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 행정시 동일사업 예산편성 단가와 기준, 예산과목 달리 적용하여 개선 필요

2021.11.26 14:28:36

양 행정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개선 필요 인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시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양 행정시 동일사업 예산편성 단가와 기준, 예산과목이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 제주시 및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이 편성됐다.


제주시인 경우 사업설명서 949페이지,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으로 사업량은 다목적 인양기 3대이며, 1대당 62,500천원으로 산출하여 187,500천원 편성됐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사업설명서 844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신규설치 2개소, 정비 2개소이며, 신규설치는 1대당 50,000천원, 보수보강 1대당 10,000천원으로 산출하여 120,000천원 편성됐다.



김용범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산편성 시 소형어선 인양기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 농수축산경제국장에게 예산편성 시 단가를 적용한 기준과 서로 다른 이유를 질의했고, 같은 제주도정에서 양 행정시가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형어선 인양기 단가를 서귀포시 단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제주시예산 37,500천원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귀포시의 경우 인양기 보수보강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제주시의 경우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양 행정시간 소통을 통하여 예산과목도 동일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용범의원은 소형어선 인양기를 신규 설치뿐 아니라 고장이나 부식된 인양기를 보수․정비하여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양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양 행정시는 예산 편성 시 단가와 기준,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절감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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