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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제주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적극 지원", 시민들은 "글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와 관련해 제주시가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주시는 7일,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App)을 활용하여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요건에 맞을 시 별도 현장확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의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면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사진촬영간격 역시 5분에서 1분으로 완화되며 신고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제도 개선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총 1,338건의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이 중 722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요건에 맞지 않아 미부과된 616건에 대해서도 계도장 발송, SMS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도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시민들은 제주시의 주정차 단속 의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것.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를 해도 단순히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후 조치하겠다'는 안내만 받을 수 있을 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 지에 대해 신고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신고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신고결과에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제주시 해당 부서에 전화문의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별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 지까지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