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3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 첫 번째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새 학년부터 도내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와 국립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 총 201억원이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다자녀가정 자녀 등에 대해 교육비를 면제 및 지원해왔으며, 이를 반영하면 실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134억원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차별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비 경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기회 차이 및 소외감 극복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의미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처음으로 추진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무상교육 전국화를 위해 희망의 결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