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투자실적이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제주도민 고용실적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개발사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제주도의회가 24일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새누리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외국인 투자액이 2016년 3월 기준 1조3,30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8.5%에 불과하고, 신고액의 47% 수준이며, 도민 고용계획의 경우 고용의 질을 떠나 양적 기준도 못 채운 40% 수준”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또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토지 구입에만 집중되고, 고용 등 지역경제 상생은 미미하다”며,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1조8,451억원의 사업비중 도착액은 5,700억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직접투자액 대부분이 부동산 매입에만 집중된 형태”라며, “절차를 이행중인 사업장과 사업 진행 3년이 넘지 않은 사업지의 경우 투자 상황에 따른 부동산 환매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대안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