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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승리 후폭풍, 손수호 "경찰이 자기 식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는지 의문 남기는 중간 결과"

  •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05.16 19:24:17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손수호 변호사는 15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버닝썬·승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두고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일단락됐을지 몰라도 전체 수사는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와 버닝썬 관계자들이 지금 단계에서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했다.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하여 ‘용두사미’ 논란을 낳고 있는 경찰의 버닝썬 수사결과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와 담당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우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소명에 실패했다”면서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경찰 유착’ 의혹은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그는 “유착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이는데, 경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유착관계가 정말 없었다면 그것을 보여줘서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수사의 과제이자 성과”라며, 이번 수사 결과는 “그런 부분에 소홀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이후 전망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검·경이) 서로를 수사하는 조직의 충돌 양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이 경찰을 굳이 봐줄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실력과 의지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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