티켓 공모전을 포함한 캠페인 연간 개최

❍ 전기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알림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내연기관 차량 주·정차 시 전기자동차 이용 불편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충전소 및 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배포

- 전기자동차 이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콘텐츠로 하는 배너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에 비치

❍ 전기렌터카 이용자 대상 전기자동차 이용 에티켓 홍보 및 사전교육 실시 지원

□ 투자계획

❍「8-4 전기자동차 홍보 지속적 추진」예산에 통합편성

8-4		전기자동차 홍보 지속적 추진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체계화하고,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제시

□ 추진상황

❍ 전기자동차 홍보사업 추진 현황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진실적
보급정책 언론 미디어 광고	∙TV, 라디오, 일간지, 영화관 등 광고	∙TV 및 라디오: 5개 매체, 2,993회 ∙영화관: 20개관, 6,427회 ∙일간지: 6개사, 12회
홍보콘텐츠 제작	∙옥외광고, 홍보물, 렌터카 상품기획, 가이드 북 등 제작 및 배포	∙시설: 배너기 65개, 현수막 50개, 포스터300부, 전단지30만부 ∙시스템: 대형 전광판 13개소, ATM·대중교통 버스정보시스템 275개소
면대면 홍보	∙도민대상 시승체험, 찾아가는 전기자동차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시승체험: 4회 ∙대규모 축제·행사 홍보부스 운영: 6회, 23일 ∙읍면동 자생단체 정책 홍보: 43개소
기타 홍보활동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편의 확대, 전기자동차 선도문화 조성을 위한 기타 홍보활동	∙교육청 등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5회 ∙유관단체 전기자동차 구매협조 방문: 60개소 ∙12년 이상 노후차량 소유자 전기자동차 구매 우편 홍보 : 55,000명 ∙렌터카업체 개별 방문(우편) 전기자동차 구매 홍보 : 111개사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홍보 체계화	∙전기자동차 전환 우편 홍보 정례화
∙전기자동차 홍보 전략 다각화	∙정보제공형 홍보에서 사례형, 체험형 홍보로 홍보전략 확대 ∙관광지 연계 전기자동차 이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 전환 우편 홍보 정례화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전기자동차 전환 홍보 우편 정기 발송

- 구매 보조금, 폐차·수출말소 지원금, 전기자동차 전기요금, 전기자동차 이용 인센티브 등 상세한 정보 안내

❍ 정보제공형 홍보에서 사례형, 체험형 홍보로 홍보전략 확대

- 방송·영화관 등 생활접점 홍보,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사례 공유 및 홍보

- 도내 주요행사에서 전기자동차 홍보부스 운영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사례 홍보 및 전기자동차 시승체험 제공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이용 경험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 동안 읍면동 관용 전기자동차 대여 프로그램 운영

- 전기차 보급 ‘1만대 돌파 선포식 기념행사 개최’

∙선포식, 도-제조사간 합동 워크숍, 전기차 보급 기여자 포상 등

❍ 관광지 연계 전기자동차 이용 가이드 북 제작 및 배포

- 전기자동차 이용 시 관광지별 비용절감 효과, 충전시설 안내 등

- 평화로 등 주요도로별 주행가능 거리안내 가이드북 제공

- 전기자동차 충전소 연계 추천 테마 코스 소개

□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5	1.5	1.5	1.5	1.5	1.5
도비	7.5	1.5	1.5	1.5	1.5	1.5

9		전기자동차 제도․조직 체계적 정비 및 협업 강화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제주지역을 전기자동차 특구로 조성

❍ 전기자동차 조례의 내용을 정교화하고,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도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 지속적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이용 편의 증대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발굴 및 선도

❍ 전기자동차 업무전담․전문인력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의 강력한 추진 토대 마련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R&D, 인력양성, 전력생산․수급 관련 도내 주요 기관을 핵심 거점기관으로 지정 및 연계

□ 추진계획

❍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마련하고, 이용편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분야별 거점 구축

❍ 조례의 불분명한 표현을 명료화하고, 항목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항 개정·신설

❍ 조례 개정을 위해 필요한 상위법·시행령 개정 제안, 제주 한정 적용이 가능한 법령 제도개선 발굴 및 개정방안 연구

❍ 2담당 체계의 전기자동차과를 3담당 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

❍ 각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업 및 활발한 정보교류 및 새로운 사업 창출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실천과제

