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에 전기차는 수천 대 보급됐지만, 폐차된 차량은 총 800대가량에 불과해 제주도정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을 상대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전기차는 6,315대 보급됐지만, 폐차는 800대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실시하고,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그리고 그런 반면, 전기차는 차고제증명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까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 화석연료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6,315대가 아닌 4,155대이다. 수치가 맞든 안 맞든, 제주도정은 올해 중형차를 비롯해 일정 크기 이상의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전기차는 제외했다.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도 강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주차난과 교통난으로 인해 제주도정은 주차장 확대에 애쓰는 한편, 자가용 승용차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으면서, 올해 1만3천대를 초과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도 전액 면제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청에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를 7,513대로 잡았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도내 등록 전기차는 총 13,100여대가 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전기차 주차료 면제 제도는 2018년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강조하고, 제주도 공무원들은 이에 맞춰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교통난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정책과 이를 완화하는 모순된 정책을 뒤죽박죽 섞어 추진하고 있는 씁쓸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