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의 강력한 단속에도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0일 실시된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어린이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귀포시 관내에서만 9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5개소가 문을 닫은 반면 나머지 4개소는 여전히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고태순 의원은 "한때 620개소를 넘던 도내 어린이집이 현재 550곳으로 줄어든 것은 출산률 감소로 인한 원아모집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서귀포시에 주문했다.
적발일자 | 어린이집 | 소재지 | 적발사유 (위반내용) | 행정조치(처분)현황 |
2013.1.22 | S | 서귀포시 | 교사허위등록 | 보조금환수 8,599천원 원장자격정지3개월 과징금처분 |
2013.12.20 | E | 서귀포시 (폐지) | 보육교사 허위등록 | 보조금환수 3,175천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과징금처분 |
2014.1.28 | J | 서귀포시 (폐지) |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 | 보조금환수 47,642천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
2014.1.28 | H | 서귀포시 (폐지) | 보육교사 허위등록 | 보조금환수 24,400천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과징금처분 |
2014.4.4 | Y | 서귀포시 (폐지)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시간연장보육료 과다청구 | 보조금환수 11,713천원 원장자격정지 1년 |
2015.4.8 | B | 서귀포시 (폐지) | 보육교사 허위보고 | 보조금환수 38,897천원 원장자격정지 2년 |
2016.12.7 | h | 서귀포시 | 휴일근무수당 부당청구 | 보조금환수 1,200천원 원장자격정지 1.5개월 과징금처분 |
2016.12.29 | A | 서귀포시 | 시간연장아동 보육시간 허위보고 | 보조금환수 600천원 원장자격정지 15일 과징금처분 |
2017.5.16 | e | 서귀포시 |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시간 허위보고 | 행정처분절차 이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