9-1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추진

9-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9-3 전기자동차 관련 법령 제도개선 발굴 및 선도

9-4 전기자동차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9-5 전기자동차 도내 핵심 거점기관 연계

9-1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추진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제주지역을 전기자동차 특구로 조성

❍ 전기자동차의 이용편의 제공,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을 위한 분야별 클러스터 조성

□ 추진상황

❍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방안 연구 : `15년 8월

❍ 제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 반영 : ‘15년 8월

❍ 규제프리존법 내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지정 반영 협의 : ‘15년 12월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	∙신규 법 제정 등을 통한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근거 마련
∙분야별 클러스터 조성	∙이용편의 클러스터 구축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산업육성 클러스터 구축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

◆ 추진 내용

❍ 중앙정부에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 요청 지속 추진

- 신규 법 제정 등을 통한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근거 마련 및 이용편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을 위한 법률‧제도개선

❍ 분야별 클러스터 조성(이용편의→연구개발→산업육성→인력양성)

구분	내용
이용편의 클러스터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이용환경 구축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중심 구축
연구개발 클러스터	∙연구개발․실증을 통한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및 사업화 지원 ∙전기자동차 융·복합 연구인프라 중심 구축
산업육성 클러스터	∙민간기업, 연구기관 유치 및 연관산업 생태계 육성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시스템* 중심 구축
인력양성 클러스터	∙산업현장에 요구되는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전기자동차 신규 전문인력 인력양성 시스템 중심 구축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시스템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구축사업으로 구성

□ 투자계획

❍ 비 예산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모형>

9-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 정책목표

❍ 조례의 내용을 정교화하고,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도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 지속적 추진

□ 추진상황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 전기자동차 조례’) 제정(시행, 2015.8.18.)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임

-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도민·사업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참여 및 이용 노력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

∙출자·출연기관 등의 업무용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입

∙전기자동차 구입비,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운행 지원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 진흥사업 추진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운영

∙충전인프라 및 콜센터 관리 운영 위탁, 공로자 포상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시행, 2016.12.30.)

-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충전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충전시설 확충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충전인프라’를 ‘충전시설’로 변경하여 상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용어를 일원화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에 대한 정의

∙충전시설의 설치비율 및 설치수량을 정함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조례 항목별 개정(안) 도출	∙정의, 범위, 효력 등이 불분명한 표현의 명료화 ∙항목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세부조항을 개정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항 개정 및 신설

◆ 추진 내용

❍ 조례 항목별 개정(안) 도출(예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안)
제7조 ②의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제7조 ②의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반영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필요
제7조 ②의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계획	제7조 ②의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한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계획	충전시설이 없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만 있는 주차장 다수 발생
제10조. 도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도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구입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의무구입비율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기자동차 공공보급 촉진
-	[신설]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부터 이용, 점검·수리, 폐차, 폐배터리 재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생애주기 전과정을 일원화하여 지원·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변화하는 환경 및 도민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및 개정 조항을 발굴하고, 제주 전기자동차 조례 개정 추진

□ 투자계획

❍ 비 예산

9-3		전기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지속 발굴 및 제안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이용 편의 증대 등 전기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 대상 지속적 제안하여 전기자동차 정책 선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개정(’16.12.30)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16.4.6)

- 전기렌터카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전기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 100대→50대

❍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16.6.30)

- 사업용 전기자동차(택시, 버스, 렌터카) 차령 2년 연장(제주 한정)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 관련 법령 제도개선 발굴 및 개정 제안	∙제주 전기자동차 조례 개정을 위한 상위법·시행령 개정 제안 ∙전기자동차 관련법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정 제안 ∙전기자동차 판매 의무화 방안 연구를 통한 제주적용 방안 마련

◆ 추진 내용

❍ 제주 전기자동차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위법·시행령 개정 요청

관련법령	개정제안 내용	개정제안 사유
주차장 법, 주차장법 시행령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면에 내연기관 차량 주차하거나 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 제14조의2(충전시설 설치 대상) 1호의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 따라 조례 제14조의4(충전시설 설치 비율)를 다르게 적용	숙박업, 음식업, 관광업 등 업종별 분야에 따라 충전기 설치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숙박업, 음식업의 경우, 100면 이상의 주차장을 갖는 시설이 많지 않아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짐)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2(충전시설 설치 대상) 2호 가목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더 작은 규모의 세대로 변경	제주의 경우,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가 거의 없어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짐

