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바른정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16일 “이제 강정문제는 끝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곳이 있다. 바로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이다”라며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작됐으니 무려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 의원은 이어 “원희룡 지사께서도 도지사 후보시절부터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노라고 공약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군관사 건립이나 해군기지 공사는 강행됐다. 이로 인해 공약은 여지없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문제를 말했다.
현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며,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사랑하며 지키려 했던 것이 그토록 큰 잘못이란 말이냐”라고 성토했다.
현 의원은 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됨으로써 정부는 강정에서 또 제주에서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강정주민들은 잃은 것만 있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토지를 수용당하고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마을주민들 간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공동체가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현 의원은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부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행정이 잘못해도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강정문제는 끝을 향해 가야 한다.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의원은 강정주민들을 위해 먼저 “구상권 철회를 위해 원희룡 지사님이 선두에 서고 전 도민과 함께 나서서 풀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해군)는 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강정주민 등 반대 측 탓하며 구상금 34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은 철회 싸움을 전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소송 철회와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다.
현 의원은 또한 “대통령 탄핵이 조기 대선정국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하지만 우리 제주의 가장 우선적인 대선공약은 강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