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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계획 반영, 제주 전기차 중장기계획 수정안 발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27 10:59:04

정권 교체 후 변화된 정부의 전기차 정책 등과 기타 변화된 환경을 모두 반영한 제주 전기차 종합계획 수정안이 발표됐다.



지난 2015년 9월, 지자체 중 최초로 수립된 제주 전기차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제주 지역에서의 전기차 보급과 연관산업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기차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타 지자체와의 전기차 보급물량 경쟁과 환경부 전기차 정책예산 변경 등의 변수가 발생해 이를 감안해 수정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 비전과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의 글로벌 메카”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2030년까지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 및 시기를 현실화 하는 한편 36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국내외 전기차 정책과 기술동향을 반영해 3대 실천전략, 9대 전략과제, 35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전기차 보급속도가 탄력을 받음에 따라 단순한 보급보다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이용한 재활용, 그리고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을 통해 제주 지역 일자리와 산업육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개최된 제주 전기차 1만대 달성 기념 페스티벌 현장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등록차량 중 약 40% 전환 달성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내연기관 차량말소를 전제로 한 전기차 보급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관광지, 숙박시설의 충전기 구축계획과 안전지원센터 운영 등도 담겨 있으며, 전기차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전기자동차 융‧복합 연구인력 확충, 전기차 관련기업 유치 및 창업환경 조성, 중고 전기자동차 유통 및 매매환경 조성계획 등도 수정안의 핵심이다.


이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전기차를 넘어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 육성,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산업 트랜드의 변화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 업종을 전기자동차 연관기업으로 점진적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도내 판매 또는 등록금지 도입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시되어 차후 수정안에 반영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나흘째 미세먼지에 뒤덮인 제주, 먼지에 가려 번영로가 희미하게 보인다


한편 도민사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과 대기오염을 감안할 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이를 통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 혹은 관련산업 종사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마련한 중장기 계획안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기차 보급에 시큰둥하던 타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자칫 제주도가 밀려날 수도 있다"며, "그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어렵게 쌓아온 전기차 산업육성의 기반이 자칫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나 도내 여론 분열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당장 전기차 엑스포만 해도 제주도가 행사주체와 시기, 방법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사이 서울이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4월 12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EV트렌드코리아에는 국내외 전기차 업체가 총출동해 코나EV와 니로EV 등의 전기차 신모델을 선보이는 한편 넥쏘 등 수소전기차도 함께 전시되어 불과 보름 뒤 개최되는 제주전기차엑스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 지난해 제주 국제전기차 엑스포 현장


9대 전략과제와 35개 세부실천과제가 담긴 제주전기차중장기종합계획 수정안은 첨부문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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