❍ 전기자동차 관련법률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정 제안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부 또는 지방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친환경차(전기자동차 포함) 구매 100% 도입을 위해「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등 개정 제안

- 주차면적, 주차유발 형태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최소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주택법」,「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 제안

- 전기버스 구입 시 천연가스 버스 취득 시와 같이 취득세 면제 추진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제안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판매 의무화를 위한 방안 연구

- 미국 캘리포니아는 판매업체에 전기자동차 등 배기가스 무배출차량 판매의무 부과

* 의무비율 ‘18년 4.5% → ’20년 9.5% → ‘25년 22%

- 전기자동차 판매 의무화 제주 시범 적용방안 연구 수행

❍ 전기자동차 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집중 추진

□ 투자계획

❍ 비 예산

9-4		전기자동차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의 강력한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담조직 확대

❍ 전기자동차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추진상황

❍ 전기자동차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성·기능 강화

- (‘15년) 전기차 육성담당(4명) → (’17년) 전기자동차과(11명)

- 연도별 전기자동차 전담조직 현황

연도	조직 및 인력	비고
2015	∙전기차 육성담당 - 4명(5급 1, 6급 이하 3)	전기차 보급정책 등 총괄 전기차 국내외 행사 개최 제주전역 충전인프라 구축
2016	∙전기차 육성담당 - 4명(5급 1, 6급 이하 3) ∙전기차 산업담당 - 4명(5급 1, 6급 이하 3)	전기차 보급정책 총괄 전기차 국내외 행사 개최 제주전역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유료충전서비스 사업 충전인프라 통합관리 충전시설 구축 관련 제도개선
2017	<전기자동차과> - 11명(4급 1, 5급 2, 6급 이하 8) ∙전기차 정책담당 ∙전기차 산업담당	전기차 보급정책 등 총괄 전기차 특구 조성 전기차 국내외 행사 개최 제주전역 충전인프라 구축 개방형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충전인프라 통합관리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자동차과 확대 개편 및 전문성 강화	∙전기차보급·인프라 담당 신설 ∙전문 인력 충원

◆ 추진 내용

❍ 전기자동차과 확대 개편 : 1과장, 3담당, 16명

- 전기자동차과 조직도 및 주요업무(안)

	전기자동차과(1과장, 3담당, 16명)
전기차정책 (4명)			전기차보급·인프라 (7명)							전기차산업 (4명)

조직/담당	인 력	주요 업무
전기자동차과	1명(과장)	∙전기자동차과 소관업무 총괄
전기차정책	4명 (담당, 3)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등 관련정책 총괄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등 정책현안 총괄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등 계획수립 총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전기차 보급·인프라	7명 (담당, 6)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업무 등 총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전기자동차 국내외 행사 개최 ∙충전기 유지관리 및 보수 ∙개방형 충전기 구축 확대
전기차산업	4명 (담당, 3)	∙전기차 연관 산업육성 등 총괄 ∙지역전략사업 및 지역거점사업 추진 ∙도내 전기차 연관기업 육성 지원

-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중·장기적 업무 일관성 확보

□ 투자계획

❍ 비 예산

9-5		전기자동차 도내 핵심 거점기관 연계

□ 정책목표

❍ 전기자동차 정책, 충전인프라 구축, 연관사업 육성, R&D 및 인력양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내 주요 거점기관 지속 운영

❍ 거점기관 간 방향성 일치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연계 추진

□ 추진상황

❍ 분야별 핵심 거점기관 및 주요 추진업무

분 야	거점기관	추진업무
전기자동차 정책	제주연구원	․전기차 중장기 추진정책 개발 ․제주 전기차 특구 조성 지원 ․전기차 정책 추진상황 평가 ․전기차 및 충전사업 모니터링 ․전기차 생태계 구축방안 도출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R&D	제주 테크노파크	․도내 기업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지원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R&D 기획 및 국책과제 발굴·유치 지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센터 설립 및 운영 ․전기차 운전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양성, R&D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전기차 정비교육 실시 ․기업의 전기차 시제품 제작지원 및 멘토링
충전인프라	제주 에너지공사, 한국전력	․도내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 ․전기차 통합콜센터 운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전기차 증가로 인한 전력수급 안정화 ․유관기관 협의체 등 도내 전력수급 연구 ․전기차 충전기 빅데이터 수집

