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8일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마다 시행하는 차량 안전 점검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246개소 중 노후 차량 등 점검이 필요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 기록(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확인 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재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236개소는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를 통해 3월 29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 구좌읍은 매년 발생하는 고사리 채취객 길 잃음(실종) 사고 방지를 위해 구좌읍 소재 파출소, 119센터 등 유관기관이 힘을 모은다. 매년 봄철이 되면 읍정대화실에서 고사리철 대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오상석 구좌읍장을 비롯해 구좌파출소, 구좌119센터,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맞춤형 예방 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유관기관별 주민 안전형 생활 안전·안심 체계 구축해 수색 활동 및 현장 공동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 최초 신고가 접수되면 비상연락망(단체카톡방)을 통해 신속하게 내용을 전파하고 역할 분담별 현장 확인과 조치 사항 등을 공유해 추진한다. 맞춤형 역할분담을 위해 구좌읍에서는 채취객 길 잃음 사고 발생 시 위치를 쉽게 파악하도록 풍력발전기 넘버링 표시 및 안전 수칙 홍보 현수막을 13곳에 23개 게시한다. 또 고사리 채취 주요 지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갓길에 PE 드럼과 안전띠도 설치한다. &n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도로명 주소정보시설은 도로·건물 등에 위치정보를 표기해 목적지를 찾거나 현재 위치를 안내하는 시설물로,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제주시 관내 주소정보시설 10만 9,367개소이다. 조사 방법은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망실·훼손 여부, 안전성 확보 및 설치 위치 적정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낙하 우려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훼손, 표기 오류 및 위치 부적정 등이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교체, 위치이동 등 연중 정비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일제 교체하고, 주소정보시설이 부족한 비거주지역 도로나 골목길, 교차로에는 도로명판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일제조사를 통해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멸실 인정일로부터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158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 8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화상담 및 실태조사원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원 2명 등 총 8명이다. 4월 1일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의 제주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제주시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주시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4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체납 전반에 대한 교육 수료 후 지방세 체납액 전화상담 및 실태조사,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생계형 체납자 복지사업 연계 등 체납 징수 활동을 담당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취약 계층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과세와 민생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납세 의식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1일부터 28일까지 부시장 집무실에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검토’실 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제주시에서 수행 중인‘사무전결규칙’과‘사무위임조례·규칙’상의 1만여 건의 사무에 대한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제주형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무배분 검토는 제주형 행정체제 설계의 근간이 될 사무에 대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우선 제주만의 광역-기초 사무로 재편하기 위해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등을 분석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어떤 사무를 배분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타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 부서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4개 기초자치단체 체제와는 다르게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소재 감귤밭에서 발생한 조류 집단 폐사 사건의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1시경 신고를 받고 관련 기관ㆍ부서와 현장을 찾은 자치경찰단은 직박구리ㆍ동박새 등 200마리가 넘는 야생조류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모든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즉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문 조사를 마쳤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 'javascript:'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학교)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단 물량 한도 초과로 추가로 산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혁파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산업단지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우주·신성장 분야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우주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혁신거점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의 지지를 얻게 됐다. 제주도는 수 차례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도의회 상설정책협의체 보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4월 봄철 제주노선 임시 증편과 함께 하계기간(3.31.~10.26) 제주직항 국제선 노선이 기존 14개에서 19개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회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찾아 백원국 제2차관에게 제주노선 공급 좌석 및 국제노선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특히 4월 봄맞이 개별관광객들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항공좌석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항공요금 상승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봄철 여행 수요에 대응해 무안-제주노선 재개 및 제주 국내선을 주 54회 추가 임시 증편해 제주노선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킨다고 28일 발표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국내선 임시증편과 하계시즌 국제선 노선 요청을 국토부가 적극 반영한 만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경제의 주요 인프라인 항공교통 노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반기별 재정집행 평가에서 ‘20년 하반기부터 7반기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원조달 방식,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4개 그룹(광역 2개(시/도), 기초 2개(시군/자치구))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지며, 하반기 재정집행 및 소비투자 지표(하반기 신속집행, 3·4분기 소비투자)를 지자체별로 평가한다. 2023년 하반기는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전례없는 세출 구조 조정 여건이었으나 제주도는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집행해 지역경기 활력을 제고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정부 재정집행 목표인 84.7%보다 5.3%p 높은 90%를 자체 재정집행 목표로 설정했고, 대규모 투자사업 및 이월사업은 연초부터 집중 점검해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이와 함께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