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육아휴직기간·부모급여·배우자출산휴가는?

  • 등록 2022.06.16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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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16일 윤석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및 부모급여 지급액을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준다. 2024년엔 지급액을 높여 0세는 100만원, 1세 아이는 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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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민 기자 smlee@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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