□ 추진계획

◆ 추진방향 및 방안

추진방향	추진방안
∙거점기관별 역할 수행 및 정보교류를 위한 환경 조성	∙거점기관별 역할 수행 ∙거점기관 간 실무자급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추진 내용

❍ 거점기관별 향후 주요 추진업무

거점기관	추진업무
제주연구원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연구 상시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제주 테크노파크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 ․4차산업 연계 전기차 통합플랫폼 구축 - 전기차 운행데이터, 충전인프라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연관산업 단지 조성 타당성 분석 등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센터 운영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제주 에너지공사	․공공기관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개방형 충전기 위치 안내표지판 제작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콜센터 통합 및 운영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사업 - 노후 개방형 충전기 교체 개선 등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공동주택 주변 ‘충전프리존’ 설치 - 공동주택 주변 전봇대 등 활용 중속 충전기 구축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 도내 주요 복지시설내 급속 충전기 구축 등
ICC 제주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컨퍼런스 운영 ․국내외 전시회 참가(EVS 등)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도내 전기자동차 관련 과목 개설 및 운영 ․전기차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전기차 정비교육 실시

❍ 거점기관 간 협업 및 활발한 정보교류 및 새로운 사업창출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명  칭) 전기자동차 실무자 협의회

- (참여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에너지 공사, ICC 제주,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의 전기자동차 실무 담당자

- (내  용) 전기자동차 정책,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육성, 전기자동차 R&D 과제 발굴 , 전기자동차 인력양성, 에너지 수급 등 전기자동차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분기별 실무자 정례회 개최, 연간 세미나 및 기관장 회의 개최, 월간 소식지 발간 등

□ 투자계획

❍ 비 예산

Ⅷ. 연도별 추진 로드맵 및 투자계획

1. 연도별 추진 로드맵

2. 연도별 투자계획

1		연도별 추진 로드맵(Road Map)

□ 1단계(2015~2017)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 1단계(2017년까지) : 도내 운행 자동차 3.4%인 11,520대 전기자동차 보급*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당해	1,517	4,008	5,146
		누계	2,366	6,374	11,520
전기승용차	민간·공공	당해	1,508	2,712	4,216
		누계	2,299	5,011	9,227
	택 시	당해	1	100	99
		누계	1	101	200
	렌터카	당해	3	1,163	787
		누계	61	1,224	2,011
전기버스		당해	-	23	40
		누계	-	23	63
전기화물차		당해	5	10	4
		누계	5	15	19

* 보급현황은 예산(계약)기준 보급량임

□ 2단계(2018~202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 2단계(2022년까지) : 도내 운행 자동차 40%인 147천대 전기자동차 전환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당해	4,598	13,104	26,207	39,310	52,414
		누계	16,118	29,222	55,429	94,739	147,153
전기승용차	민간·공공	당해	3,799	10,907	21,867	32,683	43,633
		누계	13,026	23,933	45,800	78,483	122,116
	택 시	당해	103	293	587	880	1,173
		누계	303	596	1,183	2,063	3,236
	렌터카	당해	626	1,786	3,570	5,356	7,141
		누계	2,637	4,423	7,993	13,349	20,490
전기버스		당해	38	63	88	123	110
		누계	101	164	252	375	485
전기화물차		당해	32	55	95	268	357
		누계	51	106	201	469	826

□ 3단계(2023~2030)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 ‘30년까지 도내 운행 모든 자동차(377천대 예상) 100% 전기자동차 전환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당해	48,443	45,045	41,611	34,416	23,415	16,057	12,389	8,688
		누적	195,596	240,641	282,252	316,668	340,083	356,140	368,529	377,217
전기승용차	민간·공공	당해	38,667	35,871	19,864	7,416	3,709	2,601	2,042	1,451
		누적	160,783	196,654	216,518	223,934	227,643	230,244	232,286	233,737
	택 시	당해	1,085	-	-	-	-	-	-	-
		누적	4,321	4,321	4,321	4,321	4,321	4,321	4,321	4,321
	렌터카	당해	6,599	807	832	856	882	907	935	962
		누적	27,089	27,896	28,728	29,584	30,466	31,373	32,308	33,270
전기버스		당해	455	1,819	4,546	5,683	4,092	2,728	2,046	1,364
		누적	940	2,759	7,305	12,988	17,080	19,808	21,854	23,218
전기화물차		당해	1,637	6,548	16,369	20,461	14,732	9,821	7,366	4,911
		누적	2,463	9,011	25,380	45,841	60,573	70,394	77,760	82,671

□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추세

❍ ‘21년부터 ‘25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집중

[당해 보급대수]	[누적 보급대수]

2		연도별 투자 계획

□ 재정투자규모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투자는 16,783억원이 소요될 계획임

❍ 국비는 11,517억원(68.6%), 도비는 5,227억원(31.2%)으로 전체 투자계획 중 공공투자 예산은 99.8%를 차지

❍ 기타(민자) 부분은 39억원으로 0.2%를 차지

□ 재정투자계획

❍ 재정투자의 93.4%는 전기자동차 보급분야에 집중

❍ ‘18년 : 1,118억원 투자(6.7%)

- 국비 758억원, 도비 359억원, 기타 1억원

❍ ‘19년 : 2,742원 투자(16.3%)

- 국비 1,853억원, 도비 875억원, 기타 14억원

❍ ‘20년 : 4,001억원 투자(23.8%)

- 국비 2,758억원, 도비 1,235억원, 기타 8억원

❍ ‘21년 : 4,611억원 투자(27.5%)

- 국비 3,156억원, 도비 1,447억원, 기타 8억원

❍ ‘22년 : 4,311억원 투자(25.7%)

- 국비 2,992억원, 도비 1,311억원, 기타 8억원

<표> 재정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6,783	1,118	2,742	4,001	4,611	4,311
국비	11,517	758	1,853	2,758	3,156	2,992
도비	5,227	359	875	1,235	1,447	1,311
기타	39	1	14	8	8	8

□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계	16,785	1,118	2,742	4,002	4,612	4,311
		국비	11,516	758	1,853	2,758	3,156	2,991
		도비	5,230	359	875	1,236	1,448	1,312
		기타	39	1	14	8	8	8
1-1	전기자동차 보급 지속적 추진	계	13,015	860	2,020	3,225	3,655	3,255
		국비	8,806	585	1,367	2,178	2,474	2,202
		도비	4,209	275	653	1,047	1,181	1,053
1-2	감차·폐차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전환	계	414	14	40	80	120	160
		국비	-	-	-	-	-	-
		도비	414	14	40	80	120	160
1-3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추진	계	140	25	25	27.5	30	32.5
		국비	70	12.5	12.5	13.75	15	16.25
		도비	70	12.5	12.5	13.75	15	16.25
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지속적 구축	계	2,093	114	281	437	568	693
		국비	2,093	114	281	437	568	693
		도비	-	-	-	-	-	-
2-2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계	9	3	3	3	-	-
		국비	-	-	-	-	-	-
		도비	9	3	3	3	-	-
2-3	관광지 및 숙박시설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2-1과 통합편성)
2-4	전기자동차 이용 통합서비스 제공	계	191	3	111	46	28	3
		국비	104	-	53	33	18	-
		도비	87	3	58	13	10	3
3-1	전기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	151	1	15	30	75	30
		국비	-	-	-	-	-	-
		도비	151	1	15	30	75	30
3-2	전기자동차 융·복합 연구인력 확충	(5-2와 통합편성)
3-3	전기자동차 신규 전문인력 양성 추진	(별도편성)
3-4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3-1과 통합편성)
3-5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 및 창업 환경 조성	(3-1과 통합편성)
3-6	중고 전기자동차 유통 및 매매 환경 조성	(3-1과 통합편성)
4-1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계	121.05	73.53	47.52	-	-	-
		국비	65.75	38.13	27.62	-	-	-
		도비	50.3	35.4	14.9	-	-	-
		기타	5	-	5	-	-	-
4-2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및 서비스 사업 육성	(2-1과 통합편성)
4-3	전기자동차 충전주차 타워 시범 운영사업	(별도편성)
5-1	전기자동차 기반 자율주행서비스 활용 및 사업화	계	325	4	85	78.7	78.7	78.6
		국비	250	-	55	65	65	65
		도비	75	4	30	13.7	13.7	13.6
5-2	전기자동차 통합운영시스템(TOC) 구축 및 사업모델 발굴	계	94	10	55	20	3	6
		국비	63	8	40	15	-	-
		도비	31	2	15	5	3	6
5-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구축사업	계	125	-	33.5	30.5	30.5	30.5
		국비	49	-	12.25	12.25	12.25	12.25
		도비	51	-	14.25	12.25	12.25	12.25
		기타	25	-	7	6	6	6
5-4	전기자동차 기반 V2X 실증 및 사업모델 발굴	계	30	-	10	7	7	6
		국비	15	-	5	3.5	3.5	3
		도비	15	-	5	3.5	3.5	3
6-1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분야별 계획 수립 시 반영	(비 예산)
6-2	전기자동차 연관산업으로 업종 전환 지원	계	2.75	0.55	0.55	0.55	0.55	0.55
		국비	-	-	-	-	-	-
		도비	2.75	0.55	0.55	0.55	0.55	0.55
7-1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글로벌 엑스포로 지속 성장	계	46	6	10	10	10	10
		국비	-	-	-	-	-	-
		도비	46	6	10	10	10	10
7-2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를 세계 최고의 랠리로 육성	계	18	2	4	4	4	4
		국비	-	-	-	-	-	-
		도비	9	1	2	2	2	2
		기타	9	1	2	2	2	2
7-3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운영	(7-2와 통합편성)
7-4	전기자동차 글로벌 쇼케이스 제주 홍보	(7-1과 통합편성)
8-1	전기자동차 이용자 정책참여 및 활동지원	(8-4와 통합편성)
8-2	전기자동차 이용 안전교육 및 환경교육	계	2.5	0.5	0.5	0.5	0.5	0.5
		국비	-	-	-	-	-	-
		도비	2.5	0.5	0.5	0.5	0.5	0.5
8-3	전기자동차 이용 및 배려 에티켓 확산	(8-4와 통합편성)
8-4	전기자동차 홍보 지속적 추진	계	7.5	1.5	1.5	1.5	1.5	1.5
		국비	-	-	-	-	-	-
		도비	7.5	1.5	1.5	1.5	1.5	1.5
9-1	제주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비 예산)
9-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비 예산)
9-3	전기자동차 관련 법령 제도개선 발굴 및 선도	(비 예산)
9-4	전기자동차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비 예산)
9-5	전기자동차 도내 핵심 거점기관 연계	(비 예산)

별 첨 자 료

〈별첨1〉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첨 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8-18 조례 제 1335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 17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전기자동차” 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중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자와 충전시설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이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5. “공공건물”이란 영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 등의 권리와 협조) ①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 다)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12.30.>

② 도민은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①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시설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12.30.>

③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전기자동차기술 연구개발과 전기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자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새로운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동차의 보급·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조정 및 발굴과 제도적 추진사항

4.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방안

5.「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6. 공공부문 및 대중교통, 민간보급 등 분야별 일반자동차 감차·폐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7.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기 보급 계획

8.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9.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관련 중요 시책

3.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ㆍ관ㆍ산·학 협력 사업

4.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지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전기자동차 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 실·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환경 업무 담당국장 및 행정시 부시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30.>

1. 전기자동차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기자동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출자·출연기관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도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경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표준규격 또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거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3.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사업비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정보교류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개최 및 참관

2. 각종 전기자동차 관련 경진대회

3. 전기자동차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전기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회의 개최

5.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6. 전기자동차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7. 제주 전기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8.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 행사 운영

9.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기자동차의 날) ① 도민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하고, 전기자동차의 날이 속한 주를 전기자동차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의 날 및 전기자동차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의2(충전시설 설치 대상) 영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4(충전시설 설치 비율)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14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며, 이 산식에 따라 2대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

2.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2. 제14조의4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본조신설 2016.12.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2.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3호,2016.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적용례)제14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받는 시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